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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사들 적반하장·후안무치"에…새 의협회장 "몰상식" ( 言論 報道 입니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협을 비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향해 "몰상식하다"며 날을 세웠다.

16일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경실련에 공문을 보내 전날 논평에 대한 경실련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날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을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며

"의사의 본분은 뒷전인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의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경실련이 주도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현재 평가와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49명의 정원에도 힘겨워 폐교된 서남대에 대해 경실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

남원에 있던 서남대는

5개 학과로 출범한 뒤, 1995년에 의예과가 신설됐다.

하지만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2018년 폐교됐다.

특히 서남대는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34명에게 학위를 줘 이들의 학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어

임 당선인은

"경실련은 전공의들의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를 맹비난했는데,

의료현장의 상황을 모른 채 전공의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실련 임원들이 최소 6개월간 병원에서 전공의들과 생활해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전공의들과 같이 생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사들과 일대일로 대화...회피 말고 나와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의사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 집단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증 환자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의사들이 사직과 진료 중단 등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장의 많은 의료진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돌아올 제자 생각에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술은

스텐트(그물망) 삽입술,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이다.

박 차관은 이를 두고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라며

“대기 시간과 업무 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재술의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을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다.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가 산정되고,

시술 수가도 최대 130~270%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모든 심장혈관을 시술할 경우,

기존(227만원)보다 2배 이상 인상된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의대 증원 반대가 총선 민심이라는 의사들의 착각

 

민심은

증원엔 찬성,

일방적 추진에 대한 우려일 뿐

 

‘증원 백지화’는

아전인수,

정부도 적극 대화·협상을

 

의료 개혁을 추진하던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의료계에선

“이번 총선 결과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하는 민심을 확인한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착각이자 자가당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는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총선 결과에 대해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와 과도한 거부권 행사,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관리 실패,

도주 대사 임명 등 실책을 거듭해 왔다.

독선과 불통에 대한 불만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로 표출된 것도 맞다.

그러나

의료 개혁의 경우 국민의 입장은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다만

뚜렷한 근거 없이 2000명이란 숫자에 집착하고,

설득과 협의 없이 행정 처분과 의사들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정책의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런 우려가 다른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에 더해진 것일 뿐이다.

선거 전체가

오롯이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좌우됐고,

더구나 그 결과가 의대 정원 확대를 오로지 거부한 것이란 결론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의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만 했을 뿐,

켜켜이 쌓인 의료 현장의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은 게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민심은 의사들 편일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다.

의사들도

증원 백지화만 외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주장은

지금의 위기만 넘겨 영원히 증원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침묵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는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을 채워 법적으로 언제든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의대생 유급 시한도 코앞이다.

내달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대학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도 하루하루가 초조하다.

더 시간을 지체하면 의대 정원 확대 실패를 넘어 의료체계 붕괴와 입시제도 대혼란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

사태를 풀려면

우선 2000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증원 규모는 의사들과 협의해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대화를 위해 의사들에 대한 징계부터 풀어야 한다.

아울러 밀실 협의가 되지 않도록 환자와 전문가를 협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레

포기해서

어렵게 지핀 의료개혁의 불씨를 꺼뜨리지는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