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자멸 국가’의 물줄기를 돌리자 ( 言論 報道 입니다 )

 

냉전 해체 이후,

인류 절반을 좌우했던 소련 제국의 멸망에 관한 성찰들은

그 붕괴의 원인이 전쟁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부 요인 때문이었다는 점을 규명한 바 있다.

인간 자유와 자아실현의 부재,

이념·파당을 넘는 국가 전체 의제의 방기,

국가 기제의 작동 불능,

내부 분열과 파쟁으로 인한 최후 충돌 등이 그런 내부 요인들이다.

실제 거대 제국이 무너지는 광경은 (외부인들에게는) 일대 충격인 동시에 역사적 장관이었다.

 

한 시대 앞서,

최고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평화에 관한 저작에서

“어떤 사회질서든 자신의 손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진실일 것”이라며

인간 공동체 멸망 원인의 일단을 진단한 바 있다.

소련의 사례와

케인스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와 지혜는 제국 및 국가 소멸의 근원에 대해 합의에 가까운 경로와 해석을 보여준다.

 

로마제국의 붕괴 사례는 그 정수요 고갱이다.

근대 권력분립과

민주공화국 사상을 정초한 선현은 권력의 독임과 전제,

빠른 발전과 번영이 로마 몰락의 한 원인이었음을 주장한다.

현대 한국의 궤적에 비추어 로마 몰락이 빠른 과업 성취의 산물이라는 지적은 섬뜩하다.

 

로마제국 쇠망에 대한 대저작을 남긴 역사가에 따르면

자연과 시간,

외부의 침략과 파괴,

자원과 물질의 남용이 아니라

내부 불화와 적대가 가장 치명적인 쇠망 원인이었다.

외부 전쟁에는 승승장구했던 로마제국도 내부 분열이라는 적에는 패배했던 것이다.

법의 전제가 불화와 파괴를 완성했다.

조화와 균형 대신 항상 처벌과 저항을 가르기 때문이다.

시간도,

야만족도 하지 못한 로마 파괴와 멸망을

초래한 것은

로마인 자신들이었다.

 

현대

사회과학을 정초한 최고 학자에 따르면,

장엄한 고대 문명의 몰락이라는 로마 붕괴의 드라마는 외부의 일격으로 갑자기 도래하지 않았다.

로마의 본질과 정신 내부로부터의 변질에 기인했다.

외부 요인은 오랫동안 진행되던 내부 요인에 종지부를 찍었을 뿐이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물질문명과 기술 수준,

국가 경제와 국력 면에서 세계 한 자릿수 등위 또는 선두권에 있다.

몇몇 첨단 상품·기술·문화·경제·국방·과학·의료 분야의 세계 순위는 10위권은 물론 4~6위, 심지어 1~3위를 차지한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오늘처럼

한국 문명의 위상과 넓이가 세계 앞자리에 선 적은 없었다.

 

여러 국제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산업화 시작 이후 국가 경제나 1인당 소득의 증가 속도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놀라운 성취다.

그들은 한국을 산업화 시작 한 세대도 안 되어 ‘제 1세계’에 진입한 국가로 분류한다.

모든 나라가 같이 벌인 경주에서 한국은 추월을 거듭하며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바친 땀과 희생은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한다.

 

어떤

종합 국력 지표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프랑스를 연속으로 제치고 있다.

국제 체제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제국’과 ‘국가’ 사이 ‘준(準)제국’의 위상에 올라섰음이 분명하다.

근대 시기의 영국·프랑스·독일·일본과 비등하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위상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

인간과 생명의 부정적 지표에서도 한국은 단연 앞자리에 선다.

출산도, 자살도,

청년 사망도,

노인빈곤도,

인구소멸·지방소멸·국가소멸 지표도 그러하다.

자기 보존과

자기 연장을 근본 존재 이유로 삼는 인간과 국가가,

어떤

외부 침략이나 요인도 없이,

스스로 자기 생명과 자기 연장 중단의 경로를 가고 있다.

 

오히려

외부와의 전쟁에서는 훌륭히 나라를 지켜왔던 우리다.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와 자유,

경제와 문명의 절정에서 ‘한국 정점’을 말하는 혹독한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

자멸적 선택,

자멸 국가 경로다.

소련과 로마처럼 청나라 멸망의 단초 역시 제국의 절정에서 비롯되었다는 통찰은 오늘의 한국인의 모골을 송연하게 한다.

 

한국은 여러 국제 비교 지표에서 보듯 내부 갈등에서 세계 선두권이다.

제국과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최고 원인인 내부 갈등을 극복할 제도와

리더십,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다.

반대다.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와 청산 의지 때문에

그런 제도나 인물을 향한 이성과 열정을 애당초 갖고 싶지 않은 것이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갈라져 지탱한 나라는 없다.

스스로 갈라져 발전한 나라는 더욱 없다.

종교와 정치와 역사의 일관된 근본 가르침이다.

인간과 생명,

나라와 전체 문제에 관한 한 자멸로 달려가는 물줄기를 반드시 돌려야 한다.

 

문명의 멸망에 관한 인문역사와,

생명체의 멸종에 대한 자연과학의 최고 지혜들은 놀랍게도 결론이 같다.

진리라는 뜻이다.

한 번 소멸의 길로 접어든 문명과 생명체들을 되돌린 사례는 극히 적다.

아니,

거의 없다.

자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정청래 "의장 결과에 당원 분노”…우원식 “그건 갈라치기” 충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정청래 수석최고위원과 정면충돌했다.

의장 경선 결과를 에둘러 비판한 정 최고위원에게

17일

우 의원이 불쾌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다.

설전이 이어지면서 “내홍으로 비칠까 걱정된다”는 당내 우려도 흘러나왔다.

