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위증교사 재판’ 증인 5명 추가한 이재명 ( 言論 報道 입니다 )

 

내달 27일 증인 채택 여부 결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에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 대표가

추가 신청한 증인들은

지난 2002년 KBS에 근무했던

신모 차장,

이모 노조 복지국장,

김모 책임프로듀서,

남모 기획제작국장,

이모 기자 등

5명이다.

 

2002년은

위증 교사 사건의 발단이 된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던 때다.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로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KBS 최철호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게 위증 교사 사건이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시(김병량 측), KBS 측하고 얘기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으로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돼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말 KBS 출신 5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면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김병량 시장 측과

KBS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 취소 합의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양측의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으니 김씨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 취소 합의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 추가 채택 여부를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공판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기존 증인들을 상대로 3~4차례 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었는데 증인이 추가되면 판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새만금 태양광 특혜 의혹 건설사 대표 추정 시신, 임실군 옥정호서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실종됐던 전북 지역 건설사 대표 A(64)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28일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쯤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당시 다리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물에 떠오른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암대교는

A씨의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부터 직선거리로 1.2㎞ 정도 떨어져 있다.

경찰은 “시신에서 확인한 지문이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며 “2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의 차량을 옥정호 인근에서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했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를 통해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옥정호 수변 덱을 걸어가는 장면을 확인하는 등 수색 작업을 계속 벌여왔다.

과학수사대 잠수팀도 투입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감사원은

지난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이 군산시와 A씨의 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에 9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A씨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자금 압박까지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에게 희망 주는 영수회담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오늘 오후 열린다.

현 정부 출범 2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양측 실무진 협상이 수차례 결렬된 끝에 어렵게 성사됐다.

그런 만큼 양측은 허심탄회하게 모든 현안을 논의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회담은 1시간가량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진지하고 깊숙한 논의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배석자를 물리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꽉 막힌 국정에 물꼬를 트기 위해선 외교 무대의 정상회담 같은 형식이나 격식은 중요치 않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이야기를 많이 듣기 바란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을 야당과 협력하겠다는 각오를 진지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첫 영수회담이니 더욱 그렇다.

회담이 끝난 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선 곤란하다.

남은 임기 3년의 분수령이라는 각오로 임하기 바란다.

 

반면에

이 대표는

점령군 행세하듯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데 치중해선 안 된다.

대통령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의하며 절충한다는 자세로 임해야지,

야당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여선 안 된다.

그게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도 아니다.

두 지도자 모두 지지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당장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 파업에 한목소리를 내놓길 기대한다.

지난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사들 불참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특위를 고수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름이 어떻든 구체적 해결안을 영수회담에서 내놓는다면 의료사태 해결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원 부담은

물론 선심성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고려할 때 현실적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새 총리 인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구하길 바란다.

민주당의 총리 인준 협조를 얻어야만 향후 국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오늘 회담에서 많은 것을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폭넓게 많은 걸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회담 결렬을 막는 것 또한 차선이다.

그래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보다 영수회담 정례화에 합의하길 바란다.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치 복원의 큰 진전이다.

 

 

 

양곡법부터 특검법까지… 민주, 尹·李 회동 후 강공 준비

 

홍익표,

김진표 국회의장에 압박

“5월 본회의 안 열면 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태세를 갖춰놓고 있다.

이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최대한 만들어두고 있다.

 

폐기됐던

‘남는 쌀 의무 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일부만 고쳐 다시 발의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로 보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도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간호법안은 윤 대통령 거부로 폐기됐으나 다시 발의돼 있고,

전세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도 재발의해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이

하겠다는 사안 중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동의가 필요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뿐이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5월 내내 국회를 열어둘 준비를 마쳤다.

헌법에 따라 의장은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를

언제까지 열어둘 것인지는

단독

과반인 민주당이

사실상 정할 수 있는데,

21대 마지막 날까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김 의장이 본회의 개의와 법안 처리를 강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당 출신 김 의장에게

“본회의 일정은 의장 재량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선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차기 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모색하자는 국민의힘에 대해,

최민석

대변인은 지난 27일

“회초리를 맞고도 민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5월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