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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 言論 報道 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자회담을 한 지

사흘 만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지 1시간 만에 입법 폭주가 재연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자 집단 린치를 가했다.

노골적으로 욕설까지 해 김 의장을 굴복시켰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돼 순직한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현장

투입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사건 조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기관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22대 국회 개원 후 특검법을 처리해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조건 특검부터 밀어붙였다.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정쟁이 목표로 보인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검은

주로 여야가

함께 추천하거나

대한변협 등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피의 사실 공표와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

 

애초에 채 상병 사건을 특검 이슈로 키운 것은 잘못 대처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은 사고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많은 국민도 이에 동의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국민들도 납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하고,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까지 시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지금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특검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해선 안 된다.

윤·이 회담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협력하고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한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싸움판이 될 것이다.

 

 

 

‘이화영 증거’ 이재명에게 넘기고 공천받으려 했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자료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그는

이화영 변호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재판엔 거의 안 나왔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작년 초 재판 자료를 몰래 이 대표 등에게 유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재판 자료를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간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논란이 돼온 ‘감시용 변호사’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작년 3월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라’는 기자회견문은

그가

넘긴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직전엔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쌍방울 고위 임원의 증인 신문 녹취록을 올린 일도 있었다.

이 대표가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자료들이다.

증인들은 자신의 말을 이 대표가 다 본다고 생각해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심각한 사법 방해다.

 

작년 6월

이화영씨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화영씨 아내와 접촉하고,

변호인이 민주당 측 인물로 바뀌었다.

그 뒤

이화영씨는 진술을 번복했다.

민주당과

변호인들이

이화영씨 재판에 목을 매는 것은

이화영씨가 대북 송금으로 유죄를 받으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총선 때 경기도 지역 공천이 확실시됐다고 한다.

그러다

성희롱 논란이 불거져 중도 포기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다른 변호인들은 줄줄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현

변호사가

공천을 바라고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면 더 심각한 범죄다.

 

 

 

이재명 대표의 전성시대

 

윤 대통령과

만남은

이 대표 정치의 ‘화양연화’,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면

상식 되찾고 중도 확장 노력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순간은 그의 18년 정치 인생의 절정처럼 보였다.

이 대표는 171석을 얻은 총선 승자로 108석의 패자 윤 대통령을 만났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대통령에게 훈계하듯 15분간 입장문을 읽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마치

이 대표가 대통령 같았다고들 했다.

 

이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계보에

속한

부대변인으로 출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정동영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는 사람으로 처지가 180도 바뀌었다.

여야를 통틀어 지금 정치권에서 이 대표를 견제할 사람은 사실상 없다.

국회의장도,

다수당 원내대표도

그가 점찍으면 그만이다.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온다.

진짜 대통령이 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다.

기소된 7개 사건의 10개 혐의가 모조리 무죄가 된다고 해도 남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 대표가 막강한 입법권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가 어렵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26%다.

조국혁신당을 찍은 24%는

정부 여당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 대표도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하면 전체 유권자 중 민주당을 찍은 사람은 19%에 불과했다.

 

이게

이 대표의

진짜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은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싸움이다.

지난

대선에서

중도층은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중도층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이 대표 본인도 안다.

 

경기지사 시절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대선은 5% 이내의 박빙 경쟁으로 본다”며

“나는 사상가나 운동가가 아니다.

편 따지지 않고 내 삶에도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고 하면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알고 보면 보수에 가까운 생각도 많이 한다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 개혁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 발전하는 토대가 됐다”고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도 인정한다고 했다.

운동권 출신이 갖는 편견이 없는 것이 이 대표의 장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편을 가르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데 가장 걸림돌도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 그의 강성 지지층이 가장 먼저 반발할 것이다.

이 대표가

이른바

‘개딸’의 반대를

어떻게 무마하며 중도를 끌어안느냐가

결국 대선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에

대한 답도

이 대표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

‘문빠’에 대해

“그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데,

거기 휘둘리지 않을 만큼 국민 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개딸’을 문빠처럼 다룬다면 본인은 물론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표가 중도층을 잡으려면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식으로는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국회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중엔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해코지가 목적인 ‘무고성 특검’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태원 특별법을 한발 양보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처럼 상식을 따르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도 이 대표를 달리 볼 것이다.

 

 

 

평균 연봉 1억1700만... 産銀 제치고 ‘신의 직장’으로 뜬 이 公기관

 

한국치산기술협회, 공공기관 평균연봉 1위

 

산림청 산하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1701만원이었고,

그중 54%인 6279만원이 성과급이었다.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을 제친 것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정보를 공시한 공공기관 327곳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12만원이었다.

치산기술협회 직원들은 그보다 67%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이다.

치산기술협회의 수입 원천은 정부 재정이다.

 

이

기관은

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받아

산사태와 홍수 등에 대비한 사방(砂防) 사업 관리와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기관 수입 187억9200만원 가운데 168억5000만원(90%)이 정부 예산에서 나왔다.

“나랏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치산기술협회는

지난 2008년 사방협회라는 이름의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기준 임직원은 78명이었다.

협회장은 산림청장과 차장 출신 전관들이 차지해왔다.

최병암 현 회장도 산림청장 출신이다.

2022년까지

치산기술협회의 평균 연봉은 6000만~7000만원대였다.

성과급도 2022년에는 2711만원으로 기본급보다 훨씬 적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와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기관으로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늘었다.

치산기술협회의 정부 사업 수입은 2020년 67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68억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

대부분은 성과급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익 55억700만원 가운데 48억3000만원가량(약 88%)이 성과급으로 쓰였다.

이

기관

보수 규정에는

‘회장이 수익금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최병암 회장은

“지난 2021년 신사옥이 완공되기 전까지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성과급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산림청은

“치산기술협회가

지난해까지 특수법인이었고

올해 처음 산림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은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맡아서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실상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남는지 등을 관리·감독하는 게 기본”이라며

“정부가 사업 일부를 소관 기관에 떠넘기고, 관리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산림청은 1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치산기술협회를 대상으로 성과급 환수,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