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이런 현수막, 도심에 걸어놔도 속수무책 ( 言論 報道 입니다 )

 

집회 신고 후 현수막 걸면 철거 못해… ‘유령 집회’ 꼼수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3번 출구 앞에 2m 길이 현수막 13개가 내걸렸다.

‘윤석열 XXX는 국가내란범’

‘김정은의 X 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이었다.

대법관의 얼굴 사진을 내걸고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쓴 현수막도 있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현수막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런 걸 걸어놔도 돼?”라고 했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이

현수막은

지난달 18일부터 50대 남성 A씨가 내걸었다.

 

과격한 내용 때문에 인근 주민·직장인 민원이 빗발쳤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A씨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집회 등록을 하고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이다.

집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 중 걸린 현수막은 ‘주장을 표현한 시설물’로 간주돼

경찰·지자체가 수거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초기에는 주말에만 달아 두었는데,

시간이 흐르자 주중 낮에도 현수막을 걸었다”며

“정당한 집회 게시물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현수막을 내릴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3~4일 두 차례 이곳을 찾았을 때 A씨는 없었지만,

현수막은 걸려 있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과격 현수막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중구청은 지난 4일 밤 12시쯤 A씨가 접어둔 현수막을 가져갔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A씨는 없었고,

집회 등록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현수막을 둘둘 말아 쌓아둔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중구청이 현수막을 가져가자마자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를 이유로 새 현수막을 걸면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곳 외에도 집회를 명분으로 현수막을 거는 ‘유령 집회’는 곳곳에 있다.

 

경기

용인의 신분당선 동천역 앞에는

경기도의사회가 걸어둔 현수막 80여 개가 1년째 걸려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의사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수지구청에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만 수백 건 접수됐다고 한다.

 

서울

중구 KT 신관 앞에는

‘KT 해고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내건 현수막이 5년째 걸려 있고,

서울 서초구 강남역 8번 출구 앞에는 신자유연대가 2년 가까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모두

집회 신고만 해둘 뿐,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모두 신고된 집회에 내건 현수막이라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현수막은

집회가 열릴 때만 설치해야 하고,

특정 개인·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현수막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적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조례보다 상위법인 ‘재물손괴죄’로 문제 될 수 있다”며

“집회 신고자에게 현수막 비용을 물어주거나, 소송까지 당할 위험이 있어 철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유령 집회’를 이용한 현수막 게재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현수막 게시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거나,

현수막 관련 규제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수막뿐 아니라 소음이나 노숙 집회 등 집회 관련 미비한 규제를 전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집회의 경우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집회까지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순 없다”며

“집회 주최자도 도시 미관이나 안전을 고려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反尹 바람’ 반사이익 민주 다시 국회 장악, 국정 책임감 가져야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달성했다.

 

조국혁신당도 10석 넘는 의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전 지역을 싹쓸이하고 전국 의석수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석권하다시피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 규모 선거에서 3연패 후 첫 승을 올린 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에 실망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고

상임위마다 안건조정위에 투입할 수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숙의 절차는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신임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4년은 지난 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입법권을 독점해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남아도는 쌀을 매년 정부가 사도록 강제하는 양곡법 등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시도조차 하지 않던 법들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면서

의원

특권 포기는 거부하고

위성정당 폐기 공약은 뒤집었다.

새

국회가

시작되면

정쟁을 유발하는 각종 특검법을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일이 다음 대선 때까지 끝도 없이 되풀이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반발해 야권에 압승을 안겼지만,

무소불위 입법 독재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4년 전 총선 압승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독이 됐다.

압승으로 인한 오만과 방심으로 온갖 문제가 이어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다 커다란 역풍을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입법

폭주를 거듭한 끝에

결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민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

국회에서 지난 4년과 똑같은 일을 벌인다면 3년 뒤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힘을 잃은 만큼,

반윤석열 바람에 따른 반사이익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경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각종 개혁을 이뤄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활로를 찾고 북핵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기 바란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며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규제 개혁 등

국가에 필요한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 시급한 현안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당이 막강한 힘을 사용하면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로

인한 숱한 문제는

민주당에도 유리할 것이 없다.

이 기회를 협치로 활용하면 3년 뒤 정권을 맡을 수 있다.

아니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폭포의 물보라에 온몸이 젖고 말았다.

우리네 삶과 아무 상관 없는 소식을 인터넷이 어찌나 쏟아내는지.

연예계 세 남녀가 입방아 오른 사연에 제법 빠삭해진 것이다.

곁들여 알아차렸다.

애인 갈아치우는 일을 예전엔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했는데 요즘은 ‘환승(換乘)’이라 함을.

주체가

여성에서 남녀 공통으로 달라졌을 뿐

‘거꾸로 신기’나 ‘갈아타기’나 거기서 거기인 셈.

 

이런 말에는

쉽사리 고개를 주억거리지만,

뜻도 어원도 갈피 잡을 수 없는 말에 종종 혼란스럽다.

‘식당서 고개 푹 떨군 노인… 밥 먹으러 온 경찰관 <촉>이 구했다.’

음식 앞에 둔 노인이 정신 잃어가는 낌새를 채고 응급조치해 구했다는 기사 제목이다.

문제는

‘촉’. 보아하니 느낌, 눈치, 직감 따위를 말했겠으나….

 

만년필이나 화살의 촉(鏃)은 결코 아니요,

촛불 밝히는 촉(燭)도 아니다.

감촉(感觸·피부에 닿아 일어나는 느낌)의 ‘촉’이 그나마 갖다 붙일 만한데.

‘닿을 촉’이라는 새김 그대로 피부에 닿는 일이 ‘촉’이지, 여기서 뜻한 ‘느낌’에 해당하는 말은 ‘감(感)’ 아닌가.

 

“마약 은닉술 상상 초월, 촉 아닌 정보로 잡죠.”

관세청 조사관이 “촉이 비상한 요원들은 걸음걸이만 보고도 잡는 경우가 있지만” 하는 기사를 보면

‘촉’이 ‘관찰력’ 같은 말도 대신함을 알 수 있다.

아무튼 해괴한 쓰임새다.

 

엣지 있는 물 마시기,

청바지에 댕기·비녀로 엣지 있게,

엣지 넘치는 스타일….

‘엣지’가 대체 무슨 뜻이기에.

영어 edge(외래어 표기법으로는 ‘에지’가 맞는 표기)를 끌어 쓴 것이란다.

‘가장자리, 모서리, 끝, 날, 위기, 우위, 유리함, 통렬함, 강렬함’이라는 뜻풀이 암만 봐도 모르겠다.

전혀 연관이 없지 않은가.

 

누리꾼들은

‘두드러지다, 돋보이다, 멋스럽다, 개성 있다, 독특하다, 색다르다’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한다.

그럼 바로 그렇게 쓰지 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던가.

도통(都統) 뜻 모를 말을 태연히 쓰고 듣고 보는 우리,

혹시

도통(道通)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