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 言論 報道 입니다 )

 

노태우부터 윤석열까지

대통령 6인

여소야대로 출발

5명이

중간 선거서 與大 회복

절묘한 균형 감각·권력 배분

좌우로

첨예하게 갈린 시국

결국

승패는

20% 부동층 손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민주적 총선이 시작된 것은 88년 노태우 대통령부터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2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의정 사상 첫 여소야대(與小野大)를 기록했다.

이후

7명의 대통령 중

박근혜 때만 제외하고는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6명 모두 여소야대로 출발했다.

흥미로운 것은

6명 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5명 모두 중간 선거에서 여대(與大)를 회복,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취임 당시에는 여대였으나 중간 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추락했고 결국 탄핵의 비극을 맞았다.)

 

이런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은 여소야대로 출발했거나 승계한 정권에 정권의 좌우 성향 관계없이 다수를 만들어 줬고,

여대로 출발한 정권에는 여소를 안겨줬다.

 

참으로

신기한 균형감각이고

어찌 보면 절묘한 권력 배분이다.

이번

4·10 총선

역시 과거의 추세를 이어가 압도적 여소야대를 인계받은 윤 정권에 앞으로 3년이나마 여대를 만들어줄지,

아니면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할 것인지”(한동훈의 말)

그것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대통령이 된 정치 행운아라고 말한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극도로 괴물화돼버린 한국적 현실에서

전혀 준비 없이 별다른 노력 없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일이며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신데렐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그는

달랑 대통령이라는 자리만 얻었지 기반이 없었다.

인적(人的) 풀도 없었고

대통령학(學)도 터득한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가 직면한 것은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었다.

그것도

그가

선거에서

간신히 이긴

한국이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사법 리스크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거머쥔 야당이었다.

그 후 2년을 그는 야당에 참 많이 시달렸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의 달인’이라고 비꼬았지만

솔직히

그는

거부권으로

간신히 보수 여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데 크게 노력했다.

그것이 그의 귀중한 업적이다.

 

지금

윤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나는 윤 정부가 안정된 의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강공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취임 초 윤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봤던 일부 보수 쪽 사람들도 그에게 실망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운운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빨리 ‘대통령병(病)’에 걸렸다는 평가도 있다.

유세 때 어퍼컷과는 달리 사람을 휘어잡는 스타성(性) 쇼맨십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모든 정책적 판단과 발표에 참모들을 내세우기보다 본인이 직접 나서는 등의 자기과시에 너무 쏠려있다는 비판도 있다.

평론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한다.

그가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못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부인의 과잉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친윤을 앞세우려 해서 등등의 사유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과연 윤 정권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선거에 당면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는

크게 세 번 배우고 있다.

부인 건(件)이 그렇고,

공천 건이 두 번째고,

이번 의사 파업 건이 세 번째다.

당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발 양보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은 쉽지만 나는 역대 대통령에게서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는 그런 점에서 조금씩 대통령직(職)에 적응하며 대통령학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평론가들이

유권자의 분포가 국민의힘 40%, 민주당 40%로 갈리고 결국 승패를 결정짓는 측은 20%의 부동층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

좌우로

첨예하게 갈린 시국에서

누가 무슨 논리를 펴도 골수파들에겐 먹히지 않게 돼 있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부동층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억지 대파 소동 이어 “1인당 25만원 준다”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했다.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정도라면서

“가구당 100만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고기 사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해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시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실제로 컸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그저

노골적인 매표 시도다.

 

이 대표는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 100만원,

초저금리 기본 금융 1000만원,

역세권 기본 주택,

만 18세까지 아동 수당,

상병(傷病) 수당, 청년 면접 수당에 이어 무료 생리대와 탈모 치료까지 얘기했다.

대선 직전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했다가 반대 여론이 커지자 철회했다.

그런

이 대표는 최근

“현 정권이 다수당이 되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한 포퓰리즘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듣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합리적’ 발언을 계기로 대파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를 방문했을 때,

마트 측이 “대파는 원래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할인 판매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거 아니냐.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파가 875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은

비쌀 것이라고 했는데도

민주당 측은 시장에서 대파 가격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

 

세계적 경제 국가의 총선 이슈는 반도체가 아니라 억지로 만든 대파 소동이다.

 

대파

값이 폭등해

소비자들이 직접 대파를 길러 먹느라

시중에

‘파테크(대파+재테크)’ ‘반려대파(반려동물 키우듯 대파를 키우는 것)’ 같은 말이

유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3월이었다.

