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이화영 “김성태 등 22개월치 출정기록 전부 달라”...법조계 “황당” ( 言論 報道 입니다 )

 

변호인 “공범들 검찰청 내 같은 공간에 있도록 했는지 볼 것”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공범들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공범들과 ‘검찰청 내 같은 공간’에 있도록 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황당한 주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30일

수원지법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씨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로 일정을 특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이들의 출정일자,

출정시간,

소환관서,

소환처,

소환호실(소환처에서 소환호실 이동 시 이동 내역 포함),

소환사유(거부 사유 포함), 검찰사건번호를 포함한 개인별 출정이력 중 존재하는 정보 등을 모두 달라”며

“공범들의 개인별 출정이력을 비교해 실제 수원검찰청 내 같은 공간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약 22개월 가량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화영)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와 수원지검 내 같은 장소에 머물게 했고,

이를 이용해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검찰에 협조할 것을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한다”며

“대질 등 수사과정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됐다면

피고인만이 아닌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될 것이고,

이는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8일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해

재판부가 인용,

2월19일 수원구치소에 송달했지만 구치소가 이를 분실했다며 재신청을 요구해 재신청하게 됐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용자의 ‘분리 수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하는 ‘분리 조사 대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에선 수용자만 있어서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청에선

검사,

수사관,

실무관,

교도관이 항시 지켜보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며

“피의자들은 분리된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조사 시간이 되면 각자 조사실로 올라가는데,

이

주장은

검사가 피의자들을

한날에

부르지 말라는 소리인건지,

대질 조사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청 이 의혹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은

검찰에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청에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주장을 거듭 제기하면서

음주 장소·일시, 음주 여부,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수차례 주장을 번복했고,

이에

검찰은

출정기록과 검찰청 내 영상녹화조사실 사진, 법정 녹취록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허위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친명 조직,

‘이대생 성상납’ 막말 김준혁에게 “역사 특강해달라”

 

친명 조직 ‘민주혁신회의’ 勢과시

 

더불어민주당

내

친(親)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9일 국회에서 총선 평가 및 조직 전망 논의 간담회를 열었다.

 

혁신회의는

작년 6월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출범해

‘현역 물갈이’ ‘이재명 수호’를 내세워 활동해 온 조직이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회의 출마자 50명 중 31명이 당선됐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세 과시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혁신회의 당선자들과 만찬을 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엔 혁신회의 당선자와 낙선자, 친명계 현역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시작하자

이들은

‘당원 중심 정당 혁신’

‘국민 주권 정치 개혁’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를

구호로 외쳤다.

이어

작년 9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에서 기각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체포 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이재명 수호 집회’에서 김우영 상임대표가 울면서

“차가운 분노로 저들(비명계)의 배신을 응징하자”고 연설한 모습도 담겼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친명계 중심 공천 혁신을 이뤄냈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취지의 평가가 나왔다.

 

혁신회의는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검사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냈고,

부화뇌동했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을 공천 혁명으로 이겨냈다”고 했다.

김우영 상임대표는

“비명 횡사니 뭐니 하는 기성의 프레임을 돌파해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했다”며

“검찰 독재의 권한 남용과 우리 안의 무기력증을 타파하려는 무한한 도전 정신이 오늘의 작은 성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간담회는 시종일관 축제 분위기였다.

강위원 공동대표는 “50명 중 31명이 당선됐다”며 당선자와 낙선자를 일일이 호명했다.

강 공동대표는

‘이대생 성 상납’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준혁 당선자를 호명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긴장시켰다.

혁신회의 2기가 출범하면 보란듯이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고 했다.

좌중에선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잠원동 아파트를 산 양문석 당선자 소개 때도 “멋지다”며 연호했다.

이어 김우영·이정헌·조계원·김기표·문금주 당선자 등이 호명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명계 지역구에 출마해 ‘친명 자객 출마’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엔 22대 국회의장 경선에 도전하는 4명(추미애·우원식·정성호·조정식)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축사에서

“22대 혁신 의회의 중심엔 진작부터 혁신의 기풍 모아주신 혁신회의 여러분이 있다”

(추미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열정 덕분에 이런 승리가 있었다”(정성호)며 표심을 호소했다.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회의장 후보 4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표를 구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나”라고 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강위원 공동대표는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

“우리가 누구로 가자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혁신 국회, 개혁 국회로 가기 위한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강성 당원들 입맛에 맞는 강경파 인사가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혁신회의가 당내 주요 그룹으로 부상했다는 말이 나온다.

혁신회의

출신 31명이 대거 당선된 데다,

주요 인물이 당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발표한 당직 개편에서

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우영 당선자는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혁신회의 충남 상임대표인 황명선 당선자는 조직사무부총장,

박균택 당선자는 법률위원장에 임명됐다.

혁신회의를 지원해온

민형배·강득구 의원도 각각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았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친명 그룹엔 조직적 기반이 없었는데, 앞으로 혁신회의가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