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49일 공전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재개 ( 言論 報道 입니다 )

 

李

법정 앞에서

“총선 투표해달라”

법조계

“피고인으로 재판 와서는 지지 요청 등 정치 활동은 부적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49일 만에 다시 열렸다.

재판장이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사표를 내면서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는 바람에 두 달 가까이 재판이 공전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저는 아무런 증거 없는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또

아내

김혜경씨가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낸 제 아내는 (함께 식사한 사람들의) 밥값 7만원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닌다”고 했다.

이어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50여 명을 향해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투표하시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내용으로 3분간 발언한 뒤

취재진이 ‘재판 출석으로 총선 준비에 부담되지 않나’ 등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재판받으러 나오는 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총선 지지 요청 발언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벌였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새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도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한 혐의에 대한 심리는 작년 말에 끝났다.

국토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사실과 달리 말한 혐의에 대한 심리는 초기 단계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월 19일에 이어 2월 2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장이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새 재판부에 맡겨달라는 이 대표 요청을 받아들이며 이날로 미뤄진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이) 한두 달 늦어진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법원에 사표를 낸 상태였다.

법조계에서는

“16개월간 재판을 해온 부장판사가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에 재판 지체를 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천수 배에 드릴 갖다 대고 “가족들 사는 데 안다”...협박 영상 보니

 

이천수(43)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손에 드릴을 쥔 남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이씨는

국민의힘 후보로

4·10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아

약 50일간의 선거 유세 일정을 함께 뛰고 있다.

 

8일 본지가 확보한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신원미상의 남성이

왼손에 드릴을 든 채 걷다가

원희룡 캠프 관계자들이 유권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상가 건물 앞에 멈춰서서 20여초간 기다린다.

원 후보와 이씨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이 남성은 원 후보와 악수를 한차례 했고,

이어

이씨를

보자 어깨를 잡아끌고

드릴을 쥔 손을 이씨의 하복부에 겨냥한 채 끌고가 대화를 나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천수랑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어”라고 말문을 연 뒤

“실망했다고, 내가 너 두고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씨가 “아니 당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고 하자,

이 남성은 “두고봐, 내가 당신 와이프와 딸 자식들 어디사는지 다 알아, 가만두나봐, 조심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이 남성은 드릴 스위치에 손가락을 얹은 격발 자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주변 관계자가 다가가

“이천수씨는 정당이 아니라 본인 소신으로 지지해주시는 것이다”라고 말렸고,

이씨가 “제 명함을 드리겠다”고 말하자

이 남성은 “됐다 됐어”라는 말과 함께 ‘저리 가라’는 손짓과 함께 사라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역에서 출근길 유권자 인사를 하던 도중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이씨에게 다가간 뒤, 손을 잡고 무릎으로 이씨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이어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며 추가 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0시쯤 원 후보 선거사무실 측으로부터

“이천수 후원회장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끝에 가해자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역에서는 60대 남성이, 인천 임학동에서는 70대 남성이 이씨를 가해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일단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씨의 폭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범죄가 벌어졌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선거 현장에서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씨의 폭행 사실을 언급하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인데 이렇게 폭력이 난무해선 안된다”며

“설령 지지정당이나 후보가 다르더라도 자기의 정치적 표현은 표로 하는 것이지 폭력으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를 앞두고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나와

정치적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를 넘은 비난에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8일

계양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이천수씨는

“원 전 장관 지지를 선언한 이후 욕설을 듣는 일이 많아졌지만 꾹 참았는데,

이번엔 가족까지 협박당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대진연, 국민의힘 당사 난입

 

강성

친북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들이

9일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제지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진연 관계자 7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진입해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은 사퇴하라”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당사 난입과 사무실 내 시위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대진연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최근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한 것을 문제삼았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19세기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 청년들의 영국 유학 사례를 소개했다.

성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저 黨 찍었다간 나라 亡하겠다’에 다시 갇힌 한국

 

김대중·

노무현 그림자까지

지워버린

民主黨이 정말 민주당일까

선거가 ‘나쁜 선택’과 ‘더 나쁜 선택’의 경쟁 되면 나라 기울어

 

한국

유권자들은

지난

20년 가까이

저 당(黨)을 찍으면 나라가 망(亡)할 것 같아 이 당(黨)을 찍었다.

