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총선 지면 尹 정부 뜻 한번 못 펴고 끝” 알면서 이러나 ( 言論 報道 입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 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하고 맞는 말이다.

많은 국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정부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윤 정부의 소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연금·교육·규제 등 핵심 개혁을 완수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이

구조 개혁이

미진하거나 없어서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

윤 대통령도

취임 때부터 흔들림 없이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거의 모든 개혁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소수 정부라 힘들다”며 총선에서 개혁에 필요한 의석을 달라고 호소해 왔다.

그런데

막상

총선이 되자

윤 대통령에게 개혁에 필요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

출국 전에 국민의힘에서 총선 직전 출국은 안 된다는 뜻을 전했지만 윤 대통령은 무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사를 귀국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도 거부했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상식에 안 맞고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일인데 윤 대통령이 이러는 이유를 참모들조차 잘 모른다고 한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언론과 여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더 거꾸로 간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씨는

8차례나 자신이 ‘윤 대통령의 1번 참모’임을 강조하며 무소속 출마했다.

무소속으로 여권 표를 나누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놀랍게도 윤 대통령이 장씨의 무소속 출마를 권했다는 설이 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잘라서 부인하지 않으며 뭔가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고 대통령실도 아무 반응이 없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은 감동은 없고 뒷말만 무성하다.

 

비례대표는 인선 자체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스토리 있는 참신한 청년·기업인·전문가 등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생소한 공무원 두 사람의 공천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한 명은 하루 만에 취소됐다.

이 두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 당 인사와 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한 위원장은

“선거에 지면 끝”이라면서 비례대표 공천을 이렇게 하나.

이래서 어떻게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지면 윤 대통령의 국정 개혁은 시작도 못 한 채 끝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벌써 과반 승리를 언급하며 ‘윤석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다.

실제 정치권에선 이들이 170~18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사실상 전멸했던 4년 전 총선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국민들은

선거를 대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개혁 약속이 진심이었는지 묻고 있다.

 

이대로

선거에 참패한다면

남은 3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당선권 후보 10명 중 5명이 징역범·피고인인 정당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의 순위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1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2번이다.

 

음주와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4년 전 총선에서도 정의당 비례 후보에서 사퇴한 신장식 대변인은 4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황운하 원내대표는 8번을 받았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10번을 받았다.

당선이

유력한 상위 10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징역형, 피고인, 피의자다.

 

비례대표 명부가 ‘범죄자 명부’다.

 

이들

외에도

한미 동맹을 ‘가스라이팅’에 비유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6번),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12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에

공개 입장을 낸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에 임명돼 ‘초고속 코드 승진’ 논란을 일으킨 김형연 전 법제처장(14번)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범죄자뿐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까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조국 당에 몰려들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런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국 당에서 순차적으로 의석을 승계한다.

범죄자들이

국회를

도피처로 삼는 것도

모자라 의석까지 물려준다.

 

비례 위성정당 제도로 국회가 범죄 도피처로 되고 있다.

 

최소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대법원 형 확정 시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안 나와… 재판부 “강제소환 검토”

 

법원

허락 없이

안 오고 선거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면서

이 대표가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拘引狀) 발부 등을 통한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고,

강원도에서 진행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참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이 사건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총선(4월 10일)까지는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도 (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서 출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 대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會期)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 없이도 구속될 수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후보자, 당 대표로서 활동해야 할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며

항의했지만,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이 대표가 없으면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재판은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면서 “이 대표에게 꼭 나오라고 말해 달라”고 했지만,

변호인은 “확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