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200석 ( 言論 報道 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 기준은 여러 개다.

가장 널리 쓰이는 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다.

현재 재적이 300석이니 151명 이상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이중 ‘절반+1’명이 찬성 버튼을 누르면 안건이 통과된다.

비교적 최근 도입된 건 의원들 간 육탄전 끝에 나온 재적 5분의 3 조건(180석)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방책들을 단번에 뛰어넘게 할 수 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마법 키도 180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 야당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할 때 180석의 위용을 자랑했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180석을 할 뻔했다(175석).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선거로 달성한 최대 의석이다.

가장 까다로운 의결 정족수는 재적 3분의 2로 200석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비토권을 무효로 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처리할 수 있다.

무소불위라 할 수 있다.

이번 출구조사 때 잠시 민주당 단독 197석 예측이 나왔다.

87년 체제에선 1990년 민정당·민주당·자민련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이 한때 217석이었다.

민주당이 “민생협치” 먼저 손 내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민이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고

무거운 책임감도 부여한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민생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가 이처럼 겸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게 오래가겠느냐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 총선으로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의 당’이 됐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지역구 당선인 161명 중 친명계가 68%에 달했다.

주류가 된 친명계의 충성 경쟁은 대여 강경노선을 예고하고 있다.

벌써부터 당내에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각종 특검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이

비례의석을 포함해 확보한 175석은

21대 국회 때의 180석에는 못 미친다는 점도 그간의 입법 폭주 못지않은 강성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압도적

과반의 원내 1당이지만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선

총선에서 선명 야당을 내걸고 비례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모자라는 몇 표를 얻기 위해

조국당의 강경 노선에 끌려가는,

즉 꼬리에 의해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승자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

다수의 힘에 기댄 무리한 폭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2004년

17대 총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 속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강경파에 휘둘려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비타협 노선으로 일관하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최악의 패배를 겪었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이 대통령과 여당의 일만은 아니다.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 권력을 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고통받는 민생의 회복을 위해, 활력을 잃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먼저 손 내밀고 나서야 한다.

의정 갈등 같은 당면한 현안에도 보다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심은 여든 야든 오만과 독선에는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192석 확보한 범야권, 본격 尹 압박

제22대 총선에서

192석(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을 확보한

범야권에서

본격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175석(지역구+비례대표)을 확보해

단독 과반 제1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개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당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느냐. 왜 기소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여사의 즉각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대역전승을 이뤄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1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양평고속도로의 경우 국정조사가 어떻게든 관철되는 것이 옳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