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이 정도면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다!

염치(廉恥)와 양심(良心) 있는

평범한

민(民)이라도

협잡(挾雜)꾼 없는 지역이나 마을에서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東, 西로 쪼개어 나누어져야 한다.

 

심상정 가도 살아남은 준연동제…태생부터 담합, ‘2중대’만 양산 ( 言論 報道 입니다 )

 

녹색정의당(이하 정의당)이

4·10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2.14%로 비례의원 배출에 실패했다.

심상정 의원도 지역구(경기 고양갑)에서 16년 만에 낙선해 정계에서 은퇴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석수는 0석,

원외 정당이 됐다.

정의당의 빈자리는 준연동제로 생겨난 ‘2중대 정당’이 대신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조국혁신당이 득표율 24.25%로 당선인 12명을 배출해 원내 3당이 됐다.

범야권 지지층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전략적 분산투표를 벌인 결과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특권정치를 기필코 끝내겠다”

(심상정)며

정의당 주도로 도입했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이하 준연동제)가 빚어낸 아이러니다.

 

거대 양당의 위용은 이번에도 끄떡없었다.

이들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각각 14석과 18석을 챙겼다.

21대

총선 때보다

더 뻔뻔하고 재빨랐다.

위성정당 창당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렸고,

정당 기호 선순위를 받기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도 4년 전과 판박이였다.

양당 대표도

“국민만 찍자”,

“더불어 몰빵”을 외치며 선거 운동을 벌였다.

다당제 실현이라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지역구 2, 비례 8)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에서 시작된 ‘독자적 진보정당’ 노선도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의당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후예를 자처했던 진보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들어간 덕에

비례 2석과 야권 단일화 지역구 1석(울산 북구)을 챙겼다.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위성정당 비례 1석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준한 인천대(정치학) 교수는

“진보정당이

스스로 힘을 키워 국민의 지지를 받기보단,

거대 정당과 선거연합을 하거나 공천 나눠 갖기를 하는 기형적 문화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준연동제가 도입 때부터

정치

세력의 담합에서 시작된 만큼,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은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9년 민주당이 원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동시에 처리했다.

‘조국 사태’ 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정의당에서 정의가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진만 덕성여대(정치학) 교수는

“정의당의 기대와 달리 거대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준우 상임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12일 오전 노회찬 전 의원 묘소가 있는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을 참배해 “부족함을 고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를 찍어주신 60만 시민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다시 외롭지 않은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에 다음 기회가 있을진 미지수다.

 

정의당

창당 멤버인

한창민 초대 대전시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0번으로,

신장식

전 정의당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 비례 4번으로 당선증을 쥐었다.

옛 정의당 지도부 인사는

“돌이켜보면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제는

과거

병립형 선거제와 아무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나이브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유권자 44,280,011명 中 29,650,524명 투표 67% / 지역구 의원 254명, 비례대표정당(지역구 출마자 없이 가능?)의원 46명 포함 전체 300명 )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14명 포함) 175명(지역구의원 지지투표자 14,758,083명 / 비례대표 26.69%)

국민의힘(비례대표 18명 포함)       108명 (지역구의원 지지투표자 13,179,769명 / 비례대표39.67%)

새로운미래(비례대표 없음)              1명 (지역구의원 지지투표자 200,502명 / 비례대표 1.70%)

개혁신당( 비례대표 2명 포함 )          3명 (지역구의원 지지투표자 195,147명 / 비례대표 3,61%)

진보당(비례대표 없음)                    1명 (지역구의원 지지투표자 302,925명)

자유통일당(지역구 출마자 中 당선자 없음) 0명 (비례대표 2.26%)

녹색정의당(지역구 출마자 中 당선자 없음) 0명 (비례대표 2.14 )

조국혁신당(지역구 출마자 1명 없이 전원 비례대표 12명 포함)    12명 (비례대표 24.25%)

 

( *중앙선거위원화 外 공공기관서 비례대표정당 지지투표자 수 공개된 것 찾을 수 없음 )

 

 

21대 국회의의원 선가 결과

( 유권자 43,994,247명 중 29,126,396명 투표 66.80% /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정당 의원47명 포함 전체 300명 )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3명 +비례대표정당 17명+ 위성정당 3명 포함) 183명

국민의힘(지역구 84명+ 비례대표정당 19명+ 위성정당 3명 포함)         106명

무소속포함 군소정당( 전원 지역구 )                                                6명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출마자 1명도 없이 국민이 알 수도 없고 공개되지도 않는 비례대표정당 투표자 비율로 선거 유권자 民意 왜곡하는 선거법은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과 야권성향 정당의 野合으로 民意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부정직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정의의 사자라 참칭(僭稱)하는 자들은 이런 것 고치자는 또는 불법적이란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남의 일 인양 단물만 먹어대고 있습니다.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다 당선시킨 선거 ( 言論 報道 입니다 )

 

4·10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가 위안부와 성관계’

‘퇴계는 성관계 지존’ 등

천박한 언사와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당선됐다.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이 ‘망언 5적’으로 지목한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당선됐다.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쓰는 언론은 다 가짜”라고 한 노종면 후보,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하나. 부하 다 죽이고”라고 한 권칠승 후보 등 ‘5적’ 중 4명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유세 때 “문재인 죽여야 돼”라고 해 논란이 된 윤영석 후보가 경남 양산갑에서 승리했다.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재산 신고 때 이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도 당했다.

문제가 되자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는데 중개업소에 내놓은 가격이 역대 최고 실거래가보다 3억원 이상 비쌌다.

그런 그도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중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이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한미 동맹을 비하한 김준형 당선자는 자녀 3명과 아내가 미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다.

 

과거

같으면

논란이 불거진 즉시

그만두는 게 마땅했을 사람들이 대부분 선거에서 이겼다.

지지자들은 “버티라”며 응원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을 얘기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말 이래도 되느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당 꾼,

정치 꾼,

언론 꾼의

곡학아세(曲學阿世), 혹세무민(惑世誣民)

선동(煽動)서

염치(廉恥)와 양심(良心)있는 민(民)이라면 벗어나서 다른 걸 주장하고 분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