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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연락 온 거 없다”…피의자가 연락해야 소환? ( 言論 報道 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가 귀국하면서

“공수처 조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데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 대사 측에서) 연락 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 대사에게 소환 요청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사 측에서) 연락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공지할 입장이나, 드릴 말씀이 없다”며

“소환 요청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꼴”이라며

“공수처는 이 대사가 ‘셀프 출석’이라도 하길 바라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수사가 지지부진해 피의자를 소환조차 못 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로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 대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임명되고 지난 10일 출국해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출국한 지 이틀만인 12일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지난

18일에는

“(이 대사)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도 했다.

 

공수처의

이런 입장 표명은

당장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 대사가 출국한 것처럼 해석됐다.

그런데

공수처는

정작 이 대사가 귀국해 조사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도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사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조사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는 촉구서를 공수처에 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대사의 변호인은 이날 “소환 일정 관련해 공수처와 연락된 바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현재 이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작년 9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넉 달 만인 올해 1월 처음으로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 수색했지만,

최근까지 압수물 분석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해 놓고도

소환하지 않다가 지난 7일 이 대사를 처음 소환했다.

이때도

공수처는

대사 임명 사실을 알고

급히 준비해 4시간의 약식 조사만 했다.

당시 공수처는

“대사 임명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게 돼 황급하게 조사를 준비했다”고 했다.

고발 후

6개월간

사실상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다.

 

한 법조인은

“이번

논란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수사는

안하고

수사 대상자의 손발만 묶으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 MBC에 '이종섭 출금' 누설 혐의로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여부 등 수사 기밀을 언론에 알려줬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8일

오전 성명 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6일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가 수사 기밀을 MBC에 알려줬다는 게 이종배 시의원의 주장이다.

이종배 시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공수처가 이미 석 달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느닷없이

수사 비밀인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집요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4일 주(駐)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좀비화된 공수처가 이종섭 ‘정치 공방’ 키웠다

 

처장·차장 공석에 직대 체제 계속… 사실상 제구실 못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하다

지난 4일 사직서를 낸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장검사가

20일 처장 직무대행으로 복귀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일단 돌아온 것이다.

그동안 처장 직무대행을 하던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는 차장 직무대행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네 번째 ‘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았다.

지난 1월 김진욱 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여운국 차장이 직무대행이 됐다.

이어

여 차장도 퇴임하면서 김선규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가,

김 대행도 사직서를 내면서 송창진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이번에 다시 김선규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처장 직무대행은 수사1부장부터 4부장까지 순서대로 맡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에서

두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의 ‘도피 출국’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한 법조인은

“이 대사 문제는 공수처가 제때 수사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한 셈”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특히

수사기관은

최종 책임을 질 사람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요 사건 수사와 의사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김선규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4일은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날이다.

이때부터

이 대사 관련 논란이 급속하게 진행됐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소환 조사했다.

작년 9월

민주당이

이 대사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사 임명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게 돼 황급하게 조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수사 지체’를 공수처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뒤 “공수처가 소환하면 즉시 귀국해 조사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대사를 추가 소환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이 대사의 변호인도 19일 조사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는 촉구서를 공수처에 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이 대사가

오는 25일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진 20일에도

공수처는

“수사팀이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18일 대변인실 명의로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하자,

공수처는 1시간 30분 만에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며 언론에 반박성 공지를 보냈다.

이 공지는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함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가

조사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이 대사

요청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서

정치 공방에는 적극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선규 직무대행은

검사 시절에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한 뒤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사직서를 냈다.

그러나

공수처 재직 중에

해임,

면직,

정직 등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아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까지 1~2주는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행이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공수처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의 직무대행 체제는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9일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은 아직 신임 공수처장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공수처장 인사 청문회 일정을 잡기도 힘들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예산을 연간 200억원 쓰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실상 ‘좀비(zombie·살아 있는 시체)’처럼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