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세자”와 점수 빈칸, 말문이 막히는 선관위 채용 비리 ( 言論 報道 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달한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과 예비 사위 등 21명이 합격했고,

이 중 12명은 부정하게 채용됐다.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등 전현직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다른 사무총장 등 22명의 비리 의혹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선관위는

4급 이상이 350명 정도인 조직인데

전현직 49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를 받는 것이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감사원이 밝힌 채용 비리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선관위는

전 사무총장 아들을 뽑으려고

없는

자리를 만들더니

면접관은 ‘아버지 동료’들로 구성했다.

면접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아들에게 근거 규정도 없이 관사까지 제공해 줬다.

선관위에서

총장은

최고

권력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고 한다.

 

다른 전 총장의 딸을 선발할 때는 면접위원에게 ‘빈 점수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점수를 조작했다.

 

전 사무차장의 딸도 채용 공고 없이 특정인의 지원만 받는 인사를 통해 원하는 자리를 얻었다.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비리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선관위 6급이 2019년 군수를 찾아가 선관위 4급 자녀 관련 인사 청탁을 했다.

군수가 처음엔 거절했다.

그러나

“다음

선거에서

다시 출마하려는데,

선관위가 계속 압박하니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나 출마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눈치를 봐야 한다.

국회의원도 선관위 앞에선 신경을 쓴다.

 

선출직에게 선관위는 권력 기관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 기구’를 내세우며

설립 6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자체

감사를 고집하더니 면죄부를 줬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징계 전에 면직 처리해

공직 재임용이나 연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특혜를 주고받으며 ‘신의 직장’을 만들었다.

이러니

제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

주요 선거가 다가오면 무더기로 휴직한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8차례 받고도 알지 못했다.

해킹 조사도 거부했다.

 

이 선관위는 그대로 둘 수 없다.

 

 

 

 

"선관위, 특혜채용 감사 저항…증거 싹 지운 서류 내놨다"

 

지난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실태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2013년 이후

10년간

진행된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 과정 전부에서

비리와 규정 위반이 발견됐고,

직원 자녀들은 각종 특혜와 조작으로 채용됐으며,

군청에서 선관위로 넘어온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은 내부에서 ‘세자(世子)’로 불리기까지 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

혹은 참고 대상으로 넘긴 선관위 전·현직 직원만 49명에 달했다.

 

이같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애초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6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감사를 거부했다.

일주일 뒤

여론에 떠밀려 “특혜채용 의혹만 감사를 받겠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막상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 실무자들은

“중앙선관위가 여론에 굴복했을 뿐, 우린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거세게 감사에 저항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시작된 감사가 수사의뢰 발표까지 9개월이나 걸렸던 이유다.

 

현장에

나간 감사관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채용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선

인적 사항 확보가 필수적인데,

선관위에선

채용

관련자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통상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컴퓨터 포렌식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3급 이상 고위직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내부에서 ‘가족회사’로 불려왔던 사실도 감사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선관위 직원들도 “가족 회사가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선관위에서 대규모 경력 채용을 했는데,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어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 안내문을 내릴 정도였다.

조사를 받은 선관위 전직 최고위직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선관위 직원들이

세자로

부른 아들을 뒀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직원들이 알아서 잘 보이려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아들의 선관위 경력 채용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김 전 총장의 아들 김모씨의 선관위 경력 채용 면접관이었던

한 선관위 직원은

김씨에게 면접점수 만점을 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김씨 결혼식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2년 12월 경찰 조사에서

채용 비리 관련 무혐의를 받았지만,

감사원은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다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선관위의

채용공고가 나기 전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구청에 “선관위로 가게 됐다”고 밝힌 딸을 둔 박찬진 전 사무총장도

“딸 채용과 관련 구체적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5월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선관위 직원들의 증거인멸 기회로 활용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자체

감사를 받았던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면접 조작 파일을 변조하거나 파기하고,

부하 직원과 말을 맞추기도 했다.

 

선관위는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행법상 선관위 역시 감사대상으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결론은 이르면 올해 나올 전망이다.

 

 

 

文정부 때 늘린 공무원, 5년새 15만명 급증

 

일자리 창출 명목, 122만명 넘어

 

인사혁신처가

5년마다

시행하는 공무원 총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공무원이 122만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2018년 조사에선 107만명이었는데 15만명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채용된 MZ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직 생활에 보람을 느낀다는 공무원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30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공무원은 122만1746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에선 106만8629명이었다.

5년 새 15만3117명(14.3%) 증가했는데,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증가했다.

 

이른바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 등으로 공무원수를 늘린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인 2022년 5월 기준 공무원수는 116만2597명이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을 급하게 늘린 결과 재직자 평균 연령은 43.0세에서 42.4세로 0.6세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늘린 신규 채용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낮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였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20.9%에 불과했다.

20~30대는 60%가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보상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Z세대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에도 불만이 많지만,

경직적인 공무원 문화와 과도한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에 낸 보고서에서

“과거 관 주도의 일방주의적 행정과는 달리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 요구가 분출하면서

행정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신규 임용 공무원의 주축을 이루는 MZ세대가

인지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모두 기성세대보다 컸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워라밸’ 또한 나빠졌다.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이직을

고민한다는 응답자는 34.3%이고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급여 수준(51.2%),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이 꼽혔다.

 

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년으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공무원 개인의 만족도가 낮아진 한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를 만들고,

늘어난 규제가 공무원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2013년 24.8건으로 증가했다.

프랑스 연구진이

1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40년간 일자리 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공 부문 일자리가 1개 늘어날 때 1.5개의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