당시

대파 값은 지금보다 훨씬 비쌌다.

 

그때

누구도

‘대파 챌린지’ 따위를 하지는 않았다.

불과 넉 달 뒤엔 대파 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대파를 폐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당(黨)’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시장

도지사

대선후보

당대표…

이

모든 게

10년 안 걸려

대단한 사람이기 전에

그는

무서운 사람

단지

누가 이기냐 총선 아니라

한국

좌파 내부 정리해서

민주야당 정통성 되찾는

더

넓고

의미 있는 시작 돼야

 

헬스클럽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복 차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 재심을 요청하는 임종석(전 문재인 비서실장)을 TV 화면으로 보고 있는 사진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그

사진 한 장에,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고 뛰던 문재인 세력의 몰락,

그 휘하에서 구걸하다시피 어깨를 들이밀던 변방의 도지사 이재명의 득세가 상징적으로 오버랩돼 있다.

권력의 흥망은 흔히 정권 교체기에 있었다.

그런데 정당 내의 권력 교체가 공천이라는 예비전에서 이처럼 비정하게 노출됐던 기억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후

이승만이 이끈 자유당,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이 만든 공화당,

이후 YS 등 보수 세력이 주도했던 우파 정치에 대항해 한국 좌파 정치의 맥을 이어왔다고 스스로 천명해 왔다.

민주주의 정치가 좌우 두 날개로 난다면 지금의 야당은 좌쪽의 족보를 잇는 셈이다.

오늘날

민주당 당사에 걸려 있는 김대중, 노무현의 사진은 민주당이 한국 야당의 적통(嫡統)임을 자부하고 있다는 증좌다.

그

정당이

지금 내부 싸움에 휘말려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이른바 친명파와, 운동권이 주축을 이룬 친문 또는 비명 간의 대립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당(黨) 내부의 노선 싸움이 아니라

당에 세(貰) 들어 있던 세입자 간의 대립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세(勢)는 ‘이재명 세입자’가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정치인 이재명’의 괴물성은 크게 돋보인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기 전에

무서운 사람이다.

아무런

정치적 배경,

학문적 경력,

사회적 명망 쌓기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거의

독학하다시피 변호사 하고

시장 하고 도지사 하고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지더니

곧바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꿰차고 이제 대한민국 최다석 정당의 공천권을 매개로 당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것이 모두 불과 10여 년도 안 된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국민이

그의 이름 석 자를 알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이후였다.

가족을 둘러싼 그의 몰인간성,

대장-백현동의 불법성에 놀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의

초고속 질주는 그칠 줄 몰랐다.

아이러니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운동권 타도’를 이재명이 자신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의 괴물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을 아예 ‘이재명 당’으로 만들고 있다.

그를

‘하숙생’ 취급했던 운동권 내지 친문을 털어내고

‘이재명 정당’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지는 것도 감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져도 좋으나

‘이재명 당’만은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 대선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전통-정통 야당이 어느 권력가의 사당(私黨)이 돼서는 안 된다.

진보-좌파 정당으로서의 본성을 되찾기 위해서도

정화 작업이랄까 실지(失地) 회복 운동이랄까를 벌여 당을 사유화하려는 기도를 막아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본래의 정통 야당으로 되돌아갈 때가 됐다.

이번

4·10총선에서

그동안 민주당에 기생(寄生)했던

온갖 불순물을 소독해내고 본래의 민주당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의 민주당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을 보호하고,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견제하고 막는,

명실상부한 좌파-리버럴-진보를 아우르는 정당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 민주당을

그들의 기숙처로 삼았던

종북좌파-586운동권-기회주의 세력도 털어내고

이 대표의 종북 노선도 저지해야 한다.

미국의 민주당,

일본의 사회당,

독일의 사민당,

프랑스의 사회당,

영국의 노동당이 가는 길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접목한 민주 정통 야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민주당에도

젊은 지성은 있고

참다운 진보 정치인들이 있다.

보수정치의 횡포나 일탈을 견제하는 정신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총선을

국민의힘이 이기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는 식(式)의 게임이 아니라

한국 좌파의 내부를 정리해서 해악적인 부분은 떼어내고

본래의 민주 정당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한국 정통 야당 되찾기 움직임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야당의

권력 다툼이

친명이냐

친문이냐의 차원을 넘어

좌파 노선의 물갈이 또는 운동권 세력의 퇴장이라는 더 넓고 더 의미 있는 판으로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