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 1 접수완료
- STEP 2 담당자배정중
- STEP 3 처리중
- STEP 4 협의중
- STEP 5 완료
부안군보건소의 업무처리 부당성과 불법성 의혹 관련자 상응 조치 바랍니다.
- 작성일 : 2025-01-12
- 조회수 : 394
- 답변부서 : 건강증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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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보건소의 업무처리 부당성과 불법성 의혹 관련자 상응 조치 바랍니다.
[내용]
1. 25년도 상반기 부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 회원모집(부안군홈페이지 소통/참여부안소식고시∙공고 19번(24.12.03)_(클릭)25년도 상반기 부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 회원모집 관련입니다.
2. 모집기간(2024.12. 2.(월) ~ 2024.12.31.(월))에 방문접수하면 회원이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접수마감일 24.12.31.(월)에 방문 접수한바 공고문 어디에도 없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공고문과 다른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부안군보건소의 행정이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 지 부안군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요자중심행정’에 비추어볼 때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은 옛날의 공급자중심의 편의주의라할 수 있으며, 행정처리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형평성?책임성 등을 상향하기 위해서 ‘선착순은 지양‘되어야 하며, 행정수요자가 동의할 수 있는 ’회원선발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잘못 처리하는 아쉬움이 있음.
3. 담당 공무원의 민원 답변 태도(민원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항)
① 회원을 공고문과 다르게 잘못(부당하게) 선정하고, 강한 어조로 당당하게 ’선착순’ 주장은 심히 유감이며, 담당 공무원의 ‘친절∙공정 의무’ 위반 의혹이 있음.
② 전화상담(063-580-3800) 중 잘못 수집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서슴없이 말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이 있음.
③ 전화상담(063-580-3800) 중 일처리를 잘못하고도 인정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ㅇㅇ 때문에 ‘힘든다’는 언사는 부적절하고 불쾌하며, 떠넘기식 행정은 받아드릴 수 없음.
4. “회원가입신청서 하단의 본인은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회원으로 신청하며 이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스스로 책임지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는 자기책임도 있지만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집중력 강조) 및 질서유지(공중도덕 준수) 등 사전 예방교육을 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안전은 ‘백번만번’ 반복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 철저한 안전교육 바랍니다.
[결론]
① 부안군수께서는 부당?불법적인 행정처리 의혹을 확인하시어 관련 공무원을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 주시고
② 불편한 점을 편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분위기조성과 공무원의 친절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답변서(365군민소통광장-405번)
- 작성일 : 2025-01-24
- 답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63-580-4238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365군민소통광장-405번 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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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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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