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전부개정 2024. 9. 6.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부안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본인인증 및 관리
    - 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행정업무 처리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부안군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부안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제3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부안군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또한, 부안군의 민원사무 처리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③ 부안군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제4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① 부안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부안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 연번,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수행연도의 정보를 제공

  연번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수행연도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소유권변동관리 등	2017
  2	새올행정시스템	농지원부관리, 민방위자원관리 등	2017
  3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지방세가상계좌	2017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신고 등	2017
  5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세관리, 취득세관리 등	2017
  6	주민등록시스템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등	2017
  7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세외수입부과관리 등	2017
  8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관리 등	2017
  9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인허가관리 등	2017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부안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부안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부안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부안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부안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부안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부안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부안군이 제1항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 게시판에 공고됩니다.
  ※ 부안군청 대표홈페이지 > 소통/참여 > 부안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바로가기

제8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① 부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① 부안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업무 위탁 현황보기
• ② 부안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부안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최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정보통신실, 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가명정보의 처리)

• ① 부안군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에는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제12조(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

• ① 부안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Edge: 웹브라우저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2. Chrome: 웹브라우저의 설정 메뉴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3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정보주체는 부안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⑤ 부안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1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권리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부안군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자치행정담당관
    • - 담당자: 조민권 주무관
    • - 연락처: 063-580-4339
    • - 이메일: minkwon007@korea.kr
    • - 팩 스: 063-580-4565
• ② 권리 행사는 부안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안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 다운로드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 ④ 부안군은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 내용에 대한 결과와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하며,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만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⑤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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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부안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안내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 군 수	최영두	063-580-4204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자치행정담당관	조민권	063-580-4339

• ② 정보주체는 부안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6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① 부안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황 및 자세한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6일부터 적용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