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코인 논란에 탈당 김남국, 민주당 복당할 듯 ( 言論 報道 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에 착수하면서

코인 투기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의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꼼수 탈당에 이은 꼼수 복당”이란 비판이 나왔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합당 과정에서

사실상 민주당 복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당 대 당 합당 절차를 통해 흡수합당되는 것”이라며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도

“반대 의사를 밝힐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4일 코인 투기 논란 뒤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지내다가

올해 3월 20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다음 달 2일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1년 새 당적을 3번 바꾸는 셈이다.

 

김 의원의 복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꼼수로 정치 활동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을 때

복당 금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각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합당을 의결하면서

기본소득당(1석)과 진보당(2석), 사회민주당(1석) 등 군소정당 당선인들은 ‘원대복귀’를 하게 됐다.

 

민주당은

아직 거취를 확정하지 않은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 몫 서미화·김윤 당선인의 조국혁신당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두 당선인은) 민주당이 공천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본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5.4%p 차이로 입법 독식, 0.7%p 차이로 행정 독식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다.

그러나

두 정당의

실제 득표수 차이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구 득표는

1475만8083표 대 1317만9769표로 157만8314표 차였고,

득표율로는 50.45% 대 45.05%였다.

 

득표율 차는 5.4%포인트인데

당선자 수는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승자

독식 체제인 소선거구제로 인해

박빙 승부가 많았던 수도권 122석 중 103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양당 득표율 차이는 5.9%포인트였지만,

48석 중 37석이 민주당 차지였다.

전체 득표율에서 5.4%포인트 이긴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마음대로 좌우하게 됐다.

 

4년 전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은 49.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41.5%를 득표해 8.4%포인트 차이였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63 대 84석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민주당은 ‘8.4%’는 생각하지 않고 ‘두 배’만 믿고 폭주했다.

입법권을 독점하며

공수처 신설,

임대차 3법 강행,

대북전단금지법,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한 경제 3법 등 폭주를 거듭했다.

 

그러다

정권을

잃었지만,

전세가 폭등 등 국민이 입은 피해는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앞섰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며 청와대를 나왔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왕적’이라고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다.

그에 이어 많은 문제에서 오만과 독선, 불통이 이어지다 이번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했다.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는 단 1표만 이겨도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

 

2·3등 후보를

찍은 절반 가까운 국민의 표는

전부

무의미하게 된다.

민의 반영이라고 할 수 없다.

승자 독식, 패자 절망 구조는 여야와 지지자 간 극한 대립을 부르게 된다.

 

그런

갈등으로

누가 무슨 이익을 얻었나.

여야와 국민 모두에게 결국 해로울 뿐이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모두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31만 비례 최다 무효표

 

위성정당 제도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서 도입됐고,

부작용이 이미 지난 총선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여야는

의석수 확보 유불리만 따지며 22대 총선까지 제도를 존속시켰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은 22대 총선에서도 반복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르면

무효표는 130만9931표(4.4%)로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역대 최대 수치다.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정당이 난립해 투표용지는 51.7cm에 달했고,

또 각 위성정당 후보들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에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서 무효표가 대거 늘어난 것이다.

 

위성정당이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공천 번복’

‘부하 정당’ 논란도 계속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종북 논란을 일으킨 후보들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교체하는 소동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사무처 직원들을 국민의미래 당 대표,

사무총장에 보내는 등 정당의 자율성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미래 역시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번복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기형적 비례대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당이 국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위성정당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