 

시작은

경선 직후인 16일

정 의원이 올린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이었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고,

우 의원이 선출된 것을 꼬집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교체의 길로 가자”는 말도 덧붙였다.

 

우 의원은

그런 정 의원을 겨냥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당선인의 판단과 당원을 분리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며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본인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당시 정부에 대립각을 세운 점을 강조하며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거듭 ‘당원 상처’를 언급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우 의원의 라디오방송 약 한 시간 뒤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 경선 결과로 당원과 지지자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상처받은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우 의원의 지적을 반박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갈라치기라고 말하는 순간 갈라치기가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비취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제 진정성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심(당원 마음)과 의심(의원 마음)의 차이가 너무 멀었고,

실망하고 분노한 당원을 위로해 간극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노력을 제가 자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우 의원은 기자들에게

“최고위원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이

“당원에게 사과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선인이 후보를 선출하고 이 대표도 그게 민심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과를 한다는 거냐”며

“그런 식의 표현은 국회의장 후보와 당심을 분리하려는 아주 잘못된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

친명 커뮤니티에서는

이날도 “우원식을 뽑은 의원들은 해명하라” “우 의원을 뽑은 이들을 색출해서 23대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주장이 쏟아졌다.

반면

정청래 의원이나,

앞서 추 당선인을 공개 지지했던 김민석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정청래, 김민석 외 후원금지” 등 옹호하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 역사에는 긍정과 대화, 협치와 창조가 보이지 않는다.

 

조선왕조를 사회악으로 이끌어 비운을 유발한 두 가지 사상이 있었다.

중간적 현실을 배제하는 흑백논리였고,

그 뒤를 따르는 윤리적 병폐를 만들어준 보복 관념이다.

원수는

갚아야 정의가 되고

은혜는 보답할 수 있어야 선한 사회가 된다는 가치관이다.

 

완전한 백색도 없으나 100%의 흑색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재하는 것은 그 중간의 회색뿐이다.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속적으로 악에서 선을 찾아가야 한다.

자신도 갖추지 못한 백(白)의 이론으로 회색의 현실 가치를 거부한다면 인간적 삶은 유지되지 못한다.

인간관계도 그렇다.

 

원수를 갚기 위해 대립과 폭력을 반복하면 양편 모두가 공멸한다.

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은혜는 보답해야 한다.

그러나

선을 더 높은 선으로 도와야 공존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

은혜를 갚기 위해 편 가르기와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부분적 집단이 사회 전체를 파괴한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공존 질서를 육성시키는 정신이다.

 

또

한 가지

우리 민족의 병폐를 유발한 사회악이 있다.

반항 의식이 정의라는 역사 속에서 살아온 불행한 유산이다.

 

조선왕조 때는 왕실과 사회악에 항거하는 것이 불의에 대한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대한 항거와 투쟁이

생존과 애국심의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반항과 투쟁을 절대 가치로 여겼다.

일본의

선한 정책이 있었다고 해도

일본의 정치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국민적 의리에 역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

나 같은 시대의 젊은이들은 정의의 표준이 친일인가 항일인가였다.

최근까지도 그랬다.

우리가 가진 친일파 관념이 그 맥을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일부는 항일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을 정도였다.

 

물론,

자유당의 독재정치와 군사정권의 반민주정치에 대한 항거가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정치는 늦어졌을 것이다.

이런

100여 년에

걸친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국론과 역사의 정도까지 오도하는 사회 부조리를 수용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였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동질의 가치관과 대면하고 있다.

공산

사회주의가 안겨 준

정신적 유산의 사회악이다.

 

북한은 그런 모든 사회악 질환에 빠져 세계에 유례(類例)없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중국이 그 사회 역사 악의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역사적 사회악이

냉전 시대와 한국전쟁을 유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좌우의 양극 논리를 진보와 보수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다.

그 길은 주어져 있다.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이다.

열린 보수가 현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길이다.

폐쇄된 진보는 다시 좌파로 후퇴하기 때문이다.

열린 보수는

공존의 가치와 방법을 찾아야 하고,

폐쇄적 진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악을 극복해야 한다.

 

왜 우리는 100년에 걸친 역사적 사회악의 병폐를 재론하는가.

그

정신적 불행을 극복해야 하는데,

깊어 가는 국가 병을 고칠 지도자와 가치관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열린 보수 가치를 선택해 봤고,

이번 총선은 진정한 협치가 시대 정신임을 국민이 요청한 결과였다.

누가

어떻게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식견과 인격을 갖춘 지도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주어진 국민적 과업에 충실함이 필수조건이다.

공직자다운 공무원,

교수다운 교수,

의사다운 의사,

존경받는 법관들

모두가

제자리에서

자기반성과 새로 태어남의 변화를 갖추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지금 와서 한두 개인을 지목하고 싶지는 않다.

야당

대표의 발언에 따라

국민의 세금에서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분배하라는 주장을 입법화하자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들고나오는

야당 세력이 있다.

조국혁신당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나선다.

그런

자신만만한 지도자가

열 사람이 있다면 국가 질서는 어떻게 되는가.

법치까지 어기고 선한 질서를 배제하면 그 국가는 존립하지 못한다.

 

의사를 2000명 증원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 정부의 미숙한 행정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 회장의 성명을 접하는 국민의 실망은 크다.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환자를 버리고 떠나는 행위도 정당할 수 있는가.

의과대학 교수들은 자신들이 존경받는 인격과 사명보다 집단행동을 불사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의사들의 위상을 의심케 한다.

 

투쟁이

아닌 대화를,

감정과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가치를,

분열이 아닌 협력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기반성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찾아

희생정신을 되찾는 일이다.

그 희생의 결과에 따라 존경과 감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상인 동시에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