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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5%는 여당 뽑았는데…참패 자초한 소선거구제 고집

  • 작성자 : 이종훈
  • 작성일 : 2024.04.13
  • 조회수 : 60

이준석 “다음 대선까지 3년 안 걸릴 수도” ( 言論 報道 입니다 )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게 확실하냐.”

 

네 번째

국회의원 도전 끝에 4·10총선 경기 화성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39)는 11일

‘차기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을 이끌어나갈 능력이 없다”며

“본인이 개헌 등 어떤 돌파구를 시도하느냐에 따라 정치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사상 초유의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원내에

입성한 이 대표는

야권에서 ‘반윤(반윤석열)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태세다.

 

이 대표는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수당 최초 ‘30대 0선 당 대표’ 기록을 썼다.

2022년 3월 당 대표로 윤 대통령과 함께 대선 승리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후 선거 과정부터 누적된 윤 대통령 및 친윤(친윤석열) 세력과의 갈등 격화 과정에서 당 대표직에서 밀려났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준엄히 받들지 않으면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가 갈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범야권 192석 대 여당 108석 구도 속에

이 대표의 역할과 스탠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선명한 야당으로 활동하겠다”며 정권 견제 역할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지고도 해내지 못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후

국민의힘과 합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특검 등 사안에서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李 "홍준표를 총리로" 洪 "우리가 키운 이준석"…서로 띄우는 이유

 

4·10 총선이 여권 참패로 종료되자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총선

참패 책임에서

거리가 먼 두 사람은 서로를 띄워주며

화살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돌리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썼다.

총선 참패 후 사의를 표명한 한 총리 후임으로 홍 시장을 추천하며 홍 시장의 중앙 정치복귀를 거론한 것이다.

홍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

이 대표를 언급하며 “괜찮은 정치인이다. 당선을 축하한다”고 썼다.

12일에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가리켜 “우리가 야심 차게 키운 이준석”이라고 추켜세웠다.

 

홍 시장은 같은 글에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당을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며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고 직격했다.

곧장

새 게시물을 올려선 한 전 위원장을 “문재인 믿고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모질게 짓밟던 애”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담당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과 각을 세우는 것은 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총선 결과가 발표된 11일 SBS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의 선거 결과는 황교안 대표 당시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본인이 결과를 못 받아들일 것”이라며 “패배는 ‘나 때문이 아니다’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총선 후

이 대표와 홍 시장이 뭉치는 모양새가 확연하다.

 

이들은 2022년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밀착했다.

친윤계 중심으로 “이 대표가 공공연하게 홍준표 후보를 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에선

두 사람이

공조하는 것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의 복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정치를 계속할 의지는 내비친 만큼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결국 대선 때문이지 않겠냐”며 “경쟁자는 적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범야권’을 표방 중인 이 대표가 결국은 여권으로 돌아올 것이란 해석과도 맞닿아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극적으로 원내에 입성하며 대권 주자로 단숨에 떠올랐다”며

“한 전 위원장도 보수 진영 내 잠재적 경쟁자인 만큼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도

본인도 한 전 위원장이 취임 초 보수층 내 압도적 지지를 받을 당시 “이제 한동훈은 경쟁자”라고 했다

 

 

 

국민 45%는 여당 뽑았는데…참패 자초한 '소선거구제 고집'

 

‘5.4%포인트’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 득표율 차이다.

 

국민의

절반은

민주당에 표를 던졌고,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약 45%의 국민은

국민의힘을 뽑았다.

하지만

두 정당이 가져간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이나 차이가 났다.

 

그간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덫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는 1475만8083표(50.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45.1%)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석수 차이는 극명했다.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은 161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 당선자는 90명에 불과했다.

두 정당 간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약 1.8배에 달했다.

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과 충청권에선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감이 더 컸다.

 

서울에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9%포인트였지만,

전체 48석 중 37석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선 민주당이 단 4.3%포인트를 앞서 전체 28석 중 21석을 휩쓸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45.8%의 표를 얻고도 7석밖에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구제의 특징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단 85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기 용인병이다.

민주당

부승찬 당선인이

50.26%를 얻어 당선되는 과정에서,

고석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49.73%의 표는 의석 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같은

‘소선거구제의 역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8.4%포인트

득표율 차이가,

의석수 163석 대 84석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4년 동안 득표율 격차를 5.4% 포인트까지 좁혔으나, 의석수 불일치를 좁히는 데엔 실패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내내 소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승자독식 제도 보완·개선 논의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곳은 정작 보수정당이었다”며

“정치 지형이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과거 인식에 머무르다 보니 다른 제도를 무조건 거부하는 오판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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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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