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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식품위생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식품위생

* 식품의약품안정청 훈령 제68호
*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분야 정보공개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1. 3. 2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신고 (이하 "허가"라 한다)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부조리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영업의 허가와 행정처분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제3조 (공개대상)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 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의 정의
  • 허가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 허가권자
  • 허가부서명(전화번호) 및 허가담당자명
  • 허가전준비사항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시설기준
  • 영업허가의 제한
  • 업무처리절차
  • 관련법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표1 양식에 의거 게재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거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자가 당해지역 또는 타지역에서 제한 기간내에 동종의 영업허가를 득할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언제든지 조치할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정청 홈페이지에 별표2의 양식에 의거 동시 게재하여야 한다.

  • 업소폐쇄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 주방 및 화장실을 제외한 영업시설을 변경하여 변 태 영 업으로 적발되어 시설개수 명령을 받은 업소
  • 상기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업소
제4조 (공개시점)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공개시점은 결정(변경)이 있는 즉시 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공개시점은 행정처분을 행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제5조 (게재기간)
행정처분 기간중 계속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과징금 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 게재하고, 무허가업소인 경우에는 허가 업소로 전환시 또는 폐쇄시까지 지속 게재한다.
변 태 영 업에 따른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한 경우 시설개수 이행사항의 종료시 까지 게재한다.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의 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만료일까지 게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역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역 제목, 업종, 소재지, 업무진행과정, 결재진행상태, 내 용, 관련서류비치장소,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최초입력일자, 최초수정일자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제 목  
업 종  
허가번호  
소재지  
업무진행과정 ○○○ 위반행위단속 또는 허가신청 처리완료 ( . . )

○○○ " 에 대한 청문 처리완료 ( . . )

○○○ " 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완료 ( . . )
결재진행상태 결재권자 결제일
○○○

○○○

○○○
. . .

. . .

. . .
내 용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1. 단속일자
2. 처분이자
3. 위반내용
4. 처분내역
5. 앞으로 예정사항 또는 안내사항
관련서류비치장소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최초입력일자  
최종수정일자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신고)제한 대상자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신고)제한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 제한기간 만료일, 위반내역(업소명, 업종, 위반사항, 행정 처분일, 행정 처분사항), 행정 처분기관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
제한기간
만료일
위반내역 행정
처분기관
업소명 업종 위반사항 행정
처분일
행정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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