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동브랜드 이용현황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16.01.20
- 조회수 : 630
부안군 공동브랜드 목록 및 이용방법
1. 부안군 공동브랜드 목록
- 천년의솜씨
- 참신해
- 곰소젓갈
- 부안참뽕
2. 이용방법
가. 상표사용허가의 신청
① 부안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부안군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안군 관내 거주자로서 군내에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한 품목에 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인증 취득 품목
2. 2년 이상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
3. 국제·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인기관의 농특수산물·품 품평회 등에서 수상경력
이 있는 품목
4.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을 받은 품목
5. 기타 군수가 부안군의 우수 농특수산물·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상표허가의 유효기간
① 상표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사용기간 내에 해
당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상표허가의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상표 사용자가 제11조를 위반하였거나 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또는 원료를 사
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단, 수산특산물
의 경우 군 이외 지역에서 원료 구입 후 군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적어 상표사용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상표 사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전문기관(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
관리원 포함)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2.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사용권의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5.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상표사용 취소를 하였을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