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민의 왜곡하는 파렴치(破廉恥) 입법 독재 권력 정치 기술자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화영

'술판' 또 말 바꿨다…

"7월 3일 진술녹화실서 음주" ( 言論 報道 입니다 )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주장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당시 입회한 변호사와 교도관, 쌍방울 관계자 등이 음주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반박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회유가 이뤄진 곳이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이라고

새로 주장했다.

 

지난 4일

“지난해 7월 초순경 검사실 앞방 ‘창고’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법정 증언한 뒤

17일 변호사의 방송 인터뷰에선

“6월 30일 진술 녹화실”, 18일엔 “7월 3일 진술 녹화실”이라며 음주 시기와 장소에 관해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경기도의원) 변호사는

18일 A4 용지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본질을 외도해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음주 일시로 지난해 6월 30일을 제시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을 살펴보면

같은 해 6월 22·28·30일과 7월 3·5일 조사를 받았으니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더불어민주당 법률조사위원회 소속 A 변호사가 아닌

재판을 담당한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린 수원지검 검사실인 1313호실 구조를 공개하며

“당시

회유·압박이 이뤄진 곳은

검찰청 내 1313호실 앞 창고와 1313호실과 연결과는 진술 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다.

창고는 교도관이 들어와서 감독했지만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은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며

회유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로 지목했다.

또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상황도 (출입이 제한돼) 교도관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해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 활용 당시

교도관 위치 공개는 물론 2023년 6월 한 달간의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검찰은

청사 내 술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선 사전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검찰은

2023년 10월까지 이 전 부지사를 총 217회 소환해 72회 조사를 진행했는데

관련 조서는 고작 19개만 남겼고,

같은 해 6월의 9번의 조사 중 5번은 변호사 동석 없이 진행했다”며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 기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의 출정기록과 쌍방울 직원들의 출입기록, 교도관의 출정일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열린 62차 공판에서 밝힌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1315호)라는 주장과 다른 내용이다.

또 전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혔던 음주 날짜(지난해 6월 30일)를 다시 번복하고

회유 장소를 ‘검사 휴게실’이라고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전날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들(당시 민주당 법률조사위원회 소속 포함) 전원과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음주 등을 목격한 사실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음식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화영은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이재명 전 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는데,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검 추진할 것”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민원실 앞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박찬대·김승원 등 현직 의원들은 물론 이번 22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단 당선인 등과 민주당 지지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원지검은 ‘진술조작’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이다.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봉수 수원지검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신 지검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거부하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기자 출신 언론사 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18일 오전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 간부 출신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각각 A씨와 C씨를 해고했고,

중앙일보는 B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들은 “개인적인 돈 거래”라는 취지로 회사에 소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협박’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55) 씨에 대해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에서 ‘상진아재’로 활동하던 김 씨는

그해 4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에 찾아가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를 포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ㆍ서영교 의원,

손석희 당시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첫 공판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빚내서 빚 갚는 나라서 “1인당 25만원” 주장, 총선 사례금인가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가 101조7631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기재부가 발표했다.

2021년

45조원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2.2배로 불어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돈 뿌리기로

국채 발행 잔액을 5년간 400조원이나 늘린 탓이 가장 크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국채가 속속 만기 도래하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국채 이자 상환에만 들어간 예산이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올해는 29조원으로 늘었다.

전체 예산의 4.4%를 원금도 아닌 이자 갚는 데 쓴 셈이다.

GDP의 2.6배에 달하는 빚을 껴안고

1년 예산의 8.6%를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집권

당시

나라 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민주당은

야당이 돼서도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총 13조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1조원 깎아주는 등의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총선 압승 사례금을 주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하자

이 대표는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했다.

현 상황에서 이 대표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면 또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빚을 내

현금을 뿌리고

그 빚은 또 빚을 내 갚는다.

 

결국엔

쓰러질 것이다.

모두 지금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를 위해 국민에게 설탕물을 뿌리는 행태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년·상병 수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

쌀값 부양,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까지 온갖 포퓰리즘 정책을 선보였지만,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런

이 대표가

이제

총선 대승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를 수 있게 됐으니

국가 재정과 경제 미래가 포퓰리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野 “법사위 다시 내놔라” 與 “그럼 국회의장은 우리가”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 반 남겨둔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법사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등을 모두 차지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그러러면 국회의장을 내놓으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7일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총선을 통해 드러난 정권 심판 여론을 볼 때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며

“다음 달 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21대 국회, 특히 후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라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했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려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각종 특검법도 법사위 소관이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때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통과가 지연됐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법안 통과의 걸림돌을 치우려고 나선 것이다.

당초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으나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며 관례가 깨졌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미국 의회처럼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가져가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사람들도 많다”며

“국회운영위원장도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는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기존 관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