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108석 참패보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다 ( 言論 報道 입니다 )

 

업적 평가

못 받았다는 담화

한동훈 탓 돌리는 패인 분석

192석 야당發 특검 회오리

8석

안전판으로 부결시킨들

차기

정권서 재수사 불가피

무너진 정권 체력 인식해야

 

16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전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국민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이라는 대목을 대부분 겨냥했다.

“좋은 정책을 못 알아보는 국민의 무지를 탓한 것 아니냐”는 요지다.

이런 반응에 놀란 대통령실이 “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이라는 대통령 비공개 발언을 추가로 내놨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총선 직전 의대 증원 관련 담화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의 타당성을 장시간에 걸쳐 설명한 뒤

“더 좋은 안을 내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2000명을 고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정책실장이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보충 설명했지만 헛수고였다.

두 차례 입장 표명 모두 잃은 것이 더 많았다.

 

친윤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지난 총선에 비해 의석은 103석에서 108석으로 5석 늘어났고,

민주당과의 득표율 차는 8.4%p 차에서 5.4%p 차로 줄어들었다”고 썼다.

선거에서 지기는 했지만 4년 전에 비해 선전했다는 취지다.

탄핵이라는 핵폭탄 맞고 초토화됐던

야당 시절 패배와

대통령 임기 2년도 안 된 시점의 집권당 패배를 단순 비교하며 위안을 얻으려는 ‘정신 승리’에 아연해진다.

 

지난 주말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 쫄딱 망했다”면서

‘정치 저능아’ ‘정신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선거 패배 원인을 “한동훈의 공천 실패와 전략 미스”로 꼽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

주로 듣는 총선 관전평은

디올백 늪에서 허덕이던 여당을 한동훈이 건져내나 싶었더니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황상무 회칼 발언,

대통령 51분 의료 담화로 이어진 3연타석 악재로 도로아미타불이 됐다는 쪽이다.

‘이재명·조국 심판’에 올인한 구호와 한동훈 개인 세일즈에 치중한 방식을 문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몇몇 친윤 배제 공천을 겨냥한 대통령실 분노는 과녁을 벗어났다.

수도권 접전지에서 대통령과 거리가 먼 후보일수록 경쟁력이 높았다는 사례가 차고 넘친다.

 

이번

총선을 전후한

여당 의석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친윤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밀고 나가도 별문제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때 물려받은 여소야대와 대통령 총선 패배로 자초한 여소야대는 하늘과 땅 차이다.

 

행정부와 국회의 대립을 보는 국민 관점부터 달라진다.

그동안은

새로 선출한 대통령을 예전 국회가 훼방 놓는지를 감시했다면,

앞으로는 새로 구성된 국회를 대통령이 존중하는지를 따져 묻게 된다.

 

대통령과 집권당 관계도 바뀌게 마련이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친위대들이 당의 군기를 잡고,

다른 의원들은 총선 공천권 눈치를 보며 딴소리를 못 냈다.

총선을 거치며 적잖은 친윤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어렵사리 살아 돌아온 의원들은 총선 기간 용산발 악재에 가슴 졸였던 원망을 곱씹고 있다.

앞으로 여당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대통령 심기가 아니라 차기 정권 재창출이다.

 

192석의 범야권은 거세게 대통령을 뒤흔들 태세다.

채상병 사건을 신호탄으로 각종 특검법 시리즈가 쏟아진다.

핵심 과녁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지난

연말 연초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거부권 지지 응답은 그 절반인 30% 내외였다.

총선 이후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보다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집권당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

만약 집권당 일부가 수용 쪽으로 돌아서면서 재의결을 통과하면 당정 관계는 파탄 상태로 돌입한다.

8석 여유의 안전판이 특검법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당연히 민심은 들끓고 다음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재수사를 약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

김 여사는 어느 쪽에서 더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허약해진 몸 상태를 인식 못 하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려다 큰 탈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선거에서 져 골병이 든 정권에도 마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어디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위기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22대

국회 시작되면

김건희 특검부터 상정

남은

3년 격동의 예고편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

앞으로 3년,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보수층 유권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이기는 게 정상이고 진보 정당이 이기는 건 이변이라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지지는 ‘호남표’+‘40~50대’+’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이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0~50대는 전체 유권자의 37.5%에 달해 연령별 최대다.

60대 이상 유권자보다 6% 포인트 이상 많다.

