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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담당자배정중
STEP 3 처리중
STEP 4 협의중
STEP 5 완료

(후속발문)부안군농업인회관 조례_농업기술센터

작성일 : 2021-03-04
조회수 : 545
답변부서 : 지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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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02월23일. "공유재산(부안군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법리 해석에 대한 요청드립니다” 에 대한

2021년03월03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1년03월03일(작성일 기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의 답변에 모호한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한 후속발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답변서

게시물 개 요	번 호	117	작 성 일	2021. 3. 3.
	제 목	공유재산(부안군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법리해석
	내 용 요 약	○ 농업인회관의 행정기관 사용 목적위배 여부 ○ 농업인회관 사용자에 사용 허가 ○ 농업인회관 사용시 행정기관 시설사용료 납부
답 변 결 과	담당부서 (팀명)	농업기술센터 (지도행정팀)	담 당 자 (전화번호)	김양녕 (063-580-3822)
	○발문1-1「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조례 제1조(목적)에 있어서 부안군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목적으로 부안군농업인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기 조례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구체적인 부탁드립니다. -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부안군 농업인들에게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된바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목적으로 농업인 회관을 사용가부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사신축을 위해 공사기간 중 임시로 머물 청사 건물을 여러군데 검토하였으나, 농업인의 장소이동에 의한 불편함을 방지하고, 실험실, 전산교육장, 대회의실 등 편익증진을 위해 농업인회관이 최적지라는 의견에 따라 농업인 단체장님들에게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20. 5. 7.부터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회관은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부안군청은 행정재산의 소유 및 관리권자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목적에 사용한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자문을 받았습니다.(고문변호사 2개소 법률자문 : ‘20. 5.)

후속 발문

귀관의 담당자 답변 1-1에서 빨강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모호하여 이해가 부족하오니 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속 발문 1-1

1)자문을 받았습니다.(고문변호사 2개소 법률자문 : ‘20. 5.)에서 고문변호사 2개소 법률자문이 부안군의 행정력 집행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이에 관계 법령 법조문을 명시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부안군 입장을 대표하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가 부안군의 입장과 같다고 말하시는 것인지? 아님 단순히 참조할 만한 정보라는 것인지요?

후속 발문 1-2

1)자문을 받았습니다.(고문변호사 2개소 법률자문 : ‘20. 5.)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일시에서 연월('20.5.)까지만 표시를 하셔서 구체적인 일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상기 고문변호사 2개소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일시를 몇일(日)까지인지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