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자유 의사를 표현 및 토론하는 곳으로 본 게시판의 내용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원하실 경우 '민원상담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 신청하기

다음의 경우에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오류·장난성 내용 등

제1야당 대표의 ‘균형 외교’

  • 작성자 : 이종훈
  • 작성일 : 2024.04.06
  • 조회수 : 64

피고인의 직접신문 ( 言論 報道 입니다 )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형사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서는

다른 거물급 피고인들에게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중 하나가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에서 있었던 ‘무단 불출석’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불출석하려면 미리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미 선거운동을 이유로 한 불출석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강원도 유세현장에 갔다.

그러자 재판부가 ‘강제소환까지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대표는 12일 재판에도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만 나왔었다.

 

이런 식의 ‘무단 불출석’은 매우 드물다.

정치인 사건을 다수 경험한 한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나 일정 변경을 요청해 허락을 못 받으면 당연히 재판 출석이 우선”이라고 했다.

불출석하면 자칫 구속될 수도 있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총선 유세를 위해 불출석을 감행했다.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들도 보통은 피고인석에 앉으면

재판은 변호인에게 맡기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거의

매번 재판마다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이어 본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한다.

 

피고인의 증인신문은 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감정이 개입하는 데다 흉악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직접신문은 그 자체가 2차 가해다.

이 대표의 혐의가 흉악범죄는 아니지만 증인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의

직접 신문은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허위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증인인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중앙정부(국토부)에서 부지매각에 협조해 달라며 오는 공문이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았느냐’고 거듭 묻는 식이다.

공무원들

은 제1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압박 신문’에 시선을 피하면서

우물쭈물 ‘압박을 느꼈겠죠’라고 답한다.

지난 18일

이 대표가 시켜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씨를 상대로 변호인과

번갈아가며 6시간에 걸쳐 녹취록 표현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대면이 두렵다며 법정에 차단막 설치도 요구한 상태였다.

 

이런

이 대표의 모습에서는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생존 본능’이 느껴진다.

총선에서 이겨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법정 대신 유세현장을 택한다.

출석한

재판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을 상대로 압박 신문을 한다.

그 과정에서 법정 절차나 증인이 느끼는 압박감은 무시되고 제1 야당 대표의 생존 본능만 남게 됐다.

사법부가

이런 강한 생존 본능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다.

 

 

 

이재명은 이재명의 유머가 재미있을 것이다.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치는 5·18 농담


다른

세상의 유머 취향 보여준 이재명


중국에는

셰셰 하며 왕서방 흉내


안 웃기는 유머 뒤의 걱정스러운 현실 인식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회칼 테러 보복’ 운운했다는 MBC의 앞뒤 다 자른 보도는 전해들은 발언의 맥락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그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 전 수석을 흉내낸다면서 한 5·18 농담이다.

 

이 대표는

전북 군산 유세에서

“너 칼침 놓는 것 봤지. 너네 옛날에 회칼로”라며

쑥쑥

찌르는 동작을

반복한 뒤 “농담이야”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 총 쏘고 죽이는 것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것 봤지.

조심해”라며

내리찍는 동작을 한 뒤 이번에도 “농담이야”라고 덧붙였다.

 

군 복무할 때 경북에서도 외진 지방 출신의 소대원이 한 명 있었다.

노래를 시켜보면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했다.

뽕짝도 아니었다.

부른다기보다는 웅얼거렸다.

알고 보니 공사판에서 배운 ‘노가다’ 노래였다.

그런 것 말고 뽕짝이라도 하나 불러보라고 해도 부를 줄 아는 뽕짝이 없었다.

그가

보통 소대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노래를 부르듯이

이 대표는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유머 취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 대표가 농담이랍시고 한 것은 소년공들이 공장에서 일하다 쉬면서 주고받았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다른 소년공과는 달리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다.

다만

그는

대학이 제공하는 일반교양 교육에도,

광주의 진상을 알아보는 데도 관심이 없었고 곧장 사법시험에 매달렸다.

그래서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정신세계는 소년공 수준에서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교양이 거창한 게 아니다.

농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구분하는 능력 같은 것이다.

이 대표의 5·18 농담은 그런 능력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고대 로마에 잔인한 성정으로는 네로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다.

성적으로도 문란했던

그는

잠자리에서 애인의 목에 키스하면서

“이 아름다운 목도 내가 원하면 잘리고 말걸”이라고 속삭였다고 한다.

