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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우리 의 산 위협받는 생존권

작성자 : 이만수
작성일 : 2008.03.09
조회수 : 2955

우리고장 변산반도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접하고 있어 부안군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부안군민이 타 지역에(국립공원 지정이 안 된 지역) 비해 모든 것 을 더 희생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에선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편히 쉬고 즐길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부안군민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접 하고 있어서 어려서부터 산에서 나서 산에서 바다를 보고 자란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산과 바다와 친숙해져 있고 언제든 아름다운 자연과 산을 오르고 볼 수 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안군민들은 우리에 산과 자연을 공원구역이란 명목으로 빼앗겨서 우리에 뒷동산을 함부로 오를 수도 없고 샛길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산에서 나는 임산물과 산나물 등 자연이 주는 풍요한 자원은 우리에 할머니들과 부모님들께서는 그 수익으로 우리 자식들에게는 용돈이 되고 때론 학용품값이 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이웃 진안군의 경우는 산에서 나는 고로쇠를 채취하여 올해에는 고로쇠 축제를 열어 판매를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 수익사업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둿산도 못올라가고 샛길을 침범하면 벌금을 물리고 지붕이 새도 맘대로 고치거나 수리할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억울한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시대인데요? 그렇다고 국림공원관리공단이나 중앙정부에서 우리 부안군민에게 무얼 보태주는가요? 주는것은 가난과 불편함 뿐인것을요? 국립공원이 된 후론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규제가 없을 경우엔 외지에서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 자연애호가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 와서 우리고장에 관광산업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될텐데요. 얼 핏~ 생각하면 국립공원이니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 같지만 그것은 허울뿐이고 봄철 두 달은 산불 예방 강조기간으로 입산통제 되는 곳 이 많고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출입금지),로 통제구역이 많아져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6조 제5호 (영업의 제한),과 자연공원법 제23조 제7호(야생식물채취)하지 못하니 다른 지역에 비해 군민에 수입이 줄어듭니다. 물론 자연은 우리 후세들의 것이므로 아끼고 보존해야 되겠지만 지역민에게 마저 우리 뒷산을 못 오르게 하고 샛길도 자연보호란 명목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면 어딘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된 법입니다 자연 공원법이 우리 군민에게 배고픔을 강요하는 법으로 지역발전을 안되게 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못 오게 하는 게 자연공원법인 것을 또한 그 자연공원법으로 인해 더 춥고 힘들게 살아야 됨을 아시는 우리 부안군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연공원법으로 국립공원이 된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쾌적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연공원법으로 인해 우리 부안군민만 희생을 해야 하는가요? 세상에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우리 군민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줄 것은 하나도 챙겨 주지 않습니다. 샛길을 침범했다하여 벌금을 물리고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면 또 벌금을 물리고 왜 우리 부안군민만 이런 희생을 강요당하면 살아야 하는가요? 당장 ※ 산불방지 입산통제기간 : 2008. 3. 1 ~ 4. 30(61일간)으로 3월1일부터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의 상인들은 평상시보다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개점 휴업상태로 장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식물 보호란 명목으로 아예 군락지엔 찾아 야생식물 애호가들도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데 이 또한 우리 군민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보라고 피는 것 이고 그것을 보고 즐길 권리를 왜 막는지요? 무조건 막기보다는 그런 것을 관리하라고 국림공원범이 생긴 것인데 무조건 적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막는 것이 아닌지요? 변산반도내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에 백제시대에 쌓은 옛 “우금산성”이 있는데 오랜 세월의 풍파로 무너지고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대도 방치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것을 관리하는게 급선무일텐데 그런것은 방치되고 사람에 흔적이 끈긴지가 오래되었더군요 물론 등산로도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부안군의 산과 바다를 우리 부안군민은 관내 산을 오를 수 있고 처다 볼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부안군민에게 돌려 주었으면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에 산과 바다를 지키고 가꿀 수 있게 계몽하고 선도해야지 지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위해 샛길을 들어갔다고 50만원 벌금을 물리고하는 법은 지역민에게는 너무 가혹한 법입니다 ■통제기간 : 2008. 3. 1 ～ 2017. 2. 28(10년간) 10년동안 부안군의 산엔 통제구역이 많아져서 관광객이 끓길겁니다너무 복잡한 공원법도 완화해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 할 수 있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유류값등의 상승으로 지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이 부안군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군들은 없는꽃등도 심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힘쓰는데 우리 부안군만 자연공원법에 묶여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소시민의 생각으론 이렇게 살기 힘들게만 하는 국립공원법이라면 국립공원이 아닌 그냥 부안군의 산야로 만들어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가꾸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서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부안군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자연공원법 중 개정되었으면 하는 사항들 입니다) **자연공원법으로 묵인 샛길 출입통제 등을 부안군민들에게는 허용해 주세요. (부안군에 산을 우리 군민들이 언제든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야생화 군락지등을 외부 관광객들에게 개방해서 부안군민의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부안군민의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자연이 힘들어하면 돌아가면서 자연 휴식년제를 이용한다면 좋겠습니다.** 부안군의 소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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