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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셰셰하면 된다”...이재명 발언이 불붙인 중국 이슈 ( 言論 報道 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국에 대한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발언으로 총선을 앞두고 중국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중국 굴종’이라고 맹공을 펼치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 12만여 명 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이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에

사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어 외교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작년 6월부터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엊그제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으로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했다.

그는

당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해 논란이 커졌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작년 6월에 주한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외교부의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에게 훈시에 가까운 일장 연설을 15분간 고분고분 듣고 왔다”며

“같은 시기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저는 싱 대사로부터 만찬 요청을 받고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사양한 바 있다”고 했다.

싱 대사는

당시 민주당 유튜브 생중계에서

“(한국이) 미국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탈중국화 때문”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러면서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라며

“상대국에 가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승리해서 이 불합리를 바로잡을 것이다.

민주당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생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23일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다. 최대 교역국과 잘 지내라는 말이 왜 사대주의냐”며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

국익 실현을 위한 외교를 하라는 게 무슨 굴종적 자세냐”고 했다.

이 대표도 같은 날 “양안 관계에 우리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에서

“재정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경기북도는) 강원서도(西道)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데 대해서도

“강원도 비하 발언이다. 사과하라”며 비판했다.

강릉 후보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강원도를 ‘전락’의 대명사로 쓰고 있다”며 “명백한 비하 발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는 이날

“경기분도를 통한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은 민주당 김동연 지사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비하 논란이 커지자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고 좀 과도하게 표현한 것 같다”며

“본의가 아니다.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권혁기 총선 상황실 부실장은

“(분도 반대는) 사실이 아니고, 이 대표 개인의 뜻은 ‘단계적 분도론’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없는 게 나았을 것…무식한 양반들아" 발언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다”고 말하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대표는

서울 송파와 강남 등 ‘험지’로 분류되는 곳을 돌며

현 정권이 높은 물가 등 경제 위기를 야기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경제실정론’을 앞세웠다.

 

이 대표는

영등포 우리시장 방문을 마친 뒤

한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는 성장률을 회복해 잘사는데 우리가 일본에까지 처지는 것은 정권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권선거를 하는데,

그걸 계산하니 1000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1000조원의 손톱만큼 떼어서 4인 가구 100만원씩 지역 화폐로 줘서 6개월 안에 쓰라고 하면 이 동네, 불이 날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연간 예산에 비하면

푼돈에 가까운 13조원으로 가구당 100만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한다”며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 위기를 해소할 방책으로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 정도”라며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존 예산을 조정하면 13조원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영주 의원이 탈당해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민주당 채현일 후보를 소개하며

“배신자를 상대해야 하는 채 후보의 말을 들어보자”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잠실 새마을전통시장과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2년 동안 살림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며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다”며

“한 시간 아르바이트해도 (받는 시급이) 만 원이 안 되는데, 한 시간 일하고 사과 한 개만 받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를 해소할 방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기도 했다.

 

 

 

中에 두손 모아 “세세” 하면 다 잘될 거란 이재명몽

 

한국이

중국에 집적대서 수출 부진?

‘수출한국’

물류-안보 사활 걸린,

대만해협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는 남일?

‘호랑이 앞 어린애’ 같은 李대표 인식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수출국가인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 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을 방문해서 한 말이다.

“셰셰”를 연발하는 대목에서는 두 손을 모아 잡고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지어 보였다.

여러 군데에서 문제 소지가 보인다.

우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대목.

이 말이 맞다면,

속은 쓰려도 자존심 접고 중국의 비위만 맞추면 대중 수출 부진을 단번에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대표의 진단은 번지수가 크게 틀렸다.

 

근래 대중 수출 부진은 대중 외교와 양국 국민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후발 주자인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급속히 좁히거나 역전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죽기 살기로 기술 개발을 해서 다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대중 수출을 살릴 길도,

글로벌 경제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길도 없다.

한국 기술자를

돈으로 구워삶은 뒤

설계도를 빼돌려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 옆에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진 중국이다.

가진 실력 없이 여기 가서 “셰셰”, 저기 가서 “셰셰” 해본들 실없는 사람만 될 뿐이다.

 

다음은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

“집적거린다”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지난해 11월 영국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을 거론해 중국과 갈등을 빚었던 사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발언은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자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쪽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익과 국격이 관련된 외교 문제를 놓고 우리 쪽에 “집적거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나.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주한 중국대사 관저에서

당시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고압적으로

훈시하는 듯한 원고를 낭독하는 15분 동안 ‘병풍’처럼 앉아 있었다고 해서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이때랑 뭐가 다른가.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힌다.

원내 제1당을 이끄는 정치지도자의 인식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유럽을 오가는

한국의 수출·수입품 및 중동지역에서 들어오는

원유를 실은 선박은 대만해협과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협 중 한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이 길목이 모두 막히게 된다.

하루 경제적 손실만 4452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 증발하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블룸버그통신 산하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까지 있다.

비단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꾸 떠들 일은 아니지만,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그에 대해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의 국제 정세다.

중국 속담에

‘사람이 호랑이를 해칠 생각이 없다고 해서 호랑이도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미중 간의 칼끝이 가장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양안 갈등’이나 ‘반도체 전쟁’은 한국이 말려들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 희망과는 무관하게 한국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호랑이’는 코앞에 와 있다.

‘가치외교’든 ‘실용외교’든,

‘전략적 명확성’이든

‘전략적 모호성’이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남을 궁리를 해서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 호랑이 밥이 될지 모른다.

 

나침반도,

지도도,

줏대도,

전략도,

책략도 없이

이리 “셰셰 셰셰”, 저리 “생큐 생큐” 해서 잘 살 수 있을 만큼 녹록한 시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