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바닥 없는 의원 윤리의 파산, 김남국 코인 거래 1118억 ( 言論 報道 입니다 )

 

현직

국회의원 11명이

21대 국회 임기 중에 가상 자산을 1256억원어치 거래했으며,

이 가운데 무소속 김남국 의원 혼자 1118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거래 금액의 89%로,

나머지 10명의 평균 거래액(13억8000만원)의 81배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본업이

의원인지

코인 투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핼러윈 참사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의원 자격 상실이다.

그는

“너무 소액이라 모르겠지만 몇 천 원 정도”라며

별것 아닌 양 말했지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조사해 보니 회의 도중 거래만 수백 번이었다.

“매일 라면만 먹는다”며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연출해

후원금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고가 2021년 말 기준 100억원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

당 징계와 코인 거래 내역 공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때

한 말이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겠다”였다.

 

민주당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김 의원은

국회 윤리위가

제명안 표결을 시도하자

30분 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윤리위원들은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불출마만 선언하면 면책해 주고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는 게 민주당식 윤리인가.

이러니

김 의원도

안하무인으로 버틴 것이다.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기본 윤리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거래 금액은

김 의원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9명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지난 5월

국회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의원 가족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의 가상 자산 내역만 조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엔 재산 등록 때 가상 자산을 누락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돼버렸다.

1118억원을 거래한 사람도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누굴 징계할 수 있겠나.

 

 

 

 

김건희보다 더 특검 대상이었던 김정숙

 

국정 농단에 해당될

중대

사안이지만

한 번도

수사 안 한

김정숙 여사의 각종 의혹이야말로

특검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대통령실과 여당 방침은 하책(下策)이라 본다.

특검은

민주당의

총선용 계략이 분명하나

아무 대안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민주당이 판 함정에 말려드는 격이다.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특검을 안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야당은

선거 내내 공격할 것이고

여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를 탈출할 유일한 방법이 ‘총선 후 특검’이다.

야당이 강행한 특검법을 거부하되,

내년 봄 선거 이후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출범시키겠다는 약속을 달아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총선에 영향 주지 않고 국민 여론도 설득할 수 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었어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다.

 

윤석열 정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김 여사보다 훨씬 악성이고 범죄 혐의가 농후한 대통령 배우자 의혹이 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제다.

 

문 정권 시절

김 여사는

과도한 해외 여행과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 등으로 끊임없이 파문을 불렀다.

해외

순방을 명분으로

유명 관광지를 섭렵했다는 이른바 ‘버킷 리스트’ 논란이며,

청와대 특활비로 옷·액세서리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국가 예산을 사적 용도에 썼다면 횡령에 해당될 중범죄다.

그러나

지금껏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덮어져 왔다.

 

문 정권 5년간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의 거의 모든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

외국에

나간 횟수가 48회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압도적 1위였다.

 

밖에

나가선

꼭

관광 일정을 끼워

부부가 함께 혹은 김 여사 혼자라도 들르곤 했다.

아시아·유럽·남태평양에서 남미·아프리카까지 5대양 6대주의 이름난 관광지는 빠트린 곳이 없다.

당시

이 문제를 보도해 청와대에 제소당했던 남정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김 여사의 관광을 위해 대통령 일정이 결정됐다는 구체적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썼다.

그야말로

김 여사의 ‘버킷 리스트 여행’이었다는 것이다.

비상식적 실태가 드러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18년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없이 인도를 단독 방문했다.

혼자 가면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마지막 날에 타지마할 방문 일정을 넣었다.

청와대는 “인도 정부 요청”이라 설명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애초 인도 측이 초청한 것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 일행이 지출한 경비는 3억7000여 만원에 달했다.

문체부 대표단이 갔다면 2600만원만 들었을 것을 전용기 띄우고 청와대 직원 13명을 수행시키느라 15배로 불어난 것이었다.

이유조차

모를 수수께끼 같은 방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G20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지구 반대쪽으로 돌아 체코에 들렀다.

당시

체코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자국 내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를 내세웠지만

탈원전을 외치는 대통령이었기에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작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영국 등에선 문 대통령이 원전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논란이 일자 “중간 급유 목적”이라 말을 바꿨지만

역대 대통령은 남미 방문 때 늘 미국 LA를 경유했던 만큼 이상하긴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 부부의 체코 일정은 총리 면담 외에 프라하성, 비투스 성당 등 관광지 관람으로 채워졌다.

 

퇴임을

넉달 앞둔 2022년 초

이집트 방문은 김 여사에게 ‘졸업 여행’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혼자 피라미드를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측은

“관광 홍보를 위한 이집트 정부 요청”이라 했지만

‘홍보’ 행사를 비공개한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다.

 

‘버킷 리스트’의 마지막 빈칸을 채워 넣은 것이었다.

김 여사는

행사 때마다 의상이 바뀌는 패션 사치로도 유명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만 최소 178벌의 옷과 액세서리 200여 종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가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계속 뭉개다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이전해 봉인해 버렸다.

 

공개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시민단체들이

김 여사를 횡령·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옷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었다면 국정 농단에 다름 아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비교조차 안 될 중대 사안이나

문 정권은 물론 윤석열 정권의 검·경도 이들 의혹을 한 번도 파헤친 적이 없다.

검찰이

할 일 안 할 때

등장시키는 것이 특검이다.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김건희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특검’부터 해야 마땅하다.

총선 후 선거에 영향 없을 시기에 ‘김건희·김정숙 쌍특검’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떤가.

 

 

 

 

7년째 비어있는 특별감찰관, 내년에도 예산 9억

 

여권

“특별감찰관제 정상화해야”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새해 예산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 감찰관 운영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7년째

특별 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식물 기관’이 된 상황에서 사무실 등 유지비만 나가자 예산을 10% 정도 덜어낸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특별 감찰관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특별 감찰관 예산은 10억900만원이 편성됐다.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 기본 경비 3억3000만원,

소속 공무원 인건비 2억7000만원,

감찰 활동비(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 임차료 등) 4억400만원 등이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가운데 9500만원이 삭감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가

특별 감찰관 예산을 10% 가까이 삭감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초대 이석수 특별 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이 자리가 7년째 비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관 운영이 정지된 상태라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에도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6억1000여 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국고에 반납했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 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이 감찰 대상이다.

그러나

이석수 전 감찰관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특별 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지금은

파견 공무원 2명과

무기 계약직 1명만이 특별 감찰관의 운영 재개에 대비해 문서와 사무실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특별 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대통령실에선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왔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점을 의식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조속히 특별 감찰관을 추천해 조직을 정상화함으로써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