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안면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모집 공고

빈집을 재생 ․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구직청년,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문화)활동가 등에게 무상 임대(5년간)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소유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2. 1. 5.

부 안 군 수

1. 공모개요

○ 신청대상 :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농어촌 지역내 6개월~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 소유자

○ 모집규모 : 8동

○ 예산지원 : 동당 최대 20,000천원(자부담 필히 5% 이상)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구직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등

○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리모델링)하여 입주자에게 5년 동안 무상임대 해야 함

2. 공모신청

○ 신청기간 : 2022. 01. 05.(수) ~ 01. 25.(화)

○ 신청방법 :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하단 붙임 참조)

- 빈집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대장 혹은 등기부등본)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3. 향후 사업진행 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무상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임차인 확정(군) → 군수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빈집 수선 → 보조금 교부 → 입주

4. 기타사항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5년간 임대하여야 함(상호 협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임대보증금은 설정 가능)

5. 주의사항

○ 노후도가 심하여 리모델링 및 재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사업대상이 아님(접수 불가)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에게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무상임대 및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회수 ․ 반환 조치함

○ 입주자는 대상주택 확정시 모집 (임대자가 직접 지정 가능. 단, 입주대상 조건 준수 철저)

○ 증축 ․ 개축 등 건축 인․허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하여야 함

6. 기타 궁금한 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063-580-488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우스’빈집 재생사업 신청서

건물

현황

소 재 지

건축

년도

연면적(㎡)/층 수

㎡ /

구 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선

계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사업비 산출(산출 내역 별첨)

-

-

○ 지원 요청액 : 원

임대

사항

임대보증금

입주자

금 원정 (₩ )

임대

기간

준공 후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함.

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