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요청제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부안군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촌·주민불편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요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서 다운로드 - 문의
- 기획감사담당관 의회법무팀 063-58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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