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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회담 끝나자마자 입법 폭주, 민주당 협치 의지 있나 ( 言論 報道 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처리를 벼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어제 전격 합의를 끌어냈다.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입장을 수용하되 특조위 권한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당초 안보다 축소해 타협을 도출했다.

정치권의 합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요구한 유족들 뜻대로 여야가 타협을 이룬 점에선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김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4일 의장의 미주 순방길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동행하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폭주는

사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결과물 없이 끝난 회담이지만 협치의 물꼬를 튼 출발점으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쟁점 법안들만 콕 찍어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번 국회 끝까지 정부·여당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줄어들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독주가 더 심해질 게 명약관화하다.

여기에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에 선명성 경쟁이 불붙으면 여야 대치는 극에 달할 것이다.

이에

더해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다선 의원들마저

친명계의 지지를 얻겠다며 의장의 중립 원칙을 부인하는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

 

5선 정성호 의원은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6선 추미애 당선인은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고까지 했다.

22대 국회 최고령 의원이 될 박지원 당선인은

유튜브에서 “김진표 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직권상정하지 않고 해외 순방 간다”며

‘개××’ ‘놈’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국회의장 직은

사회 통합과 대화·타협이 특성인 의회주의의 표상으로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게 옳다.

그럼에도 이를 겁박하는 문화가 민주당의 관행으로 자리 잡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될 뿐이다.

 

여든,

야든

상식에서

벗어난 폭거를 일삼으면

국민은 반드시 회초리를 들게 돼 있다.

민주당이 지지율 낮은 대통령과 지리멸렬 여당을 상대로 마음껏 입법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총선 민심을 잘 헤아려 폭주 대신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민주·위성정당 합당…‘코인 논란’ 김남국도 심사 통과 시 복당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더불어민주연합과 2일 합당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의 흡수 합당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민께서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게는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으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더해 모두 171석으로 증가한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지난 25일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

“승계 당원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약 1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지난해 5월 탈당했다가 지난달 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 대변인은

특례 규정이 김 의원의 우회 복당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인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우회 입당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여야 합의’ 요구한 국회의장에 린치 가하는 친명 돌격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30여명도

“필사적으로 순방을 저지할 것”

“국민의힘 편”

“환장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해

북·남미 순방을 떠나는데,

여야 이견이 있는 특검법을 직권 상정해주지 않으면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장이 해외 유람이나 다닌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

 

박지원

당선인은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특검법을)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개XX”라고까지 했다.

이후 ‘욕은 사과한다’고 했다.

입법 폭주에 동조하지 않으면 민주당 출신 입법부 수장도 바로 동네북 취급한다.

 

차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들은 전부 ‘김 의장처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

조정식 의원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겠다”,

우원식 의원은

“민주주의에 중립은 없다”고 했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의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최소한의 균형은 맞추라는 뜻인데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의장이 되든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의장이 기본적 협치와 중재 노력마저 팽개치면 국회는 전쟁터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치만 바꿔 다시 본회의에 상정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민주유공자법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우회하려고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처리했다.

벌써

입법 폭주 허가증을 받은 것처럼 행세한다.

 

차기 국회에선 일찍이 보지 못한 반민주 폭주가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