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조국당 사람들의 몰염치 ( 言論 報道 입니다 )

 

조국,

법원 판결 무시하고 정치

사건

조작 검사가 “검찰 개혁”

정치 판사

“조국, 결연한 모습”

몰염치 시대,

세상 거꾸로 가는 듯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였다.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취지 자체는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 준비하라는 것이다.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고 해도

1·2심 연속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면 그러는 게 당연하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더니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대표가 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를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이라고 했다.

미사여구로 포장했지만

창당을 방패막이로 삼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다.

 

명색이

형법학자라는 사람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한 법원의 선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이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외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다른 법조인들 행태도 가관이다.

이규원 검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는 당 제1강령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입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그는

지검장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든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김학의 관련 조사 보고서를 날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학의 접대 의혹 당사자인 건설업자가 부인했는데도

“건설업자가 ‘내 별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든 혐의다.

거의 창작 수준이다.

이렇게 날조된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흘려 허위 보도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그것이 김학의 불법 출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돈다고 해도 사건 조작 검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릴 수 있나.

 

김형연 전 법제처장도 그에 못지않다.

판사 출신인 그는 얼마 전 어느 유튜브 채널에 나와

“조국 대표가

유죄로 얽힌 것은

정치 검사들이 검찰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 개혁 기수인 조국을 온갖 검찰권을 동원해 옭아맨 것이고,

그런 거악(검찰)을 척결하려고 입당했다”고

했다.

조 대표를 희생양인 양 묘사하면서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자녀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고,

문재인 정권 측

인사 감찰을 무마한 사람이

어떻게 희생양이 되고 그런 사람을 수사한 검찰이 어떻게 거악이 될 수 있나.

그럼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은 검찰에 놀아난 것인가.

판사를 했다는 사람이 일각의 ‘조국 동정론’에 올라타 사실을 비틀고 있다.

 

그는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인 조 대표를 보고 용기를 냈고,

조국을 또 외롭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국혁신당을 택했다”고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그는

문 정권 시절 등장한 정치 판사의 원조 격인 사람이다.

사법 개혁을 요구하다 문 정권 출범 직후 사표를 내고는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고,

그로부터 2년 뒤 법제처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 대표였다.

그

처신을 두고

당시 법원 내부에선

“권력 얻으려고 법관직을 팔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젠 국회의원 되겠다고 조 대표를 향해 “결연한 모습” 운운하며 아부까지 한다.

 

조 대표의 몰염치와 안면몰수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거기에

파렴치한 법조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무리 몰염치의 시대라지만 그 현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천안함’ 망언 5명 대부분 당선권, 유족들의 절규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전사한 46용사의 유족들이 폭침 14주기였던 어제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추모 행사를 갖고

‘천안함 망언 5적’의 사과를

요구했다.

‘망언 5적’이란

폭침 부정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 5명을 가리킨다.

유족들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족들의 아픈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고 생존 장병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더 이상 천안함 피격 사건이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가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도 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친북·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좌초설,

피로파괴설,

미군 오폭설 같은 황당무계한 음모론이 판을 쳤고

민주당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 조사에 대한 불신을 퍼뜨렸다.

 

당시

국회의

북한 규탄 결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70명 가운데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대표가

북한 소행임을 공식 인정한 것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뒤였다.

그마저도 진심이라 보기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천안함 폭침을 재조사하려 했다.

당시 국방 장관은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고”라 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은 국빈 대접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고

생존 장병을 모욕한 것은 국회의원 결격 사유가 아닌 모양이다.

 

민주당이

인천 부평갑에 공천한 YTN 노조위원장 출신 노종면 후보는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쓰는 모든 언론은 다 가짜”라고 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 후보는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하느냐. 부하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들을 비롯해 유족들이 ‘망언’으로 지목한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천안함 희생 장병과 유가족, 생존 장병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북한 살인범들을 돕는 것이다.

 

 

 

“검찰 개혁” 뒤로 거액 ‘전관예우’ “반미”라며 美 국적, 끝없는 내로남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내로남불과 위선적 행태가 끝이 없다.

비례 1번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재산이 1년 만에 무려 41억원 늘어났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다 해임된 사람이다.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도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다 작년 2월 검찰을 떠났다.

 

변호사 개업을 한 이씨는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 출신임을 내세웠다.

서초동 일대에선

그가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부인하지만

개업 1년 만에 예금만 40억원 늘어났다.

 

박 후보는

조국당에 입당하면서

“검찰이 국민에게 칼질하고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현직 때는

억지

감찰에 앞장서고

남편은 퇴직 후 검찰 간부 경력을 앞세워 재산을 수십억 원 불렸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외친다.

 

조국당 비례 6번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아들이 15세 때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수시로 한미 동맹을 폄하하고 미군 철수를 외쳤다.

“한국이 동맹에 중독됐다. 일방적 한미 관계에 따른 가스라이팅 상태”

“미군은 점령군”

“미군 철수가 평화 체제 구축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 놓고

자기

아들은

미국 국적을 갖도록 하더니

선거를 의식했는지 뒤늦게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조국 대표는

온갖 옳은 말을 다 하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파렴치 비리가 드러났다.

2년 징역형을 받자 탄압받는 투사인 양하며 자기 이름을 딴 당까지 만들었다.

황운하,

차규근,

이규원씨 등

다른 비례 후보들도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당이 ‘입시 기회 균등’과 ‘검찰 개혁’을 외친다.

그러니 20대 청년들이 “드라마와 남미에서나 벌어질 일”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개탄하는 것이다.

그래도

조국당 지지율이 급등한다고 한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상이라 해도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조국당’ 상승세에 ‘이게 정상인가’ 묻는 20대 청년들, 누가 답하나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유독 20대에서는 지지율이 낮다.

0%인 조사도 있고 많아야 5% 정도에 불과하다.

본지의 서울 동작을, 중·성동갑 지역구 비례 투표 의향 조사에서

조국당은 전체 응답자의 20~22% 지지를 받았지만 20대에서는 두 곳 모두 2%에 불과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0%가 나온 적도 있다.

 

20대들은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한 상황 자체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20대 여성은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현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남미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다른 20대 남성은

“당명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혹독한 경쟁을 해온 20대가 제정신이면 조국을 지지할 수가 없다”

“조민 때문에 부당하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 부부 인맥을 총동원해 억지로 자녀에게 스펙을 챙겨줬다가 적발당하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조국당 대변인은 “20대에 다가가기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당선권 10명 중

5명을 범죄혐의자로 공천해놓고 무슨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조 대표의 언행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상식 밖이다.

조씨 일가는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드는 등의 파렴치하고

노골적인 입시 비리로 조 대표 2번,

정경심 교수 3번, 조민씨 1번 등 총 6번의 재판을 받았다.

결과는 모두 유죄였다.

그런데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조 대표는

재판 중에도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고,

그의 딸은 연예인이라도 된 듯 각종 유튜브에 출연했다.

상품 광고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 일가를 가리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그런데

조 대표는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출마했다.

총선 공약으로 ‘대학 입시 기회균등 선발제’를 내걸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부당한 감찰 중단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직권을 남용한다고 탄핵을 말한다.

 

상상을 넘는 뻔뻔함이다.

 

그럼에도

조국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펀드를 모금했는데 1시간도 안 돼 200억원이 모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혐오와 불만을 표출할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그나마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20대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