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압승한 야당, 이제 국정 함께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 言論 報道 입니다 )

 

민주,

힘자랑보다 수권 능력 입증해야 할 때

 

조국당도 특검 남발 등 보복의 정치 자제하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해 입법부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민주당의 대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혼내고 싶다는 국민들의 심판 욕구가 원동력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평소 자신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호평이었다기보다는

정권심판론에 따른 반사이익을 엄청나게 누린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너무 들뜨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거대 의석엔 거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민주당은

입법부를 명실상부하게 장악했다.

그

때문에

동시에 이젠 국정의 큰 책임을 떠안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수권 능력을 입증해야만 차기 대선도 노릴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4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입법 독주나 탄핵안 남발을 22대 국회에서도 관성적으로 되풀이할 경우 국가적 대혼란은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심판은 다시 야당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4년간 이룬 의정 실적이 뭔지 도무지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승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 도울 것은 돕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이 대표 본인의 대선 가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대한 사회적 현안은 민주당도 독자적 입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국면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

이번 의료계 파업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정부와 의사들의 중재자 역할을 민주당이 떠맡으면 어떨까.

그런 성숙한 제1당의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22대 국회의 최대 과제가 될

국민연금 등의 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원내 과반 1당인 민주당이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었음에도

이 문제를 손놓는 바람에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했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생 대책을 비롯한 노동개혁·교육개혁 등

민주당이 능동적으로 나서 해결해 줘야 할 국가적 과제가 수두룩하다.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에 대한 당부도 빼놓을 수 없다.

조국당은 선거 기간 중 1호 공약으로 22대 국회가 열리면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

보복 논란만 야기할 게

뻔한 정략적 법안을 밀어붙여

새 국회 초반부터 정국을 경색시키는 건 민생, 국리 민복과는 한참 거리가 멀 뿐이다.

조국당도 이제 원내 정당인 만큼 그에 걸맞은 성숙한 국정 동반자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사기대출 언론에 들킨 양문석, 당선 첫 일성은 “언론개혁”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강남 아파트 사기대출 매입 사실이 ‘언론 취재’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 뒤 인터넷에 “언론개혁”을 주장했다.

11일 총선 개표 결과,

양 후보는 경기 안산갑에서 55.62%(5만7050표)를 얻어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44.37%·4만5517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선거기간 내내 빗발치는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버텨라’,

‘힘내라’, ‘우리를 믿고 흔들리지 마라’라며

손잡아주시고 어깨 두드려주시며 지켜주시고 뽑아 주신 여러분께 오로지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멈추려 할 때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문자로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여러분께 속 시원한 정치로 보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선거는 양문석이 이긴 것이 아니다.

경제 무능, 외교 실패,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하며 왕 놀이에 도취했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 안산을 위해,

상록구를 위해, 그리고 언론개혁을 위해 여러분이 주신 권한으로 제대로 일하며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2020년,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5평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조선닷컴 취재에서 밝혀졌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대출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양 후보는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지만,

그가

중개업소에 자신의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가격은

기존 역대 최고 실거래가격(35억5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39억원’이었다.

자신이 산 가격과 비교하면 7억원의 시세 차익이 나는 가격이다.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꾸라” 는 성난 민심

 

대통령

바꾸고 싶다는 분노 분출 선거

“아니다”

말 못했던 참모진이 간신이다

DJ는

총선 패배 딛고 정권 재창출 성공

비서실장부터 대통령실 전면 개편하라

 

제목에 꽂힌 독자들은 말할지 모른다.

아니,

우린 대통령을 바꾸고 싶은 것이라고.

그럴 방도가 없어 촛불 혹은 짱돌을 들 듯 분노 투표, 시위 투표, 응징 투표를 한 것이라고.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

 

내각제 같으면 총리를 쫓아내고 정권을 갈아 치우는 야당 승리다.

