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김진표 개XX" 파문…野, 순방마저 "외유"라며 입법독주 압박 ( 言論 報道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입법 독주를 압박하고 있다.

논란은

22대 국회에 등원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김 의장을 향해 “진짜 개XX,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장이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올릴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2일 SBS라디오에 나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사과했지만,

민주당에선

“그냥 AI에 의장을 맡겨라”(서용주 상근 부대변인)와 같은 비난성 발언이 이어졌다.

2021년

언론중재법을 무산시킨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한 김승원 의원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되면서 파장은 커졌다.

 

국회의장 공식 순방 일정을 두고는 “해외여행”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도 제기됐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다를 바가 없다”며

“제가 의장이 되면 저를 대신해 외유를 보내드리겠다”고 적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순방에) 가기가 어렵다”며 동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이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4~18일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만큼, 2일 본회의에서의 안건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김 의장의 4~18일 해외 순방은 믹타(MIKTA) 회의 참석이 주된 이유다.

믹타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등의 국회의장이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멕시코와는 한·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등 국가적 현안이 얽혀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12월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미국을 방문해서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의 면담도 예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자,

강성 지지자들이 “김진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김진표 해외 순방과 복당을 전면적으로 취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에도

“김진표를 임기 만료 후라도 국정 조사를 하고 처넣어라”,

“민주당 역사에 역적으로 등재돼야 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선거에서 선명성 경쟁이 더 과열될 수 있다”(민주당 수도권 의원)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장이 21대 막판까지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건 만큼,

22대에는 민주당에 협조할 의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해질 거란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군은

“기계적 중립은 죽도 밥도 안 된다”(추미애)

“국회의장도 당심을 반영해야 한다”(조정식) 등의 발언을 줄줄이 이어왔다.

 

 

 

역사 막말 김준혁 역사 특강, 양문석엔 환호, 김남국은 복당

 

민주당

친이재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선자 모임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고 부화뇌동했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을 공천 혁명으로 이겨냈다”고 했다.

 

‘혁신회의’는

작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색출해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수박(비명계)과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은 저버린 채 이 대표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방탄에 앞장섰다.

윤석열 정부 장관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때도 “불참하는 의원들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했었다.

이들에 대한 민주당 공천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공천을 이들은 ‘공천 혁명’이라고 했다.

 

‘혁신회의’는 이번에 출마자 50명 중 31명이 당선돼 당내 최대 계파로 떠올랐다.

그

첫 모임에서 공동대표는

‘미군에 이대생 성 상납’ ‘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등 막말로 지탄을 받았던 김준혁 당선자를 소개하며

“보란 듯이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고 했다.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산 양문석 당선자엔

“멋지다”

“전국구 스타”라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날 모임엔 민주당 국회의장 출마자와 원내대표 후보가 모두 참석해 구애 경쟁을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하나같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회법 취지를 무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들

입맛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주요 당직도 차지했다.

당을 장악하고 국회 운영까지 좌지우지할 것이다.

 

국회

상임위 활동 중

거액의 코인 거래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당당히’ 복당하면서 “마녀사냥으로 탈당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친명 핵심 ‘처럼회’ 소속인 그는 탈당과 총선 불출마로 국회 제명을 피했다.

법원의 결정이 난 뒤엔 사과문까지 냈었다.

그러더니

총선이 끝나자

억울한 피해자라고 한다.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값싼 에너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FT는

제조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 모델,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저출생·고령화 문제,

중국 기업들의 추월,

대기업 3세 경영자들의 ‘현실 안주’ 등을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FT는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낙후한 에너지 산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4·10 총선 결과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로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3년 이상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비현실적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노동·교육·연금 개혁에서 야당에 막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바꿔 개혁 추진 동력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개혁 실행 방안이었는데,

도리어 반윤석열 바람을 자초하고 방치해 선거마저 망쳤다.

이제 무슨 수로 산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나.

외국 언론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약점뿐 아니라

정치의 극한 대립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다.

FT가

지적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어제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무한 정쟁을 되풀이하며 문제 해결을 미루고 미룬 결과 만들어진 만성 질환 같은 것이다.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의 신제품,

신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고속 성장을 일구어냈다.

하지만

산업의 고도화,

중국의 부상과 경쟁의 격화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창의적 인재를 중심으로 선도자(first mover)가 돼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

노동·

연금·

규제 개혁은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역동성을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낡은 생각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인기 없더라도 교육·노동·연금·규제 개혁에 앞장서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을 만드는 해법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