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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비리 혐의 신영대 의원 압수 수색 ( 言論 報道 입니다 )

 

검찰,

청탁 있었다는 진술 확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신 의원 지역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 서씨는

지난 2020년 군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서씨에게 돈을 건넨 건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이었던 최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으로 사업 속도가 지체됐는데, 이를 해결해 달라는 명목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서씨가

최씨 요청대로

실제 정치권에 돈을 전달했는지,

그 돈이 신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주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서씨를 평소 알고 지냈으나,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총 사업비 4조6200억원 규모다.

여의도의 약 10배 면적에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화영 재판 기록·증거 이재명에 유출한 혐의… 현근택 변호사 첫 재판

 

제3자인 李 페북에 공개돼 논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형사소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의 재판이

2일 시작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 진술 없이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고 3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 정리 등을 위해 다음 재판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현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에

“증거 목록에 백모(이화영씨의 아내)씨의 조서가 있는데,

백씨가 피고인과 공모 관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공범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석명 구하는 거로 하고 준비기일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작년 3월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비서실장의 재판 증인신문조서 사진이 게시되며 불거졌다.

법정 녹취록은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제3자인 이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또

같은 달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쌍방울 수사 관련 기자회견문에도 쌍방울 계열사 관련 자료가 첨부돼 있었는데,

이 역시 검찰이 법원에 낸 수사 자료였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자료를 넘겨줬다고 밝히면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2월 기소됐다.

 

 

 

로펌 돌아가려다 발목 잡힌 ‘文정부 검찰총장’

 

공직윤리위,

김오수 재취업 불허 “업무상 영향력 행사 가능성 높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던 김오수 전 총장이

과거 근무했던 로펌에서 일하겠다면서 취업 심사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김 전 총장이 검찰에서 처리했던 일과 해당 로펌에서 맡을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을 불허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김 전 총장이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겠다며 낸 취업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 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퇴직 전 5년간 검찰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과

처리 빈도,

화현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화현은

김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검찰총장이 되기 전 몸담았던 곳이다.

 

김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했다.

김 전 총장은 차관에서 물러난 후 2020년 9월부터 화현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화현에서

최대 월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는 데다,

화현에서 수임한 22건 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전관(前官) 특혜’ 논란이 일었다.

두

사건 모두

김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다.

금융감독원 추산으로

라임 펀드는 4000여 명에게 1조5000억여원,

옵티머스 펀드는 800여 명에게 5000억여원의 피해를 줬다.

당시 법조계에선 “전관예우를 노리고 김 전 총장을 선임한 것”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총장은

이런

논란에도

2021년 5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고,

정권 교체를 앞둔 2022년 5월 퇴임했다.

이후 2년 만에 다시 화현에 변호사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공개하면서,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에 대해 “재취업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軍 사이버司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文정부 최용선 前행정관 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용선(47)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017년 8월

최씨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들과 만나 군 수사 기록을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 열람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군 당국의 어떠한 수사 기록도 열람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최씨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석 달이 지난 2017년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작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시민 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한변’ 등은

지난 2022년 8월 최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도 함께 고발됐다.

경찰은

고발 20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최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4명은 넘기지 않았다.

 

네 사람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에 배당했다.

한 법조인은

“청와대 행정관 단독으로 저지른 일로 보기는 힘들다”며

“검찰이 재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