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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총선 이기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이재명, 尹정부 비판 ( 言論 報道 입니다 )

 

닷새째 수도권 유세 강행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1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차지하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리나라가 수십 년 이어진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신기시장 유세에서 이같이 말하며

“브라질이 망하다가 겨우 기사회생하고 있다.

민주주의도

독재자의 말 한마디,

마인드 하나 때문에 완전히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남미 독재 정권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저들(국민의힘)이 지금 90석밖에 못할 거라 엄살을 떨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선 싹쓸이하지 않느냐”며

“방치하면 이 나라를 통째로 쥐고 삼켜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유세에 앞서,

서울 여의도에서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다.

그는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우리 서울시가 정말로 중요하다”며 “각각 맡은 지역에서 반드시 수성하고 확실하게 이겨서 국민께 새 희망을 드리자”고 했다.

이 대표의 수도권 유세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주말인 지난 16~17일엔 경기 하남·화성·평택·오산 등을 돌았고, 18일엔 ‘한강 벨트’로 묶인 서울 마포를 찾았다.

19일 오전엔 강원도에 지원 유세를 갔다가,

오후 늦게 돌아와 경기 이천·성남 지역에서 늦은 밤까지 거리를 누볐다.

이 대표 비서실은

“이 대표가 전날 하루에만 총 365㎞를 이동했다”면서

“노 마이크 연설을 하루에도 수차례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이 대표는 하루 평균 7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강행군은 민주당이 수도권을 이번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49석 중 41석,

경기 59석 중 51석,

인천 13석 중 11석을 가져와 사실상 수도권을 석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보다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한강 벨트’는 사수하자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했다.

 

 

 

한숨만 나오는 ‘범죄 도피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들

 

실형·

재판받는

인사들이

전부 상위 순번

 

정치권, 비례 선출 방식의 혁신 서둘러야

 

조국혁신당이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란 우려는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이

그제 밤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이미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주축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국혁신당의 현 지지율이면 적어도 비례대표 10번까지는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대표는

남성 후보로는 맨 앞인 비례 2번을 받았는데,

그는 이미 지난달 8일 서울고법에서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주요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똑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에서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의원직은 상실한다.

 

상식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다.

 

비례 4번인

신장식 당 대변인은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 등 전과 4범이다.

신 대변인은

4년 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받았다가 전과 논란이 증폭돼 후보를 자진 사퇴했었다.

정의당에선

음주·무면허 전과가 후보 결격 사유지만,

조국당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비례 8번인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게 부담이 돼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으나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당에 합류해 재선을 노린다.

마치

2020년 총선 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에 입당해 전북 군산 공천을 노리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나중에 열린민주당으로 갈아타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단 꼼수와 비슷하다.

 

비례 10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소된 건 아니지만

비례 1번인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인사다.

이런

인사들이

직능별 대표나

소수그룹 보호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미 민주당은 종북 논란 때문에 여러 명의 위성정당 비례 후보들을 교체하는 몸살을 앓았다.

 

 

비례대표 잡음은 여권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 17번에 배치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하루 만에 취소했다.

‘골프 접대’로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검증 부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비례대표에 호남이 홀대를 받았다며 당 소속 호남 출마 후보들이 집단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치권이 비례대표 선발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할 제도 자체의 혁신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백낙청과 이재명의 위험한 결합

 

평생

기만적 분단극복 이론 펼친 백낙청

이재명

만나

때가 무르익었다고 본 듯

이재명

唯一체제 위한

非明 배제 찬양하며

윤석열 탄핵이 촛불혁명 정신이라 공언

 

‘창작과 비평’의

백낙청 씨가 근래에는 주된 발언 무대를 잡지에서 유튜브로 옮긴 듯하다.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격하의 신호탄을 쏜 뒤

이재명을 추켜세우고 대선 직후에 다시 나와 이재명의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심으로

뭉칠 것을 호소했는데

총선 국면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백 씨는

분단모순론을 주장했었다.

분단이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계급모순과는 달리 분단모순은 족보도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체제 대결을 벌일 때만 해도 양 체제를 넘어서려는 지향으로서의 호소력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체제 경쟁에 져 붕괴하면서

분단모순론은 길을 잃었다.

 

그러자

그는

냉전 후

유행하던 탈(脫)근대론을 끌여들여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론’을 들고나왔다.

한반도의 남북 사회는 근대화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근대가 아니라 근대를 극복한 체제라는 것이다.

근대 체제에서는

분단을 극복할 수 없고

근대를 넘어선 체제에서만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는 함의는 있지만

근대를 넘어선 체제가 어떤 모습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한반도

남쪽이 근대화를 위해

여전히 실천할 과제가 많은 사회라고 하더라도

한반도 북쪽의 3대 독재 세습체제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는

이

차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남한이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를 실천할 때 북한은 어떻게 조응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틀은 웅장하지만 절반이 비어 있는 기만적인 이론이다.

 

과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대결은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보면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와 독재 체제의 대결이었을 뿐이다.

냉전 종식은 역사의 종말이 아니었다.

단지 독재를 감싸고 있던 공산주의라는 포장지가 찢어져 실체가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백 씨의

이중과제론은

지금도 계속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와

독재 체제의 대립을 흐리는,

김지하의 표현을 빌리면 ‘쑥부쟁이(훼방꾼)’의 논리다.

 

백 씨는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을

대거 민주당원이 된 촛불시민(개딸)들이

민주당 내의 반(反)촛불 세력을 걷어낸 혁신적 공천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어떤

정치인을

이재명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하위권으로 분류해 감점을 준 뒤 경선을 붙여 친이재명 정치인을 공천한 결과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무사함 따위는 필요 없고

오로지

촛불혁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도 체제만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는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조차도 ‘친명(親明) 횡재, 비명(非明) 횡사’라고 비판하자

자유 언론를 통째로 반동으로 매도했다.

그가 추구하는 체제의 일부 모습을 의도치 않게 내비친 것인지 모른다.

 

백 씨는

근대를 극복한 체제가 어떤 모습인지 말하지 않는 것처럼

촛불혁명이 박근혜 탄핵 후에도 왜 계속돼야 하며 무엇이 달성됐을 때 끝나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체제가

남로당의 계보에서 혁신계가 추구해온 체제인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 체제의 한반도판인지,

또 다른 체제인지 알 수 없다.

근래에

올수록 개벽사상이니 뭐니 하며

거대한 종교적 담론까지 펼치는 것을 보면

그 자신도 모르는 어떤 체제를 상정하고 한반도를 태울 불장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백 씨가

민주당

후견 원로그룹인

원탁회의에서

활동한 지는 오래됐지만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에서처럼 전면에 나선 적은 없다.

이재명을 만나 때가 무르익었다고 본 듯하다.

그는

윤석열의 집권을 변칙적 사건이라고 보고

그것이 변칙이니만큼 임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쫓아낼 수 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그가

2016년

박근혜 탄핵이라는

변칙적 사건을 몰고 온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으로 받든다면

변칙으로

집권한 문재인의 퇴진을 외친 2020년 개천절 집회도 잊어선 안 된다.

변변한

시위 경험도,

조직도 없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촛불을 외치는 문재인이

헌법과 상식을 유린하는 사태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역대 최대 규모로 모였다.

근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저항은 한 방향으로만 분출하지 않는다.

그 다양함을 제도한 것이 근대 정치라는 기초부터 백 씨는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