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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단’으로 등장한 “이대생 성상납”, ‘편법 대출’ 의원 ( 言論 報道 입니다 )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 20여 명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내 음주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18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검찰청 안에서 술을 마시며 해당 진술을 조작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검찰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

문제의 날짜,

장소,

정황에 대한 이화영씨 측 얘기는 매일 바뀌고 있다.

 

그래도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든 수사 농간”이라고 했다.

 

검찰을 항의 방문한 의원 중에는 양문석·김준혁 당선자도 있었다.

양 당선자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문제가 되자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지만

역대 최고 실거래가보다 3억원 이상 비싸게 아파트를 내놨다.

 

이런

‘편법 대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곳이 양 당선자가 항의 방문한 수원지검이다.

 

김준혁 당선자는 이재명 대표를 정조에게 빗댄 사람이다.

총선 과정에서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가 위안부와 성관계’

‘퇴계는 성관계 지존’ 등

숱한 막말이 드러났다.

당선은 됐지만 이 지역에선 무효표가 주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사람을 찍기는 불편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반(反)윤석열 바람 때문이라지만

이런 사람들까지 다 당선돼 ‘세상의 윤리 기준이 뒤집어졌다’는 개탄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들이

당선되자 제일 먼저 한 정치 활동이

이재명 방탄 의원단 합류였다.

 

민주당의

‘수원지검 진술 조작 의혹’ 특별대책단은

이 대표가 공천해 의원으로 만들어 준 ‘대장동 변호사’들이 주축이다.

앞으로 이들이 강력한 ‘이재명 방탄단’을 구성할 것이다.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의 정치 대부분은

자신의 불법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윤 바람 덕에 총선에서 압승해 이제 방탄 철옹성을 쌓았다고 생각할 듯하다.

 

 

 

피고인 전성시대

 

이재명·

조국

총선 압승했으나

사법 리스크 그대로 남아

일각선

‘재판 흔들기’ 우려…

그

前兆

벌써 나타나

 

이번 총선의 방송사 출구 조사 중에는 ‘국민의힘 최대 99석’으로 예측한 것도 있었다.

범(汎)야권

의석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 및 대통령 탄핵의 저지선이 무너지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야권이 원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의미다.

이른바

‘민주적 통제’가

‘사법권 독립’보다 우위에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검찰청을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야권의 총선 구호 중 하나였다.

법조인 중에선

“대통령 거부권이 무용지물이 되면 야권 정치인들을 기소했던 근거 법 조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다.

실제

작년에 한 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되는 대상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됐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진다.

 

국민의힘이 108석이나마 확보해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게 됐다.

 

하지만

지금

사법부에서는

앞으로 거대 야당의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3건 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은 올해 내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도 연내 대법원 선고가 예상된다.

 

한 법관은

“지금 이재명·조국 대표에게 남은 장애물은 사법 리스크뿐”이라면서

“그 진영에서 끊임없이 법원을 흔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미

그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대장동 변호사’들이 민주당 후보로 여러 명 당선됐다.

그중

한 명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총선 기간에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라고 한 것을 두고 했던 말이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협박’으로 비칠 발언이었다.

앞으로

22대

국회의 법사위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주도할 공산이 크다.

‘대장동 변호사’ 말고도 각종 사건의 피고인·피의자 당선자들이 법사위원으로 거론된다.

이해 충돌에 대한 고려가 안중에 있겠나 싶다.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 태도도 달라졌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씨는

대장동 업자에게 6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최근 2심 첫 재판에서 보인 행동이 법조계에서 회자하고 있다.

그는 검찰 비난에 목소리를 높이다 제지를 받았다.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선 김씨는 재판부가 “세 개만 물어보라”고 했는데 “다섯 개 묻겠다”며 질문을 계속했다.

급기야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방해 말라”고 경고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하는 것도 흥미롭다.

검찰청

조사실 술자리에서

회유를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쌍방울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은 ‘팩트’다.

이씨는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

쌍방울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다.

 

국정원과 경기도 문건,

쌍방울 전 회장과 대북 교류 단체 회장의 진술,

계좌 추적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한다.

법조인들은

“’술자리 회유’ 주장이 이씨에 대한 1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운 구조”라며

“이재명 대표 보호 목적이 더 강해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쌍방울 재판을 주시 중인 야권이

두 사건 재판부를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이 정치에 휘둘리는 ‘피고인들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