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이해

> 정부3.0정보공개 > 정보공개 안내 >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정보의 공개방법

공개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 (법 제2조)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민원소통과  민원 ☎ 063-580-4380
만족도 조사
Q.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맨위로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