이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 60세가 넘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인구 수십만에서 100만 안팎의 서울 주변 도시들은 민주당의 아성이 됐다.

이제 민주당이 이기는 게 정상이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이변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이겨 마땅했지만 0.7% 승리에 그쳤다.

그 바탕에 이런 유권자 구조가 있다.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도 이겼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모을 수 있는 표를 다 긁어모아야 이길까 말까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가져다줬던 나름의 선거 연합을 해체해버렸다.

만약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등을 우대해 강력한 우군으로 만들었다면,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때 즉시 사과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을 총선 후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어제 신문들 1면 제목은 ‘국민의힘 제1당, 이재명 조국 위기’일 수도 있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더 정확히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그토록 증오하며 내쳤던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이 당선된 것과

윤 대통령 정부를 낳고서 출산 휴가를 갔다는 조롱을 받았던 추미애와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이 당선된 것은 상징적이다.

여야

모두에서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어려워 보였던 재기에 성공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때도 같은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갈 길이 바쁘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들 중

최소 몇 개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

3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 대선 출마길이 막힌다.

이 대표 입장에선 3년간 윤 대통령을 쉴 새 없이 흔들어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구속영장도 그렇게 피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협치’를 하는 흉내를 잠시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

 

충돌의 시작은 김건희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선거 유세를 통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에 대한 지지자들의 강한 요구를 실감했다고 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들 특검이 최우선 리스트에 오를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또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문제가 된다.

윤 대통령 스타일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때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올 지 모른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반발해 김건희 특검에 동조하는 사람은 수십 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최악의 과정을 통해 김건희 특검이 성립하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평소의 윤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큰 사달이 벌어질 수 있다.

 

여권

내부적으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도 위험 요인이다.

추측하건대,

윤 대통령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한 위원장에게 돌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 위원장이 공천을 잘못하고, 선거운동을 잘못해 졌다는 것이다.

여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 관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한다.

국민에게

두 사람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한 위원장 입장 발표로 노출됐지만

그 전에 이미 한동훈의 부상(浮上)이 윤 대통령 눈에 거슬렸다고 한다.

당장 한 위원장 후임을 뽑는 당 대표 선거가 두 사람 충돌과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선거에 앞서 보수적인 사람들조차 “윤 대통령은 혼이 나야 한다”고들 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혼이 났다.

심하게 균형이 무너진 승부는 협치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등의 성격과 여건을 보면 그 반대가 될 우려가 크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자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삼권분립의 소중함 일깨워 준 총선

 

야당

200석 이상이었다면

국회 권력 앞에 행정부 무력화

견제받지 않는 권력 부패했던 역사의 교훈 되새겨야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승부 추가

확실히 야당 쪽으로 기울었다는 판세 분석이 쏟아지던 이달 초,

“야당의 압승을 경계하는 중앙 부처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어떤 경우든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처음엔

“역시 공무원은 집권 여당 편인가”란 생각이 들었지만,

찬찬히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공무원들이 걱정한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행정부’였다.

행정·입법·사법부의 3권분립(三權分立)을 얘기할 때

행정부로,

입법부와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정부다.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들답게 입법부 권력의 비대화로 행정부가 무력화되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관료들은

야당이 200석을 넘더라도 대통령 탄핵과 개헌 가능성은 낮게 봤다.

탄핵의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확정된다.

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경우 본전도 못 건지는 리스크(위험)가 따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대 야당이 법률 제·개정권을 십분 활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뺏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수단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은 각종 행정조치를 상위 법체계인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예컨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절차 없이 보유세를 낮출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런데

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까지 법률로 정해놓으면

행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라는 정책을 펴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반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된다.

그게 200석이 갖는 절대적인 힘이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세금 감면 조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많이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622건의 법률과 1886건의 대통령령이 있다.

법률에 많은 내용을 담을수록 국회의 권한은 강화되는 반면,

대통령령으로 상징되는 행정부 권한은 위축된다.

 

미국은

의회 권력이 비대해지더라도

대통령령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을 보장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인데

총선은 2년마다 치러져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정부 때 만든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을 폐지하고,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도록 한 조치가 모두 행정명령으로 이뤄졌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모든 금(金)을 국유화하고 금의 소유와 유통을 불법화하는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과거 독재 체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했던 긴급조치와 같은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의 제정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회가 위임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다.

 

영국 정치가이자 역사학자였던 존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일수록 독재와 부패의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독재란

행정권의 남용을 의미하지만,

이런 상식도 절대적이지는 않다.

