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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징역 2년형 당대표 이어 징역 3년형 원내대표 ( 言論 報道 입니다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황운하

 

조국혁신당은

25일 22대 국회 원내대표로 황운하(비례·재선) 의원을 선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의원 당선자(12명)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선출은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당선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는 이른바 콘클라베(Conclave·교황 선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국혁신당이 황운하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는 데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12명의 당선자 중

황 의원이 유일한 재선이고,

조국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초선이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이기도 했다.

대전 중구 현역인 황 의원은 지난 2월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후 비례 8번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대표

역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람

모두 국회 임기 중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은 방탄투톱당인가”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직도 부족해 당대표·원내대표직까지 이중 방탄복을 착용했다” 같은 반응이 나왔다.

 

황 원내대표

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에

“조국 대표나 저나 다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존중한다며 “그 결론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대표와 저를 포함,

법원의 어떠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당이 그 이후 상황에 충실히 준비해 총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687만명, 25% 국민께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해주셨다”며

“총선 민의를 받들어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검찰 개혁 완수, 사회권 선진국 이행을 완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견제로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서는

“현 교섭단체 구성 기준(20석)은 유신 독재의 잔재”라고 했다.

 

 

 

‘무노조’ 약속 깨고 민노총 접수, ‘광주형 일자리’ 예정된 실패

 

무(無)노조,

무(無)파업을 약속하고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민주노총 노조가 들어섰다.

지난 2월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 무노조 약속을 어긴 데 이어

지난 22일 조합원 만장일치로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GGM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출범한 자동차 위탁 생산 회사다.

광주시(지분 21%), 현대차(19%), 산업은행(10.87%) 등이 출자하고 한국노총, 지역 시민 단체 등 노·사·민·정(勞使民政)이 참여했다.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누적 생산 35만대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노·사·민·정이 신사협정을 맺고 시작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당시 GGM 준공식에 참석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허언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GGM의 임금 및 단체협상은

사측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맡게 된다.

민노총은

곧바로 GGM을 향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35만대 생산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길 가능성이 높다.

 

GGM은 현대차 이득은 줄이고 GGM 이득은 늘리는 기형적 구조로 계약을 맺은 덕분에 현대차,

도요타, 테슬라보다 2배가량 높은 영업이익률(22.2%)을 내왔다.

매출액 1065억원에 영업이익 236억원을 냈다.

그럼에도 사업 전망은 밝지 않다.

당초 연 7만대가량 캐스퍼 생산 목표를 세웠는데 판매량 부진으로 지난해 목표를 5만대로 바꿨고 올해는 4만5000대로 줄였다.

현대차가

생산 물량을 보전해 주면서 겨우 유지해 왔는데

무노조 무파업 약속이 깨진다면 현대차와 맺은 기형적 계약 구조도 유지되기가 어렵다.

정부가 개입해

억지로 만든 정치적 일자리였을 뿐,

기업이 필요해 만든 지속 가능 일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정된, 필연적 실패로 갈 것이다.

 

 

 

野유공자법, 국보법 위반 10여명 포함… 자녀 대입 혜택

 

논란된 ‘운동권 특혜법’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 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10여 명도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가 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에게 학령기 자녀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 준해 대학 입시 특별 전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화 관련자이면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민주유공자법 대상자 911명(보훈부 추정) 중 10여 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원천 배제했다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이들은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에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이들이 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면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경우 대입 특별 전형 대상(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된다.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논란이 됐던 교육 지원 등도 제외했다고 했지만

보훈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안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법안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또

야댱의 ‘취업·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본인 및 자녀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 전형 대상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 등을 통해 국가에서 보상받은 1만364명 중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자 911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훈부는 보고 있다.

이 안에는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법안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도 없다”고 했다.

법안은 이를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바뀌며 민주유공자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교체 주기 5년마다 민주유공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법안이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재량 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가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에

독소 조항 등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심사 과정에서 야당에 법안의 독소 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