그의

잔인한 성정을 과장하기 위해

꾸며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농담이라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다고 여겼기에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슬픔을 자아내는 얘기는 세상 어디서나 비슷하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공감한다.

반면

웃음은 국지적이다.

그래서 외국인의 유머는 즉각 알아듣고 반응하기 힘들다.

유머는 정신세계를 공유하는 집단에서만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대표의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치는’ 5·18 농담은 철없는 소년들의 정신세계에서는 재미있는 것일 수 있다.

‘2찍’ 같은 말도 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중독성이 있다.

 

그러나

커서도 그러는 것은

도덕성 진화가 덜된 ‘가여운(poor)’ 정신세계를 보여줄 뿐이다.

너무

앞서가서

알아듣기 힘든 농담을

4차원적이라고 한다면

조폭들이나 재미있다고 낄낄거릴 농담은 2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대표는

충남 당진 유세에서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말),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고마움에 겨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 대표가

중국 왕서방처럼 두 손을 잡고

이쪽에도 저쪽에도 헤헤거리는 모습이 조국 씨가 묘사한 적이 있는 ‘앞발을 싹싹 비비는 파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면도 있어

웃기기는 했다.

그러나

그런 점 때문에 웃는 건 그의 의도와는 반대된다.

그는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의) 국내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주한미군의 대만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협박까지 하는 마당에 우리와 뭔 상관 있냐고 말하는 것은 ‘셰셰’ 하며 왕서방 흉내 낸다고 재밌어지는 게 아니다.

유머는

현실의 구체적이고

예리한 파악에서 출발해 비틀고 꼬집음으로써 현실을 넘어서는 힘이다.

 

복잡다단한

외교·안보적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비꼬는 것은 억지로 웃기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이 대표에게 처칠이나 레이건 수준의 유머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의

웃기지 않는 유머를 걱정하는 건

필요한

현실 인식의 부족 때문이다.

 

 

 

제1야당 대표의 ‘균형 외교’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의 남성 출마자 중

최상위 순번(2번)을 받은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다.

달변이되 결코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토킹 포인트를 짜기 때문에 한때 미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한국 외교관으로 꼽혔다.

외교부 초년 시절엔 러시아 등 동구권 업무를 주로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3시, 중국이 9시면 우리는 1시 방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균형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교의 근간(根幹)은 한미 동맹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워싱턴을 방문한 건 2016년 이맘때였다.

이른바

‘무상 시리즈’로

중앙 정치에 이름을 알리며

야권의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그에게 미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싱크탱크가 토론 자리를 마련했는데 간담회가 끝난 뒤 분위기는 처음과 꽤 달랐다고 한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핵실험을 하며 폭주하던 와중에 이미 오래전 사망 선고를 받은 ‘햇볕 정책’을 두둔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였다.

“옆집에 나쁜 친구가 살고 있는데 때리면 기분은 좋은데 더 포악해진다.

자존심 상하더라도 가족 안정을 위해 평화적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

국내에선

상대방의 티끌만 한 과오도 참지 못하는 이 대표가

국운이 걸린 외교·안보의 난제들을 다루는 시각이 대체로 이렇다.

 

지난

대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코미디언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한 것”이라 분석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

이번 총선에서

“(대만 문제 갖고)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이러면 되지”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2년 전 이 대표에게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과 시진핑 둘 중 누구를 먼저 만나겠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런 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외교는 실용주의”라며

언변을 뽐냈다.

‘우문현답’이라 생각했는지 답변 영상을 한동안 유튜브 대문에 걸어 놓기도 했다.

 

균형자를 자처하며

그럴듯한 말만 하고,

적당히 눈치를 봐가며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게 상책(上策)이다.

하지만

이런 단물만 빨아먹는 체리피킹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변방일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신장된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정세가 양극화하면서 회색 지대에서 선택적 침묵을 하는 일도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지금

한미가 만나면 중국 얘기뿐이다.

행여나

더 큰 지도자가 된 이 대표가

‘셰셰 하면 되지’란 단견으로 외교에 임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미아가 된다.

총선이 끝나면 승패에 관계없이 위 전 대사 손을 잡고 워싱턴에 한번 들르는 건 어떨까.

민주·공화당 출신 따질 것 없이

동맹의 정치인,

전문가들과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8년 전과는 공기가 또 많이 달라졌음을 이 대표도 느낄 것이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