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
나. 개요
- 1사업기간 2012년~2030년
- 2사업규모 가) 지적불부합지 정리 : 약 554만 필지 (전 국토의 약 15%)
나) 디지털 지적 구축 : 전 국토 3,700만여 필지 - 3 추진조직 가) 지적재조사기획단 (국토교통부)
나) 지적재조사지원단 (시·도)
다) 지적재조사추진단 (시·군·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절차
- 실시계획 수립
- 토지 소유자 동의
- 일필지 조사 및 측량
-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 사업지구 지정
- 경계확정
-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 등기정리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 및 혜택
- 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 나)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 간소화
- 다)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라) 토지경계분명으로 경계분쟁 해소
경계설정의 기준
- 가) 현실에 의한 경계
- 나) 협의에 의한 경계
- 다)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 라)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