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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험에 과태료
- 작성일 : 2022-04-15
- 조회수 : 340
- 답변부서 : 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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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책임보험 미납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수십만원(817,680) 낸 사람입니다.
사실 5개월 전 부부가 중고차량 사기를 당했습니다.(2억원 가량)
구경도 못해 본 차 2대는 지금 대포차가 되어 어느곳을 돌아다니는 지 모릅니다.
사기를 당한 부분은 제 잘못임이 분명합니다.
책임보험 미납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꼭 징수해야만 한다는 담당자의 말에 가산금이 계속 붙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는 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아닐텐데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꼭 악착같이 받아내야만 하는건지 상당히 부안군에 섭섭함을 금할길이 없네요.
갑자기 당한 일에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잘 살지도 못하는 군민에게 말이지요.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필요한 시점에 있는 군민에게 말입니다.
이런 고통도 공감할 줄 아는 그리고 유연성 있는 군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답변]미보험에 과태료
- 작성일 : 2022-04-26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3-580-4646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365군민소통광장-187번 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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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