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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노조’ 약속 깬 광주형 일자리, 민노총 가입 ( 言論 報道 입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無파업 등 내걸고 국정 과제로 추진

광주시·현대차 등 출자해 회사 설립… 경차 캐스퍼 생산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통한

무(無)노조,

무(無)파업 운영을 표방하며

2019년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대표 업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민주노총 노조가 들어선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으

GGM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은

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맡게 된다.

 

지난 2월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

무노조 약속을 어긴 데 이어,

이번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35만대 생산까진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GGM 노조는

지난 22일 전체 조합원 만장일치로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에는 현대차 등 400여개 기업의 19만명이 가입해 있다.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 400여개 업체의 교섭권을 갖는다.

기존

GGM 임단협은

사측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란 조직이 맡았지만,

올해부터 민노총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민노총은 곧바로 GGM을 향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노총 측은

이날 내부 소식지 등을 통해

“힘 있는 노조만이 투쟁과 대화를 선택할 수 있다”며

“새우는 깡이지만 고래는 밥이다. 금속노조 새우가 GGM 고래를 이길 것”이라고 했다.

GGM에

민노총 노조가 들어선 건

처우를 둘러싼 노사의 시각차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낮은 임금을 내세워 기업 투자를 유치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낮은 3500만원가량으로 연봉이 책정되면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컸다.

GGM 노조 측은

“민노총 등의 도움을 받아 낮은 임금과 불합리한 처우 등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GGM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과제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자동차 위탁 생산 회사다.

 

광주시,

현대차,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고

한국노총,

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완성차 업계보다 적은 연봉을 받고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노·사·민·정 간의 신사협정이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선

헌법이 파업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배치된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때문에

무파업 약속은 사실상 공허한 약속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민노총 노조 출범이 사실상 시간문제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GGM을 낮은 임금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유치한 것이라고 자랑했지만,

처우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GGM 근로자 연봉은 3500만원가량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원들 사이에선

1억원 수준인 현대·기아차 직원들의 평균 임금과 비교해

“똑같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불평 소리가 많았다.

광주광역시가 사택 건립 등 연 700만원 수준의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도 일부만 이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600여 명이 근무하는 GGM에선 50명 이상이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관련 커뮤니티에선

GGM 직원들이 회사를 ‘이직을 위한 징검다리’로 묘사하고 있다.

GGM 노조는

“청년이 떠나는 GGM엔 희망이 없다”며

“수당 하나 없이 시급 1만1730원, 정기 상여금도 없는 광주형 열정페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 역시 “광주형 일자리는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나

GGM 사측은

“GGM은 애초부터 적정 시간(주 44시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내세운 회사였다”며 “약속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현대차에 의존하는 GGM의 기형적 수익 구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GGM은

지난해 매출액 1065억원, 영업이익 236억원으로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22.2%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도요타, 테슬라보다도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이익이 가능한 건

현대차와 맺은 계약 때문이다.

 

GGM 관계자는

“차량 1대를 판매하며 현대차 이득은 줄이고, GGM 이득은 늘리는 구조로 계약이 맺어졌다”고

했다.

현대차 안팎에선 GGM과의 계약을 일종의 ‘사회 공헌’이라고 언급하는 말까지 나온다.

더욱이

GGM이 만드는 경차 캐스퍼의 미래도 밝지 않다.

 

GGM은

당초 연 7만대가량 캐스퍼 생산 목표를 세웠는데,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량은 11만대에 불과했다.

더욱이 작년 캐스퍼 판매량은 4만5000대로 전년보다 6.2% 줄었다.

올해 캐스퍼 전기차를 만든다지만 최근 전기차 판매가 크게 둔화하면서 판매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GGM은

최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현대차에 추가 차량 배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현대차의 노사 합의 사안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민노총이 GGM에서 파업 등을 주도하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선 GGM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GGM 측은

“당초 노·사·민·정 협약 취지가 위협받고 있는 건 맞지만, 노조 측과 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했다.

 

 

 

호수에 차 놓고 사라진 건설사 대표…전북 정·재계 뒤집혔다

 

임실 옥정호서 차만 덩그러니…실종 9일째

 

전북 정·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주 중견 건설사 대표 A씨(64)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면서다.

실종된 지 9일째지만, 오리무중이다.

전북경찰청은 23일

"전날 소방당국과 함께 A씨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을 짐작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며

"극단적 선택뿐 아니라 납치·밀항·강력범죄 피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아내가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남편이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인근에서 A씨 승용차를 발견했다.

매일 100명 안팎의 인력과 보트·드론·헬기·경찰견·수중탐지기 등을 동원해 호수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옥정호 주변 도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A씨가 임실 밖으로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고

했다.

도대체

A씨는

어떤 인물이기에 이 사건의 '판도라의 상자'로 지목된 걸까.

 

30년 회사 운영…고교·대학 총동문회장 지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A씨는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간 수주액을 50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키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모교인 고등학교·대학교 총동문회장을 맡을 정도로 선후배 신망이 두텁고 사회 활동도 왕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 업체가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화근이 됐다.

 

이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이

1268억원을 들여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1.2㎢ 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2-1공구(49.5㎿), 2-2공구(49.5㎿) 등 2개 공구로 나눠 추진됐다.

당시

2-2공구엔

5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나,

A씨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는 2021년 12월 준공, 가동 중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 동문 등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연대 보증 조건 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이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15년간 110억원 이자 손해를 끼칠 것으로 봤다.

 

강압 수사 의혹…檢 "소환 통보도 안해"

 

이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지난해 7월 군산시청과 A씨 업체 등 건설사 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A씨는

건설 경기 침체에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일각에선 강압 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A씨 업체를 압수수색한 건 맞지만, 소환 조사는커녕 소환 통보를 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군산시 공무원 등과 접촉해

육상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B씨를 구속했다.

같은 달 하순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새만금솔라파워 전 사업단장 C씨를 구속 기소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현대글로벌㈜과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C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용역업체를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억4300만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조6000억 규모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2025년까지 새만금호 전체 면적 약 7%인 28㎢에 2100㎿급 수상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검찰은

지난 18일

알선수재 혐의로 강 시장 측근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D씨를 구속했다.

D씨는

현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로비 대가로 C씨로부터 2020년 1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환경 민원 등으로 터덕대자 C씨가 비자금 일부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의회 "뿌리 뽑아야" 수사 촉구

 

군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의혹' 엄정 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A씨 실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도내 경제계는 뒤숭숭하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대림석유㈜ 대표)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2일)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몇 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했다"며

"회사 내부 사정까진 알 길이 없지만,

지금으로선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라고 있다"고 했다.

군산시는 어디로 불똥이 튈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