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범죄자가 재판받으러 오고 싶어 하는 나라 ( 言論 報道 입니다 )

 

450억달러(약 59조원)의 피해를 일으킨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그가 도피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했는데 막판 변수가 발생했다.

현지

대검찰청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출소 후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던 권씨는 일단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됐다.

조만간 한국 혹은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한국과 미국의 사법 당국이 서로 권씨의 자국 송환을 요구해왔다.

 

흥미로운 것은 권씨가 한국행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약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권씨의 경우,

국내에서 가상 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금융 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날 가능성조차 거론된다.

반면

미국은

각 죄에 따른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대형 경제 사범에 대해 수백 년 형도 내려진다.

폰지 사기범 버니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미국에서 금융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돼있어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100년 이상의 형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일쑤다.

지금까지

경제 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이다.

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전세 사기의 경우에도

191명에게 148억원 규모 피해를 입히고 4명을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간

‘인천 건축왕’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게 최고형이다.

또 다른 전세 사기에서도 무려 355명에게서 보증금 795억원을 편취했는데 주범은 1심에서 고작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도 형량이 무겁지 않다.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였다.

2022년 선고된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범죄 형량은 평균 14.9개월에 불과하다.

퇴사한

직원이

핵심 기술을 경쟁 업체로 유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데 1년 가까이 걸린다.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 지경이니

사기꾼이 들끓고

권씨처럼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범죄자가 한국서 재판받겠다고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38억 갭투기, 성폭력 2차 가해… 민변의 민낯

 

민주,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각종 성범죄 변호 이력과 갭 투기 사실이 드러나 연이어 낙마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를 주로 변호해

논란이 된 조수진 변호사에 이어,

갭 투기로 수십억대 부동산을 사들인 이영선 변호사도 23일 세종갑 공천이 취소됐다.

이들

모두 민변 출신으로,

평소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주장해왔다.

야권 관계자는

“성폭력범을 감싸면서 말로는 여성 인권을 외치고,

영끌 갭투자를 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는다는 좌파 시민 단체 출신들의 내로남불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갭 투기를 해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는

이를 허위 신고한 이영선 변호사의 세종갑 공천 취소했다.

이 변호사는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에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신고해 검증을 통과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자료에는

경기 고양·화성·수원·구리시와 인천,

대전 등지에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약 38억원대 부동산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한 채무가 상호금융권 은행을 포함해 37억원에 달했는데,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해 보증금을 받아 재투자한 전형적인 ‘갭 투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액수는 약 1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민생 변호사’를 자처하며 총선에 출마했다.

그는 2011년 민변에 가입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대전

서갑 예비 후보로 뛰던 때엔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 변호사,

대전시당 전세사기대책TF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자신은

정작 전국적인 전세 사기 사태를 몰고 온 ‘무자본 갭 투기’를 한 것이다.

민변은 다주택자의 갭 투기가 자산 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법을 발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땐 이재명 캠프 법률특보를 맡아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 낙상 사고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고발을 주도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으나

‘아버지에게 당했을 수 있다’ 등의 방식으로

성범죄 가해자들을 변호했던 조수진 변호사 역시 민변 출신이다.

조 변호사는

지난 1월 친야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어떤 경력이 가장 자랑스럽냐는 질문에 ‘민변 사무총장’을 꼽으며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3만명 정도 되는데 민변은 이 가운데 5%다.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10세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의 사건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것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은 이주희 변호사는 최근까지 민변 사무차장이었다.

민변은

양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이라는 입장인데,

민변 임원을 지낸 이 변호사가 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것이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역시 민변 출신이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 화상 회의 중

자위 행위를 뜻하는 “XXX 하냐”고 했다가

여성 당직자들의 항의를 받자 “짤짤이라고 했다”고 둘러댔고,

“암컷이 설쳐”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경기 성남중원에서 총선 준비를 하다가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현근택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천덕꾸러기 된 ‘민변’

 

1984년 9월 1일부터 3일간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다.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 망원동이다.

330㎜가 넘는 집중호우에 유수지 펌프장 수문이 붕괴돼 1만여 가구가 물에 잠기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만

해도 천재(天災)로 인식됐지만 조영래 변호사는 달랐다.

부실 공사를 하고 유수지 관리를 잘못한 서울시와 건설사의 인재(人災)라며 주민을 모아 집단소송을 냈다.

수임료는 승소하면 받겠다고 했고, 결국 주민 1만2000여 명이 53억여 원을 배상받았다.

 

이

소송을 계기로

모인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가 후에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됐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순우리말로 ‘모임’이라고 이름 붙인 게 조 변호사다.

민변 초기엔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모임 목적에 걸맞게 활동했다.

박종철 고문 치사, 부천서 성 고문 등 시국 사건 변호를 도맡았다.

돈이 되지 않아 일반 변호사들이 맡지 않는 사건이 이들 몫이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민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변 전성시대’였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요직을 장악했다.

행정부의 민간 개방직, 각종 진상조사위원회도 민변 차지였다.

 

21대 국회에도 11명이 들어갔다.

‘코인 거래’ 김남국 의원,

‘짤짤이’ 최강욱 전 의원 등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민변이

권력화되면서

각종 문제가 나타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이용구 전 법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등 ‘반인권’ 행태가 불거졌다.

과거사위에서

자기가 조사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처벌받은 사람,

강제 징용 소송을 대리하며

제3자 보상안을 거부하다가 막상 피해자가 보상금을 타내자 자기 성공 보수부터 떼어 간 사람도 민변 출신이다.

간첩 혐의자 변호를 도맡아 ‘종북’ 논란도 일었다.

 

이번 총선에서 민변은 위성정당에 공개 반대했다.

그러나

막상

만들어지자

집행부가 앞다퉈 공천을 신청했다.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공천받은 민변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 이력이 드러나 물러났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10채에 38억원을 ‘갭투자’하고 이를 숨겼다가 공천이 취소된 후보도 민변 출신이다.

 

조영래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이름이 높았지만 정치와는 거리를 뒀다.

생전에

“모든 권력은 놔두면 남용된다”며

“내가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용의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민변 출신들이 새겨봤으면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