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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고량주 2병 나눠 마시며 의기투합 "수시로 회동" ( 言論 報道 입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선 뒤 처음으로 회동했다.

2시간 30분간의 만찬 회동이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만찬이 끝난 뒤

"의제 관계없이 수시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고,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양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정한 의제를 놓고 회담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대신 편하게 덕담하며 '앞으로 잘 해보자'고 의기투합하는 취지에서 회동이 마련됐다.

민주당 측

발표문 내용 처럼

식사 과정에서 "앞으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양당이 법안이나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대화가 오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검찰 개혁과 민생 회복같은 데서는 민주당과 우리가 단 하나도 차이가 없지 않나"라며

"(민주당이)지금 시점부터는 조국당도 합쳐서 최소한 187석의 무게는 갖게 되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회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두 사람의 만찬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중식당에서 진행됐다.

참모들을 불러 협의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2시간 30분의 시간 대부분을 단 둘이 보냈다.

두 사람은 고량주 2병을 나눠 마셨다.

김우영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은 "두 분은 오랜 인연에 대해 대화하며 우정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에 재선했을 당시 정책자문단에 당시 교수 신분이던 조 대표가 참여했다.

또 그 이듬해 광화문에서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 맞서 단식 농성을 할 때 조 대표가 방문해 격려를 한 적도 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조 대표가 공관에 방문해 식사를 나눈 적도 있는데 김 실장에 따르면 이런 인연들이 만찬 내내 소환됐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조 대표에게 전화로 요청했다.

이 대표는

조 대표와의 회동 전 기자들에게

"평소에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선거 후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 번 하자고 했다"며

"제가 성남시장 선거 때도 우리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인연도 아주 길고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엔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조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

(박성준 수석대변인·24일)라는 이유였다.

이후 조국혁신당에선 "안타깝고 섭섭하다"(김보협 대변인)란 반응이 나왔다.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던 이 대표 모습 연상케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화영씨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입장이 바뀐 적은 없었다.

이화영씨와 그 변호인이 음주 장소와 일시를 수시로 바꿨다.

검찰이 이를 다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자 최근엔 “입을 대봤더니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4일 법정에선

“소주를 직접 마셨다”고 해놓고 번복한 것이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핵심은 검찰청사에서 피의자끼리 그냥 음식이 아니라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이화영씨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은 많은 보도로 다 알려졌다.

그런데

이 대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엉뚱한 말을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자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엉뚱한 주장을 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이었다.

나중에 모두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설사

커피를 타주고

브로커 수사를 무마했다고 해도

‘대장동’이 어떻게 윤석열 게이트가 되나.

그래도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말을 믿는 국민이 40%에 이른다고 했다.

 

이 대표에겐 이것이 ‘성공’이었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으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화영씨가 말을 바꾸고 있는데도

“검찰이 말을 바꾼다”고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다.

마치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국민의힘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동문서답을 했다.

취재진이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묻자

“김건희씨 수사를 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주장을 남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득표용 정책 남발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일반인은

몰라도

국회를

장악한 당 대표의 동문서답은

답변 기술이 될 수 없다.

 

 

 

野, 영수 회담 강경론 “尹 사과 받고, 모든 의혹 논의”

 

尹·李 만남, 다음주로 늦춰질 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3일

첫 실무회담 직후 ‘민생 문제 해결’을 의제로 삼겠다고 발표했으나,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커지고 있다.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초 이번 주로 전망됐던 영수회담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요구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오는 25일 만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3일 첫 실무 회동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각종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자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협의 중인 사안이라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당연히 자제하고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어 자의적으로 집행한 시행령 통치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중에 하나”라며

“이런 지점도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미애 당선자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이채양명주’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사건·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줄인 말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지 말자는 당내 의견(정성호 의원)에 대해

추 당선자는

“아직도 검찰 쿠데타의 뿌리인 사건에 대해 나이브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강경론 때문에 일각에선 영수회담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총선에서 이겼다고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것은 애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뭐 하러 만나겠느냐”고 했다.