국민의힘이야 참패가 슬프다고 해도 여전히, 엄연히 집권당이다.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질 것도 없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당 대표 쫓아내라면 쫓아내고,

내부 총질 없이 대통령의 ‘체리 따봉’에 감읍하면 그만이다.

물론 야권은 하늘을 쓰고 도리질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다.

오만한 대통령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듯 오만한 야권도 결국은 심판받는다.

 

2000년 4·13총선이 그랬다.

소수파 정권이었던 김대중(DJ) 대통령은

신년 초 ‘대통령당’인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며 “정치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사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판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집권당은 고작 115석이었다.

한나라당(현 국힘)은

DJ 정권 심판론으로 133석을 차지해 제1당을 지켰지만 ‘제왕적 총재’ 이회창은 3년 후 대선에서 패하고 말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꿈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DJ는 회고록에 썼다.

 

윤 대통령에게도 3년의 시간이 있다.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꾼다면,

총선 패배를 딛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 대통령으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할 기회는 살아있다.

패배 나흘 뒤

DJ는 담화문을 통해 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실제로 만나 상생 정치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암만

담화문을 내고

지금껏 안 만났던 야당 대표와 회담을 한대도

윤 대통령 스스로 달라지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국민 신뢰만 잃을 수 있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이 끝나고도 그랬다.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말했다지만 바뀐 건 없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개각 인사 천거를 요청받은 한 인사는

자신이 건넨 괜찮은 명단이 참모진의 평판조회를 거치면서 괜찮지 않게 돼버리더라고 한탄을 했다.

결국 비서실 찔끔 개편과 총선용 개각에 그쳐 마침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구청장 하나 바꾸는 ‘쪼만한 선거’일 뿐 정권 중간평가는 아니라고,

대통령에게 ‘내 귀에 캔디’ 같은 소리나 했던 그들이 간신이다.

대통령이 국힘 대표들을 갈아 치울 때 “그건 아니다” 한마디 못 하고 북 치고 장구 친 그들이 간신이다.

학예회 같은 민생토론회나

연출했던 참모진과 내각은 물론이고 ‘입틀막’에 이어 ‘파틀막’ 사태까지 번지게 만든 경호처에도 간신이 수두룩하다.

이들

무능한 간신들은

곧 분출할 대통령실-내각 개편 요구에 대해서도

몇 달 전 단행한 걸 또 할 필요 있느냐며 제 한 몸 보존에 급급할 것이다.

당이 문제이지 대통령은 잘못 없다며

심기 경호에만 골몰하는 간신이 들끓지 않고서야

2년 전 ‘공정과 상식’을 들고나와 “무도한 문재인 정권 교체”를 외쳤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은 어디 갔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이다.

 

그때의

윤석열은 지금, 없다.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박살낼 줄 알았는데

부인과 동창, 검찰 특수통 등 내 식구에게는 박절하지 못하면서

내 식구 아니면 잠재적 피의자로 아는 검찰주의자 윤석열만 보일 뿐이다.

조국혁신당이라는

유아적 당명을 짓고

대표직에 오른 조국이 돌풍을 일으킨 것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당신들은 떳떳한가’ 싶은 배신감 때문이었다.

이대로 3년을 갈 순 없다.

 

대통령을 갈아 치울 수 없으니 대통령 빼고 다 바꾸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 정무감각이 꽝이니 정치 경험 많은 비서실장을 들이라는 것이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부인만 감쌀 게 아니라

진짜 게이트 생기기 전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뒤에도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충암고 후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라도 경질하라는 것이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오기즉생(傲氣則生)할 때가 아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즉생(死則生)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불안하고 불길한 것이다.

 

살아생전

김수환 추기경은 2000년 월간지 신년호에서

DJ에게 남은 임기 3년간 당적을 떠나 온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고 했다.

우리 곁에 큰 어른이 있다면 분명 같은 조언을 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국민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악착같은 야권 공격에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