부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부안군은 민원사무 처리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부안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열람제한 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부안군”을 입력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부안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등은 제1조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부안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부안군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의 경우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부안군이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 관리 등을 서면 계약하며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② 부안군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업무 위탁 현황보기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부안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제7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부안군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②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부안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부안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부안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부안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3. 파기기한 부안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부안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정보통신실, 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부안군은 이용자에게 개인을 식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안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안군 부군수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연락처 : 063-580-4339, 팩스번호 : 063-580-4565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관리하는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