 

국회가 행정부를 압도하는 입법부 독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넘어 삼권분립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 더 비판해야 하나?

 

권력

비판은

언론의 존재 이유

보수 언론,

보수 정권 퇴진에 순기능

좌파 언론은

좌파 권력 비판에

그렇게

엄중하게 임했나?

‘디올 백 사건’과 관련해

보수 언론 경직성 보여

대통령의 잘못도 아니고

부인의 경솔함에 집착해서야

 

‘보수(保守) 언론이 보수 정권을 더 날카롭게 비판해야.’

지난 1월 말 조선일보 비평란에 실린 독자권익위원회의 기사 제목이다.

보수 언론의 시각으로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좌파 언론의 비판보다 정부·여당에 보다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적(的)으로 말해서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다.

그

대상인

권력이

우파건 좌파건 상관이 없고,

언론이 보수적이건 좌파적이건 상관이 없다.

언론의 존재 이유는 비판 기능이다.

 

돌이켜 보면

역사적 고비마다 정권,

특히 보수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크게 작동한 것은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보수·우파 언론이었다.

4·19(그때는 좌·우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때도 그랬고 5·18 때도 그랬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에도 조중동은 순기능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역사의 진행이었느냐는 것은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

보수 언론이 주류(?)인

상황에서도

보수 정권의 대통령은 줄줄이 옥살이를 했고

문재인 정권이 태동했으며 지금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좌파 정당의 전횡과 그 수장(首長)의 건재를 목도하고 있다.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을 비판해서 결국 좌파 정권의 득세를 도와준 모양새일 뿐이다.

 

좌파 언론은 어땠는가?

 

좌파 언론은 좌우 구분 없이 공정했는가?

 

보수·우파 정권을

공격하는 데는

때로 ‘가짜 뉴스’를 동원할 정도로 매몰차고 공격적이었으면서

좌파 권력을 비판하는 데도 그렇게 엄중하게 임했는가?

 

한

대표적 좌파 언론은

문재인 정권 시절 한 사무관의 내부 고발 사건을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아 자체 노조에서 고발당한 적이 있다.

한 언론 담당 기자는 “좌파 언론이 좌파 권력을 비판한 것은 지난 십 수년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비평자들도

보수 정권에 대한 보수 언론의 태도는 비판하고 나서면서

좌파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는 입을 닫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 정권은 ‘동네북’인 셈이다.

좌파 언론에서

무차별한 공격과 선동성 비판을 당하면서

보수 언론의 협공도 받아야 하고 게다가 비평자 또는 관전자들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의 경직성을 본다.

대통령 부인이 그런 ‘선물’을,

친북 인사에게 맥락 없이 받았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도록 고집부린 대통령 측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집권 2년 차 윤 정권에 타격을 줄 만큼의 큰 정치적 사건인가?

미국 언론(CNN·뉴욕타임스 등)도

크게 다루고 있지만,

큰 맥락은 백을 받았다는 것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다는 점에 새삼 놀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쩌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역(逆)으로 빗대는 것인지 모를 정도다.

 

4·10 총선거는 한국 정치 지형(地形)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좌·우 지평을 가름하는 선거에서

대통령 부인의 ‘선물 백’이 유권자들의 결정적 선택 자료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판단 준거는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

안보·국방의 방향 설정이고 국민의 경제적 삶이지

대통령 부인의 ‘백’ 수수여서는 우리 수준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하는데

몰래카메라로 찍고

1년을 기다려

총선 전에 드러낼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좌파가

과연 ‘사과’로 넘어갈 것 같은가?

이 사건은 사과하면서부터 제2막으로 넘어갈 것이 뻔하다.

 

보수를 비판하는 것이 보수 언론이 좌파 언론과 다른 장점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론에서

보수 언론이 대통령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인의 경솔함에 집착하는 것은 가치 전도적이다.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이건 좌파 권력이건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언론의 길이지만

또한 원론적(原論的)이기도 하다.

 

보수 언론의 행태가 앞으로 또 다른 5년을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보수니, 좌파니,

진보니 하는 것들 자체가 가치 지향적 개념이다.

가치를 잃으면 공정한 언론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

크게 보면 보수층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그린 영화 ‘건국전쟁’이 많은 국민의 관심 아래 상영 중이다.

모처럼 광의의 보수 언론이 작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디올백 사건’이

그 흐름을 막는 보(洑)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