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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원, 김정숙여사에 수영강습”...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 言論 報道 입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서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본지는 2020년 4월

<靑 경호관의 특수 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청와대 경호관 A씨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境內)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A씨가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선발부’에서 근무하던 중,

경력이 짧은 신입 경호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가 나온 뒤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대통령 경호처가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A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원고(경호처)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대통령 경호라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경호원이 된 여성이

경호업무와 무관한 수영강습을 했을 때 느꼈을 자괴감이 매우 컸을 것이고,

청와대가 김 여사의 놀이터 같은 곳으로 전락했던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김윤태 국방연구원장 해임... 감사원 “이재명 캠프 지원”

 

국방부, 장관 결재 거쳐 통보

 

국방부가

14일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윤태 원장을 해임했다.

감사원은 앞서 김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선거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KIDA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의결했고,

신원식 국방장관의 결재를 거쳐 14일 김 원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김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공약 수립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IDA 직원을 동원하고,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약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내고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국방 정책 전문가로 지인과 정책 의견을 나눈 것뿐”이라며 감사원 주장을 부인했다.

김 원장은

해임 통보를 받은 1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이미 임기가 끝나 퇴임했는데 국방부의 해임은 절차·내용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임기(3년)를 마치고 지난 7일 퇴임했으니 해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퇴임엔)

국방부 장관의 면직 결정이 있어야 하고,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있다”며

“직무 수행이 부적절했음이 드러나 해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1990년 KIDA에 입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냈다.

2021년 KIDA 원장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근무해 왔다.

 

 

 

檢, 김혜경 기소

 

‘불법 기부’

선거법 위반 혐의

金수행비서는 항소심도 유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김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식사를 제공한 뒤

비서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와 배씨는 공모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배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시효 만료 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고법에선

먼저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배씨는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법카 유용’ ‘불법 의전’ ‘대리 처방’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통해 “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입장 발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또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낸 김씨의 공범으로 배씨를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공무 수행 중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고,

“호르몬제를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구했다고 주장하나,

김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후보자(이재명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선 목적 외에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검찰은

김혜경씨와 배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 부부 등이 법인 카드를 유용한 의혹이 짙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측근 실형, 배우자는 기소… 李 사법리스크 확대

 

‘로비스트’

김인섭 5년 선고,

김혜경씨 불구속기소

“檢, 김건희 디올백 감추려 李 배우자 끌어들여”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리스크’가 커졌다.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핵심인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비리 의혹과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측근인)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혜경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지인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측근 배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횽 의혹’도 추가 수사키로 했다.

김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4년여 간 배씨를 통해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쓰도록(배임)했다는 것이다.

 

전날에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사건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인

이날 재판에선 김씨와 이 대표의 ‘특수 관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성남시에 로비를 했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날 김씨 기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놓고 맞춘 악의적·정치적 기소”라며

“검찰이 주체가 돼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를 감추기 위해 이 대표 배우자를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