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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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청구
인터넷 청구 - 당해기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서면청구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방문청구
직접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구술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청구서 처리 흐름도

※ 자료 확인시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 청구서제출
    (청구인)
  • 청구서접수
    (문서과)
  • 청구서이송
    (처리과(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제3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
    (처리과(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
  •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필수절차 임의절차

청구서 처리 절차도

※ 자료 확인시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

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공개결정통지(민원실, 검토)
  • 공개실시결과통지(전화, 구두)

정보공개 주관부서
(문서과/민원소통과)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처리과(담당부서))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기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수수료 납부(우체국에서 구입가능)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이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처리과(담당부서)는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문서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7일이내) 즉시)
  • 공개실시
    • 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
    • 수수료 징수 :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부착후 소인날인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소관기관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대상)

제3자

  •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정보생산기관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의견청취
의견제출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의 순서, 처리부서, 처리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순서 처리부서 처리사항
1 청구인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필요한 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2 문서과
(민원소통과)
- 접수(또는 이송)/처리과(담당부서) 배부/처리자지정 관리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 팩스, 직접청구등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서에 등록 후 전자배부
(서면청구서 원본을 처리과(담당부서)에 송부)
3 처리과(담당부서)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담당자)
4 처리과(담당부서)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결정통지
5 문서과 - 처리과(담당부서) 요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주관:처리과(담당부서))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날인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에 한함
6 처리과(담당부서) - 공개 실시
※ 절 차
-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 뒷면에 부착 후 소인날인
·수입인지 : 우체국판매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표)를 받은 후 우송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7 처리과(담당부서) - 문서과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접수즉시)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8 문서과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위원 소집 및 처리과(담당부서)에 개최계획 통보}
9 처리과(담당부서) 이의결정통지(7일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결정통지 시 공지(법제18조제3항)
정보공개업무 편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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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소통과  민원 ☎ 063-580-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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