 

실제

이 대표 측은

영수회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손해 볼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담이 끝난 뒤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게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그만”이라며

“그럼 대통령만 손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요구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지급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 목적은 소비 진작을 통해 승수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는 콘셉트 자체가 다르다”며

“대통령실이 정책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거론했던 ‘횡재세 도입’은

영수회담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채·김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

 

거부권 성공해도

결국은 못 피할 문제

두 사건 모두 법적으론 큰 문제 아냐

정치 결단 내리면 약점이 강점 될 수도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이 맞을 첫 고비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여부 특검 문제다.

윤 정부 후반기를 흔들 수 있는 사안들이다.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 두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두 특검에 대한 국민 찬성은 60%를 넘는다.

‘거부권 행사 말라’는 비율은 ‘행사해야’의 3배에 달한다.

전 지역, 거의 전 연령층에서 이렇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안 거부권을 행사해 역풍을 불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왜 조국 부인만 수사받고 김 여사는 안 받느냐”고 했다.

단순한 대비가 힘을 갖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총선에 참패한 만큼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감은 아주 크다.

총선 결과에 명운이 달린 대통령이라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는 아무리 격분해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일은 하지 않고 참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씨가 김 여사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 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윤 대통령 자신에 대한 평판은 물론이고 선거에 큰 악재가 될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분노가 컸다.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은 항상 이랬다.

그러니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안을 몇 번 통과시켜도 변함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고발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그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킨 것 역시 같은 흐름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이를 재의(再議)한다.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면 3분의 2를 넘는다.

지금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상황이 닥치면 커다란 여론 압력을 받게 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도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 심정적으로는 두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8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의 투표는 무기명이어서 의원들 부담도 작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표가 여럿 나와 특검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어쩌면 총선 참패보다 더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이 나오지 않아 특검이 무산되면 정권 전체가 깊은 내상을 입게 된다.

국민은 ‘진실’이 강제로 묻혔다고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 결국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 내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이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이 결정적 순간에 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결단하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문제와 관련,

이 전 장관(혹은 윤 대통령까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느냐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갈리고 있다.

판사들마다 판단이 다를 정도로 애매한 문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를 할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인데,

이에 동의하는 국민도 많다.

이럴 때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는

문재인 정권 검찰이 당시 윤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샅샅히 뒤졌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

1심 판사는 다른 피의자 손모씨에 대해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범 권모씨조차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만에 하나 특검에서 김 여사의 새로운 혐의가 나온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자세라면 못 할 일이 없다.

김 여사 디올백 문제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대처를 잘못해 정치적으로 커졌을 뿐이다.

계속 대처를 잘못하면 계속 더 커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쩌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깨면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

김 여사 첫 특검 거부권 때도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택했다.

그 결과가 총선 참패다.

 

윤 대통령이 특검 수용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0.1%도 안 될 것이다.

한 정치인은 ‘0′이라고 했다.

그는 필자와 같은 생각을 “몽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때로는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어록으로 기억한다.

 

 

 

尹 대통령·李 대표 만나는데 의제 정할 필요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 회담을 위해

양측이

23일 실무 회동을 했으나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하고 40여분 만에 헤어졌다.

의제에 대한 양측 입장 차가 컸다고 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과

해병대 상병 특검법 수용, 야권 추진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엔 통과돼선 안 될 법안도 많은데 어떻게 대국민 사과를 하나.

민주당

추미애 당선자는 24일 김건희 여사 특검도 영수 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총선 민심을 강조하며 “채 해병 특검은 영수 회담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의제 싸움에 갇히면 영수 회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영수 회담은 의제보다는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지금은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국정 현안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의대 일부 교수들은 당장 25일부터 병원에 나오지 않는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파행 사태부터 구체적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고물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민생 대책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정부와 여야는 다음 달 연금 개혁안 처리를 시도한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동 전쟁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부

두 사람이 만나야

해결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의제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며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의제에 묶이지 않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만나다 보면 협치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제 조율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만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