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난세(亂世) ( 言論 報道 입니다 )

 

“모진 바람 불어야 질긴 풀 알아보고,

난세 겪어봐야 충신을 알 수 있다(疾風知勁草 板蕩識誠臣)”고 말한 이가

당나라 태종 이세민(李世民)이다.

부친을 도와 왕조를 세우고 정관(貞觀)의 치세(治世)까지 일군 그의 경험담이다.

 

그가

난세(亂世)로

정의한 ‘판탕(板蕩)’은

유교의 경전인 ‘시경(詩經)’ 속 두 편명(篇名)이다.

각 편은 폭군으로 이름난 서주(西周) 여왕(厲王) 당시 참혹했던 민생의 아픔을 적은 내용이다.

그로써 ‘판탕’은 아예 난세라는 뜻을 얻었다.

 

시문에는

매미 소리와 함께

국물 끓는 소음이 난세의 현상으로 등장한다.

원문에 따라 적으면 조당(蜩螗)과 비갱(沸羹)이다.

아주 소란스러운 매미의 울음, 국이 끓을 때의 부글부글 시끄러운 소리 등으로 불안정한 사회를 그렸다.

 

동의어는 즐비하다.

우선 전쟁 등이 벌어지는 경우인 변란(變亂)이나 동란(動亂)이 대표적이다.

분란(紛亂)이나 분요(紛擾)도 그렇다.

“요란을 떤다”고 할 때의 요란(擾亂)도 마찬가지다.

소란(騷亂),

소요(騷擾),

요양(擾攘)도 있다.

 

많은 것을 앗아가는 물길이 등장할 때도 있다.

동탕(動蕩),

격탕(激蕩)이라고 적으면

걷잡을 수 없는 성난 물이지만,

속뜻은 어지러운 세상이다.

푸른 바닷물이 이리저리 마구 흐르는 경우인 창해횡류(蒼海橫流)도 같은 의미다.

 

잘 다스려지는 치세와 그 반대인 난세를 늘 고민했던 중국이다.

그래서

시끄러운 매미 울음과 국물 끓는 소리에도 민감하다.

현대 중국의 집권 공산당은 ‘사회 안정 유지[維穩]’를 위해 지금도 국방비 이상의 돈을 쓴다.

그에 따라 웬만한 소란 등은 묻혀버린다.

국가와 사회의 ‘중심’을 잡아가는 집요한 관리 능력 덕분이다.

 

이번

총선 뒤에도

정치적 불안정성만 높아진 대한민국이다.

이젠 국가의 큰 지향도 묘연해졌다.

난세 걱정 않는 사회에 닥칠 난세는 어떤 모습일까.

 

 

 

민주당은 외면한 의원 특권 폐지, 조국당이 앞장서 보길

 

조국혁신당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회기 중 골프,

주식·코인 거래,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과 공항 의전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조국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당과 사전에 협의하고 보좌진에게 의정 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 5항으로 ‘우리의 다짐’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조 대표가 2주 전 제주행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대표 측은 “그날 불편을 느껴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대표의 내로남불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조국혁신당이

이런 결의를 했다면 보다 근본적인 의원 특권 문제를 거론했으면 한다.

 

한국

국회의원은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보좌진은 9명을 거느린다.

대다수 선진국이 2~5명임을 감안하면 너무 지나치다.

 

올해 세비는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이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평균 가구 소득의 2배가 넘고, 중위 소득의 3배에 육박한다.

이를

포함해

국회의원의 각종 혜택은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선거에서 한 번 이겼다고 이렇게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각종 갑질 사고도 이런 지위와 특권을 당연시하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이런 특권을 줄이자고 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여야가 원수처럼 싸우다가 이럴 때는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 홀로 의원 특권 문제를 제기했다.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고

세비를 중위 소득 수준으로 내리자는 제안도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우리 국민이 방대한 의원 특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앞장선다면 의원 특권을 상당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위성정당 방식 이용해 금배지 두 번 단다는 청년 정치인

 

새진보연합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용혜인 의원 등 3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진보당 후보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4명과 함께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으로 나서게 된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이들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들 10명의 당선은 거의 확정적이다.

 

용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금배지를 한 번 더 달겠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새로운 전문가에게 기회를 주는 창구이기도 하다.

당연히

비례대표 의원을

연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비례명부 당선 안정권에 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데

이것을

두 번 연속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용 의원이 그런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새진보연합은 용 의원이 주도하는 당이다.

결국 ‘셀프 공천’으로 비례 의원직을 연장하는 셈이다.

지난 4년간

용 의원은

나름 의원 활동을 했다고 할지 모르나

일반에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자질 논란을 자초한 경솔한 행동들이다.

당선 직후

금배지 포장을 뜯는 장면을 ‘세계 최초’라며 유튜브로 생방송했다.

한 시청자가

“중고로 10만원에 팔라”고 하자

“신박한 재테크”라고 맞장구쳤다.

작년 3월엔 가족여행에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30대

초반의 청년 정치인이

특권 폐지가 아니라 특권을 당연시했다.

 

새진보연합은 이러저러한 단체 세력들이 모여 정체성이 뭔지도 알 수 없는 당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1%도 안 된다.

선거법상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 의석을 한 석도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당이 국회의원 3석을 갖게 됐다.

저급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인 진보당도 비례 후보 3명의 당선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모두

민주당 덕이다.

 

민주당은

박빙의 수도권 지역구 승부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1~2%의 표를 추가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정치

계산으로는

영리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권자의 뜻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