이쪽이

돼야

나라가 더 잘되고

국민이 더 잘살 것이란 확신을 갖고 표를 던진 게 아니었다.

그러곤

얼마 안 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끔찍한 진담 같은 농담이 나돌았다.

저 당을 찍었더라면 나라가 왕창 거덜났을지도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미국이 모양이 이렇다.

3년 반 전 트럼프 시대를 악몽(惡夢)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지금 바이든 시대에 몸서리치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에워싸고 있다.

이 기세라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오르막 나라

유권자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선택’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호사(豪奢)를 누린다.

‘나쁜 선택’과

‘더 나쁜 선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는 게

내리막 나라 유권자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지식산업 패권과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하늘에서 밝아오는 새벽 놀이 아니라

저무는 저녁놀을 보는 듯한 것은 정치 혼란 때문이다.

미국은 큰 나라고 강한 나라다.

폭삭 주저앉지 않는다.

 

영국의 지난 100년은 패권 국가 쇠퇴의 역사다.

그런데도

소련처럼 곤두박질치며 산산조각 나지 않았다.

로이드 조지(1차 세계대전), 윈스턴 처칠(2차 세계대전)같은 조종사들이 나라 핸들을 쥐었던 덕분이다.

망했다

일어서고

또

망했다 또다시 일어서는 나라도 있다.

독일과 일본이다.

그들을 ‘유럽의 병자(病者)’ ‘세계의 병자’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거듭 무안하게 만들었다.

그

나라에도

세계 정세를 정확히 읽었던 정치가가 있었다.

‘망하지 않는 나라’

‘망해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라는 것은

대단한

‘국가 브랜드 파워(Brand Power)’다.

 

이승만은

식민지로 망한 터에 공산주의 물결을 막아내는 방파제(防波堤) 국가를 세웠다.

박정희는

금고(金庫) 안에 먼지밖에 쌓인 게 없는 나라를 부자 국가로 일으켜 세웠다.

‘공칠과삼(功七過三) 평가 이론’을 적용하면 위대한 정치가다.

 

좌파

진영에서

김대중을 그 반열에 올리려 한다 해서 굳이 인색하게 대할 게 없다.

우파 지도자 인맥이 쇠(衰)하고 좌파 지도자 인맥은 단절(斷切)돼 버린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도 ‘저 당을 찍었다간 나라가 아주 망하겠다’는 걱정을 벗지 못했다.

선거 날이 다가오면서 ‘걱정’은 ‘공포’로 변해간다.

 

민주당

안에선 2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보이는 전쟁은

‘현재 권력’ 이재명 세력과 ‘과거 권력’ 문재인 세력과의 대결이다.

둘은

본래

끼리끼리 노는 사이였지만

권력 앞에서 비슷한 것끼리 더 미워하는 근친(近親) 증오 관계로 변했다.

현재와 과거가 부딪치면 승패는 물으나 마나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대충 드러났다.

총선에서 져도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다시 쥐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 혹시 총선 후 되살아나 당권에 도전할지도 모를 과거 세력 잔당(殘黨)까지 모조리 소탕하고 있다.

이 전쟁은 끝이 다가왔다.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전쟁

목표는

당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재명의 민주당’에겐

계승해야 할 유산(遺産)이 아니라 끊어내야 할 멍에고 족쇄가 됐다.

겉으론 레닌을 받들면서 속으론 지워갔던 스탈린 권력 장악 과정과 닮았다.

두

사람 냄새는

당사에

사진을 걸어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마련한 공간에

진보당·경기동부연합·한총련 세력을 불러들였다.

진보당의 모체(母體)는

전쟁이 벌어지면

국내 기간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논의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이다.

 

경기동부연합은 국군 감축(減縮)과 한미 동맹 해체 운동을 계속해 온 주사파의 인력 공급 수원지(水原地)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한미 FTA 저지 운동을 벌였다.

이 대표는

그들을 이용한다 생각하고

그들은 이 대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관계다.

결국

유권자들은

이번에도

‘좋은 선택’과 ‘더 좋은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는 호사를 누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성큼 손이 나가지 않는 선택’과

‘절대로 하기 싫은 선택’

사이에

다시 갇혔다.

동트는 나라에서 새벽 놀을 본 게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에 그저 아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