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작성일 : 2009.12.02
- 조회수 : 641
2009.11.28일자 농지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알려
드 리오니
붙임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시어 인허가시 불편이 없도록 내용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 특히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나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부과"
"33평방미터 이하 간이저온저장고 농지전용절차 생략", 비농업인
상속농지 농지은행 임대위탁 한도 폐지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필히 인허가 신청시 개정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