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이재명식 민생 지원의 문제점 ( 言論 報道 입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17일 다시 제안했다.

175석의 압도적 의석을 얻은 야당 대표의 말이니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13조원의 예산이 든다.

이 정책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과 맥이 닿아 있다.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을 보면

2023년에

연 25만원 1회 지급으로 기본소득을 시작하고

임기 안에 이를 4회 이상(연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돼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이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이 대표는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17일 제기한 민생 대책 중엔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 1조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3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4000억원도 있다.

이 부분은 정부·여당과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기본소득 방식의 민생회복지원금이다.

현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결국 나랏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방식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원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계층도 있는데 이들에게 굳이 지원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부터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경험을 잘 살리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성장’ 만큼이나 검증되지 않았다.

이상(理想)과 지속가능한 제도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하다.

국토보유세나 토지이익배당금제 같은 토지 대상 과세 방안을 내세웠는데 그림이 명쾌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책 『부동산과 정치』엔

보유세 포퓰리즘을 비판한 대목이 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개인별 소유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합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

중저가 주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반면

고가 다주택자들은 평균 이상 높은 세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

김 전 실장은

시가 대비 세금 부담률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높이자는 주장도 이런 구조 하에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로 하려면 저가 부동산마저 세율을 대폭 올리거나 고가에 대해 지금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그는

책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는

(세금을) 모두 올리되 저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조삼모사이며 결과는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전형적인 보유세 포퓰리즘 사례이다.

포장을 어떻게 하든 고가·과다 보유자만 올리자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푼돈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소득이나 복지 확대 모두 재원 대책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은 늘 수밖에 없다.

이를

감당하려면

장기적으로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

소수의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어

기본소득이나 보편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기만 행위’에 가깝다.

 

일본은 저출산세를 신설한다고 한다. 2026년부터 1인당 한 달에 500엔(약 4500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본 야당은 ‘육아 증세’라고 비판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우호적이지 않다.

이것이 완벽한 해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목표를 제시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그런 대안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DJ도 못 이룬 업적 이재명이 해냈다” 개딸들, 연임 운동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당 대표 연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 대표 연임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 단체인 ‘잼잼자원봉사단’은

서명문에서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길고 힘든 탄핵의 문을 열 정치인은 이재명밖에 없다”며

“연임을 외치는 당원들의 열망을

이 대표가 수용해 그동안 당내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방해로 인해 행하지 못한 이재명표 개혁과 혁신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인 상황에서 175석을 얻었고,

호남 의석을 싹쓸이했다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업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연임해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이태원참사 특검,

이 대표 피습 사건 배후와 부실 수사를 밝혀낼 국정조사 내지 특검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연임해야 민주당이 대여(對與) 투쟁을 강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청년 당직자가 ‘반명(반이재명)’으로 몰려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친명

성향 민주당 청년 당원 모임이라는

‘파동’은

“’양소영 탈당 기자회견문’을 대필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를

전국대학생위원장 권한대행에 임명하는 안건이 19일 최고위원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며

“최고위 의결을 막지 못한다면 양소영 시즌2를 경험할 수도 있다.

당원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양소영(31)씨는

이 대표를 비판하다 강성 지지자들의 표적이 돼 지난 2월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합류, 비례 1번을 받았다.

양씨와

대학생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A씨가

대학생위원장 권한대행에 임명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개딸들이 공개 저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개딸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너와 나의 잼명고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대표 지지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격 댓글을 달자 “제가 탈당 회견문을 대필했다는 이야기는 허위”라는

해명 글도 남겼다.

 

 

 

벌써 입법 폭주, 국회가 민주당 부속 기관 된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만t 이상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는데 이 법을 시행하면 쌀이 더 남아돌게 된다.

쌀값을 떠받치는 데 매년 1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쏟아야 한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일부 수치만 고쳐 재발의한 것이다.

 

농안법은

배추·고추·사과·배 등의 최저 가격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주요 5대 품목 보상에만 매년 1조1900억여 원의 예산이 든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2조원의 예산이 든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간호법,

공영 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등도 처리 예고했다.

모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던 법들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총선 공약을 정부가 반대하자

아예 법률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예산(13조원) 부담이 크고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난다.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 등 국가적 과제나 기업·민생 살리기용 법안은 외면한 채 포퓰리즘 법안들만 앞세워 추진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뒤흔들 극단적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취지를 부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지낸 한 당선자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총선에서 압승한 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각종

쟁점 법안들을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다.

 

결국 국민 심판을 받아 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그런데

또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한다.

 

반

윤석열 바람으로

승리해 놓고 입법 폭주 허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거의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 처리하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보면

국회가

마치 민주당 부속 기관이 된 것 같다.