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빨간 점퍼를 입은 3040 개천 용 ( 言論 報道 입니다 )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4·10 총선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비결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가 서울법대를 나온 것도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강남에 안 살면

서울대는커녕 ‘인서울대’도 못 갈 것처럼

학군 격차와 박탈감이 나날이 심해지는 시대에 오롯이 도봉구에서 공부해서

서울법대에 진학했다는 김 후보의 이력은 자칭 타칭 별명 ‘도낳스(도봉구가 낳은 스타)’로 불릴 만했다.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그였기에,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찍던 동네에서 “어디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줬다.

 

김 후보 말고도

이번 총선에 빨간 점퍼 입고 여당 후보로 나선 ‘3040 개천 용’들이 여럿 있었다.

본인이

나고 자란 고향의 개천을

잊지 않고

연어처럼 돌아와 출마를 자청한 용들이다.

박상수 후보(인천 서갑)와 전상범 후보(서울 강북갑)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어려운 집안 환경에도

각각 가좌동과 수유동의 공교육으로 서울법대를 나와서 법조인이 됐다.

박은식 후보(광주 동남을)도 쇠락한 광주 구도심에서 초·중·고교를 나와 의사가 된 경우다.

직접 출마는 안 했지만

전 국가 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씨도

“고향을 바꿔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을)의 후원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함께 뛰었다.

 

이들이 정치에 눈뜬 배경엔 ‘조국 사태’가 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개천에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만들자던

조국

전 장관이

자기 딸·아들은

각종 증명서 위조에 대리 시험까지 쳐줘가며

용으로

만들려다 발각된 사태는

소위 진보 진영의 민낯을 드러냈다.

 

용꿈만큼은

누구나 꿀 수 있어야 한다고,

사다리 함부로 불태우지 말라고 아득바득 개천에서 용 되어본 자들이 말한다.

이들은

‘노오오력’의 힘을 여전히 믿기에,

보수의 빨간 점퍼를 입고 총선을 뛰었다.

 

나랏돈으로

뿌리는 25만원을 넙죽 받기보다는,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더라도 스스로 용이 되는게 좋다고 본인 체험에 기반한 ‘사다리 청사진’을 설계해서 고향에 들고 왔다.

 

각종 심판론이 휘몰아친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묻혔다.

여당이

참패했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108석’보다도 여야의 전국 득표율 격차에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약 8%포인트였던 여야 격차가 이번엔 약 5%포인트로 줄었다.

 

디올백과 대파 태풍을 한바탕 겪고도 이런 결과라니.

‘흙수저 드라마’의 정직한 흥행을 기다리는 시청자가 여전히 많다고 느낀다.

앞으로

보수가

풀어야 할 숙제는

달콤하기 그지없는 용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현시킬지,

권위적이거나 우악스럽지 않게 널리 알리는 일일 테다.

정치는

용꿈 꾸는 가붕개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밀어 올려주는 힘이어야 한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고향에서 계속 뛰겠다는 여당 낙선인들을 보면서 나지막이 외쳐본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화영 “검찰청서 김성태와 술 마시며 회유당해”...검찰 “허위, 황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해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터무니없는 허위”라며 공식 반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서 수사 주체가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검사와 수원지검장 등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수원지검도

같은 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객관적 물증과 수많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교도관 계호하에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교도 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며

수사팀을 계속해서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2년 10월 기소된 이후 1년 6개월 만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 조사에서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고,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

 

1심 선고는 6월 7일로 잡혀 있다.

 

 

 

反尹 정서 덕 본 野, 압승을 ‘황당 정책’ 면허로 착각 말아야

 

총선 이후

은행,

원전 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은행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은행주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횡재세는

과세 형평성 문제로 윤석열 정부가 반대해 온 세목이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10% 선에서 2035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과거 ‘탈원전’ 악몽을 떠올리게 하면서 원전 관련 기업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거대

의석을 쥐게 된 야당이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입안해 밀어붙일 우려 때문에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원래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재입법 의사를 밝히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만톤 이상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떠받치기 위해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쓰겠다는 황당한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

기업이 노조원 개인별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최소 13조원이 필요한데 또 적자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뿌렸지만,

국책 연구 기관 분석 결과 30%만 소비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저축, 채무 상환에 쓰였다.

 

민주당은

총선 10대 공약 중

첫째로 ‘기본 주택 100만 가구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가구당 조성 원가를 2억원씩만 잡아도 200조원이 드는데 이 돈을 무슨 수로 마련하나.

 

우리나라 헌법은

3권 분립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전횡을 막기 위해 정부에 예산권,

대통령에 법안 거부권을 각각 줬다.

 

야당이

반윤 정서에

힘입어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황당 정책’을 밀어붙일 입법 폭주 면허장을 받았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