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열린군수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력(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일자리)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로 기업유치와 부안군내 산업단지 캠퍼스(외국인 유학생) 설립/운영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입니다.

커리어 K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일자리 프로그램)
1. 커리어 K(농업, 어업, 제조, 운송, 미용, 레져(골프) 등) 참여 업체에 외국인 유학생 인력을 주기적(2주 단위)으로 순환하여 공급한다. (학기별 외국인 신입생으로 외국인 유학생 인력 증가)
2.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과 다양한 직종, 직무 및 한국 근무(문화)환경을 경험한다.
3. 참여업체는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을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직무능력과 근무태도를 평가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졸업(6개월)전 입사를 제안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4.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기간중 돈을 벌수 있고 졸업(6개월) 전 취업 내정으로 고용 및 한국 체류자격의 보장한다.

업체 장점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고용인원 쿼터로 인한 인력 부족 해소 및 초청비용(항공비, 숙소비 등) 절감
2. 외국인 근로자 근로해지 요청(52.4%)으로 인한 태업, 무단결근, 무단이탈, 단체행동 및 국내 노동법 악용 방지
3.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근로를 통한 고용 유연성 극대화 (예: 농어업 농번기, 풍어기 주말 고용가능)
4. 업체 초빙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공공/계절 근로자 대비 비용 절감 및 숙련공 확보 용이

외국인 유학생 장점
1. 학업기간중 돈을 벌수 있고 졸업 후 체류자격(취업비자)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 모델
2. 외국인 유학생(18만)중 경제적 이유로 불법체류자 전환 방지
 

대학 장점
1. 인구감소(학생감소)로 인한 학교 재정위기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모집으로 극복
2.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비율 감소로 비자제한 대학/비자컨설팅 대학 지정 회피
3. 교육국제화역량 강화로 정부지원 확대

커리어 K 로드맵
1. 커리어 K 참여 국내 대학 모집
2. 커리어 K 참여 대학 외국 유학생 현지 모집 및 정보 제공 (예: 학비 및 경비 : 0000달러 + 시간제 일자리 소득 : 평균 0000달러)
3. 참여 대학 외국인 유학생 강의방식(원격강의)/일정 조정
4. 커리어 K 참여 지역 내 업체 모집(산업단지 입주업체, 농축수산업, 주말인력필요 업체 등)
5. 외국인 유학생 입국 및 입학(생활관+원격학습관 제공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비 지불)
6. 6개월(1학기)후 커리어 K 참여 대학, 업체, 외국인 유학생 피드백 및 개선
7. 커리어 K 참여 대학 원격강의에서 함평군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제안
8. 커리어 K 참여 대학 산업단지 캠퍼스 통합 운영(공동 운영/인력 - 비용 절감)
* 대학 1단계 원격강의 2단계 산업단지 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일자리 도입 제안에 대한 반응
1. 외국 유학기관(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 외국인 유학생 모집/유치에 크게 도움
2. 업체(야놀자, 신안농협, 한국수산경영인협회 등) : 외국인 유학생 인력 고용 의사 강력 표현
3. 대학 : 외국인 유학생 유치/모집+커리어 K 운영 관심, But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강의방식/일정 조정에 대한 어려움

진행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커리어 K 참여 제안한 일반/전문대학 국제교류처 관계자 미온적 반응
 - 보수적인 학교 직제로 담당 실무자 결정 못함
 - 기존 외국 유학기관 관계로 새로운 시도 안함
 - 학과(외국인 유학생) 강의방식/일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학업/강의와 유학생관리 업무 이원화)
  Top-down 방식으로 각 일반/전문대학 총장에게 직접 제안 필요(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전문대(총장) 130개 참여)
  특정지역 대학 학과(외국인 유학생) 유치 인센티브 정책 필요
  대학 단계별 로드맵 필요 1단계(원격강의), 2단계(산업단지 캠퍼스)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시 대학 장점(대학재정, 국제교류역량강화 등) 홍보

* 상기 내용을 위해 기초조사부터 관련 기관(대학, 해외유학, 업체 등) 접촉등을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 설명을 위해 담당 공무원 또는 군수님과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